장애우가 무시당하는 이유 > 대학생 기자단

멀리는 LPG 할인 요금 축소,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 고용율을 채우지 않고 있는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과 고용장려금 축소, 그리고 가까이는 헌법재판소의 안마업 위헌 판결까지, 갈수록 사회 속에서 장애우들의 입지가 좁아져만 가는 그 근본 원인은 뭘까, 그 배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이 정부가 장애우를 배려하지 않아 장애우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푸념한다. 하지만 이게 장애우들이 무시당하고 푸대접받는 원인의 전부일까, 만약 그렇다면 정권만 바뀌면 장애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정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들이 무시당하고 푸대접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다만 모른 척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한 마디로 4800만 인구 대비 10%. 480만이라는 장애우들의 실체가 없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실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누가 장애우 문제에 신경을 쓸 것인가,
실체가 없는 대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장애계는 말 그대로 구심점이 없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그래서 허구고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판결도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계를 말할 때 왜 지리멸렬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은 장애계 내부에 있다. 장애계에는 내노라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 조직을 가지고 지명도가 있는 단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문제는 단체가 단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장애우 단체 현실은 회원인 장애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자리를 맡고 있는 단체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장은 자리에 있으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초단체 의원이라든지 의원 신분으로의 신분 상승을 꿈꾼다. 또 단체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긴다. 지자체로부터 자립작업장이나 주차관리 같은 이권 사업을 할당받아 회원이 아닌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단체장이 한 둘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도 단체장이 장애우라는 이유로 하나같이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단체장들 아래서 대다수 장애우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런 이유와 단체장끼리의 갈등 때문에 장애계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장애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애써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계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장애우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와 세력으로 담보되지 않는 복지는 한낱 시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표와 세력으로 얻어낸 복지는 속성상 영속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작금에 가시화되고 있는 할인제도와 복지 혜택 축소, 그리고 시각장애우를 생존 위기의 벼랑으로 밀어 넣은 헌재 판결은 그 동안의 장애우 복지가 표와 세력이 바탕이 돼서 쟁취해 낸 복지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상대에게 던져 준 시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애우를 배려해봤자 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장애우 정치 참여의 현주소고, 장애계 분열이 초래한 부정적인 면이다.

도대체 장애계가 분열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장애우 비장애우를 가르는 것이 복지에 무슨 도움이 되고, 생존권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생존권을 뛰어넘는 좌 우 이념 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장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지금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주워들은 얘기지만 선진국의 경우 어떤 나라는 장애계가 하나로 단결되어 있어 선거국면에서 장애우와 가족들의 표를 가지고 후보와 어떤 복지공약을 받을지 협상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약속을 정확히 지켜 장애우에게 유리한 복지공약을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보한 복지시책은 당연히 영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장애우들은 언제까지 흩어져서 각개 전투를 치를 것인가, 중앙이 힘들다면 우선 지역에서라도 장애계가 하나가 되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