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걸음의 세상보기] 중증장애우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 대학생 기자단

  몇 해 전 이웃나라 일본의 장애우 복지 현장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본 장애우 복지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일본은 중증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우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장애우 고용 형태를 기업체뿐만 아니라 자영업에까지 확대해서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바로 중증장애우들을 배려한 복지정책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예는 장애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일본의 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우 복지에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도 중증장애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장애 문제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중증장애우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장애로 인해 삶의 수단을 전혀 가지지 못한 중증장애우에게 복지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우 복지정책은 중증장애우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천여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장애우 복지 예산 중 중증장애우들이 사회에서 성취감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쓰이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중증장애우들은 장애우 중에서도 소외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 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가 앞으로 그 어떤 획기적인 장애우 복지 정책을 마련한들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중증장애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는 한 진정한 장애우복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당인 국민회의는 현재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증장애우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가칭 ‘장애인 직업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될 법률은 장애우의 직업을 자영업까지 인정해 정부가 지원하고 장애우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증장애우의 직업 보장에 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뒤늦은 감이 있자만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당의 개정안 중증장애우 직업을 자영업에까지 인정해 지원한다는 안이 법적 근거를 가진다면 많은 중증장애우들이 시설에 격리되는 대신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중증장애우들의 삶의 질 항상 뿐만 아니라 장애우의 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이 고용정책 하나만은 가까운 시일 안에 반드시 시행 돼야 합니다. 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우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살 길을 마련해줘서 장애우 복지에 큰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은행도 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고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필요한 중증장애우들의 삶의 질 개선은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는 패배감을 이젠 버릴 때가 됐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장애계에는 강한 연대감이 형성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우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데 이견을 제시할 장애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계가 한 목소리로 중증장애우 입장에 선 획기적인 복지대책, 즉 중증장애우 문제 해결에 우선 점을 두는 정책의 시행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