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장애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대학생 기자단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장애인 가구 추정치는 2008년 31만 6천 99가구, 2011년 42만 4천 232가구, 2014년 68만 7천 652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4.8%, 2011년 17.4%, 2014년 24.3%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2017년에는 장애인 가구 중 독거가구 비율이 26.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1,959만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2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장애인 실태조사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중에서 혼자 사는 장애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장애계가 요구하고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조만간 독거장애인이 장애인들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왜 늘어나는 독거장애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아무 준비나 안전망 확보 없이 독거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홀로 살게 하면 독거장애인이 인권유린의 대상이 된다. 결국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이 있다. 그는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른다. 당연히 돈의 개념도 알지 못한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활동지원인이 해주는 밥을 먹고,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도는 게 일상의 전부다. 그는 수시로 지역 건달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돈을 뺏긴다. 이 장애인을 이대로 살게 하는 게 맞는가.

어렵게 거주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정착한 한 지체장애인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주거비, 합쳐서한 달 80만 원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밥을 해 먹고 하루 종일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쳐다보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다. 이웃과의 교류도 없다. 집 밖을 나서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많이 아프지 않으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독거장애인을 위한 그나마 사회적 안전망을 꼽는다면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들이 있지만, 현재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들은 독거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 독거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장애인의 고독사다.

실제로 최근 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국에서 2,010명이 무연고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장애인은 269명으로 13.4%를 차지했다고 한다. 고독사로 파악된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모르긴 해도 독거장애인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언론에서 고독사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접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장애인을 홀로 지역사회에 온전히 안착시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가족관계가 단절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살게 지원하는 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난관이 가로막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거주시설행이 답이 아니라면 누군가 독거장애인의 의식주를 챙기고 고립된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생활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독거장애인이 늘어나는 게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지역마다 독거장애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은 누구나 혼자가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장애인의 혼자인 삶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건 장애가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독거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특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