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가판대와 전동휠체어 > 대학생 기자단

신문가판대와 복권 매점 자판기 등의 공공시설물 임대 제도는, 지하철 등의 공공시설을 매개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들에게 소득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고 시행됐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의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은, 역시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장구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우들에게 보장구를 마련해 줘서 이동권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다.

미흡하지만 중증장애우들에게 절실한 소득보장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두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도가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바로 일부 장애우 단체들 때문이다.

지금은 무료신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한 때 지하철 내 신문가판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 적이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 신문판매대는 한 달 수입이 1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래서 신문가판대로 무일푼 신세였다가 하루아침에 아파트 두세 채의 부를 축적한 부자로 변신에 성공한 신화의 주인공도 생겼다. 그들이 바로 일부 장애우 단체 단체장과 지회장이었다.
이들은 단체장의 신분을 이용해 회유와 협박으로 신청 자격이 되는 장애우들 명의를 모아 업자들에게 넘기고 사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마수가 이제 전동휠체어 등의 보장구로 옮겨가고 있다. 방법은 똑같다. 보장구 신청 자격이 되는 장애우들 명의를 모아 업자들에게 넘기고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등의 부정수급에 업체와 일부 장애우 단체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실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를 주인이 없는 눈 먼 돈이라고 여기는 보장구 판매 업체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장애우들 명의를 모으고 있고, 여기에 일부 장애우 단체들이 돈을 받고 협조를 하면서 명의 제공뿐만 아니라 나아가 단체가 회원들을 부추겨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굳이 필요 없는 장애우들에게도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결국 장애우 단체가 장애우들을 등쳐먹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하게 말하면 장애우 피를 빨아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들이 업자들과의 검은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정작 소득보장과 이동수단이 필요한 장애우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장애우 단체의 탈법적인 행위는 신문가판대와 전동휠체어에 그치지 않는다. 자립작업장을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지원받은 운영비를 횡령하고, 주차장 관리 등의 이권 사업도 수입은 회원들이 아닌 단체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탈법적인 행위가 어느새 장애우 단체의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써서 단체장이나 지회장이 되려고 하고, 단체장이나 지회장이 되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장애우를 팔아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물론 전체가 아닌 일부 장애우 단체들에게 적용되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그 일부가 전체의 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장애우 단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어떤가, 장애우들 복지가 아닌 이권에만 관심 있고, 회원이 아닌 단체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할 때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문가판대 등의 공공시설물 임대와 전동휠체어 등의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은 상대적으로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중증장애우들의 소득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때문에 절대 이 제도가 일부 장애우 단체의 불법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눈 먼 돈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업자와 업체들도 문제지만 장애우 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불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우 단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장애우 단체가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게 지금 무엇보다 장애계에 절실하다. 장애우 단체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