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이름 팔아 별 짓 다하는 장애우 복지회 > 대학생 기자단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법원 잇따라 실형 선고

사기범들이 장애우를 노린다

 

성매수 남성에게 면죄부 준 장애우 복지회
이것도 사기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장애우 복지회가 장애우를 팔아 성매매 남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월 1일 남성 휴게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배아무개(41)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경찰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카드결제 대행사 대표 서아무개(35)씨 등 21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이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구속된 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자신의 남성 휴게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1회당 12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결제 대행사 대표가 함께 불구속 된 혐의는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들의 카드를 화대가 아니라  장애우 복지회 명의로 발행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인 문화복지 상품카드를 구매한 것처럼 위장 처리해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매매 1회당 업주는 10만원, 카드결제대행사는 2만원을 나눠 가졌다는 게 경찰이 밝힌 혐의다.

그리고 배씨를 비롯한 성매매 업주들은 상품카드 판매수익의 0.5%를 카드결제 대행사를 통해  장애우 복지회에 나눠줬다고 하는데, 구린 돈을 받은 장애우 복지회는 경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뭐, 단체 이름에 장애우란 단어만 들어가면 다들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봐준 거겠지.

그러면 왜 성매매를 하는데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걸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성매수 남성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문화복지 상품카드를 구입한 것으로 위장해 결론적으로 성매매업을 장애우 복지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성매수를 한 남성에게 장애우 복지회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모르긴 해도 성매수를 한 남성들은 집에 날아든 카드 사용 요금 결제 통지서를 보고 아내가 이 돈 어디에 쓴 거냐고 물으면 성매수 사실을 숨기고, 응 좋은 일 한 번했어. 거기 찍힌 대로 장애우를 돕는 단체에 기부했어. 라고 호기롭게 대답했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뜻 도왔다는 게 신기해서 우러러보게 되고,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자신을 자선사업가로 둔갑시켜 준 업주가 무척이나 고마웠을 것이다. 업주는 업주대로 우리 업소를 이용하면 절대 성매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업소에서 성매수를 하면 당신은 요즘 보기 드문 자선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전했을 것이다. 참, 한 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렇게 곳곳에서 별 짓을 다해가며 장애우를 돕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장애우는 여전히 가난한 거지?

그밖에도 장애우를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긴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월 26일 장애우와 노숙자들에게 구걸행위를 시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송모씨(56)에 대해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역과 서울 불광역 등지에서 정신지체 1급 장애우 이모씨(34) 등 5명에게 구걸 행위를 시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송씨는 장애우 등에게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벌어온 수익금의 70%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경찰 발표다.

아직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우들을 보고, 생활이 어려워서 구걸하는 거니까 도와줘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을까, 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우들의 반 이상은 이 사건처럼 배후가 존재한다. 장애우를 거리에 내몰고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장애우들이 벌어온 돈을 뺐는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돈을 빼앗는 명목으로 숙소제공과 차비 등을 들먹인다. 아니면 아무 명목도 없이 강압을 행세해 돈을 빼앗기도 한다. 어쨌든 장애우들이 불쌍한 모습으로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돈이 되는 사업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죽어나는 건 당사자인 장애우들인데,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하나의 사건을 더 덧붙이면, 생활고 때문에 중증장애우 친형을 거리에 버린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청주 서부경찰서는 인천에 사는 노모(57)씨를 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노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원군 현도면 모 대학 주차장에 7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1급 지체장애우 친형(61)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노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생활비를 보태며 수년간 형을 도와왔지만 최근 형수까지 병을 앓아 감당할 수 없게 돼 범행을 결심했다며 형은 복지시설에서 돌봐줄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씨가 형을 유기한 장소인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인근은 그 유명한 꽃동네가 자리잡고 있는 근처이다. 모르긴 해도 인천에 사는 노씨는 언론을 통해 꽃동네를 접하고 꽃동네에서 형을 거둬줄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곳에 형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뭐,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호들갑을 떨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말이다. 

내친김에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의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노씨가 형수까지 병을 앓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노씨는 더 이상 형을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역설적이지만 과연 이 사건을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해묵은 논란 하나를 대비시켜보면, 한계상황에 놓인 장애우를 돌볼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가, 가족인가, 국가인가, 먼저 이 논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도출해 내야 이 사건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재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우 가구 반 이상이 월 1백만원 이하 소득으로 생활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우 공무원 172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은 전반적인 인사운영과 업무환경에 만족하고 있지만 근무지와 보직 배정에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우 공무원들이 가장 아쉬움을 느끼는 항목으로 근무지 배정을 꼽았는데, 전체의 62.3%인 1026명이 근무지 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직무배치 때 장애가 주요 고려사항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5.8%가 부정적으로 응답해서 장애우 공무원들은 보직과 직무를 부여할 때 장애정도와 본인의견을 좀 더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중앙인사위원회 발표다.
조사 결과를 풀어보면, 장애우 공무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배정 받는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장애우 공무원들을 안내나 단순 민원처리 등 한직에 배정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답변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장애우를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대전시는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장애우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전체 장애우 가구의 58.5%가 월 1백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전체 장애우 가구중 20.2%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장애우가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인 2.7%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장애우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대전시 발표다.

이어 대전시는 장애우들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인 분야는 의료혜택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5점 척도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 장애우들은 의료혜택 확대에 대해 4.7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고 밝혔다.

전체 장애우 가구의 반 이상이 월 1백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장애우 가구 중 20%이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많은 장애우가 의료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조사결과는 비단 대전시에 한정된 장애우 현실이 아닐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 장애우들의 현실이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 점에서 대전시의 이번 장애우 실태 결과 조사 보고서는 지금 이 땅에서 장애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실을 응축시켜 보여준 보고서라고 평가할 만하다. 누가 장애우 현실이 어떻냐고 물으면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얘기해 줘도 무방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장애우 고용 기업에 서신 보내
이번 달에도 눈길을 끈 장애우 고용 관련 뉴스가 있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선발 인원의 무려 13.5%를 장애우로 선발한 것은 그 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애우 고용 관련 뉴스여서 화제가 됐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 건강보험과 관련한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한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개설하기로 하고, 상담원 600여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 13.5%에 해당하는 81명을 장애우로 선발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장애우 채용이 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의 건강보험공단 전문 상담원 180명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채용한 상담원이 420명인데 이 중 81명을 장애우로 채용해서 채용인원의 19.3%를 장애우로 선발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 산하 조직에서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장애우로 선발한 것은 처음이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왜 이렇게 장애우를 대규모로 채용했을까, 배경을 살펴보면 이성재 건보공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장애우 고용 의지가 밑받침이 됐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자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성재 이사장이 대규모 장애우 채용을 지시했다고 건강보험공단 측은 밝히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대규모 장애우 채용을 보면서, 장애우 고용이나 복지에 있어서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한 조직의 장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비장애우 기관장보다는 더 장애우 고용이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 된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틀린 속담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장애우가 공직에 진출해야 하고, 더 많은 장애우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장애우 고용 기업에 서신을 보내 격려했다는 눈길을 끄는 장애우 고용 관련 뉴스였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2월 6일 CJ텔레닉스, 롯데쇼핑, 현대오일뱅크, 초정노인병원, ㈜진호 등 5개 장애우 고용 모범기업에 서신을 보내 격려했다고 하는데, 노 대통령은 서신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불어 사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시하면서 아울러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장애우를 고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장애우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애우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장애우 고용실적을 더욱 비중있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장애우 입장에서 이 뉴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장애우 고용 기업에 서신을 보내 격려한 대통령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 대통령의 이번 서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만하다. 그런데 굳이 딴지를 걸자면, 대통령이 나서 서신을 보낼 정도로 장애우 고용 현실이 심각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노파심일까,

장애우 고용 현실을 보면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장애우 고용을 얘기하고 민간기업에 권고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은 장애우 고용에 도대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누가뭐래도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의 이번 편지는 대통령이 장애우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업이 장애우 고용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완곡한 메시지를 시장과 기업에 보내는 것이어서, 향후 장애우 고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 애원하는데 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음 같아서는 장애우 고용을 외면한 기업에는 정부가 나서 세무조사 같은 강력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