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에 동원된 장애우, 배후에는 단체 간부가 있다 > 대학생 기자단

자본주의와 인연 없는 장애우 계층
4월은 정부에서 정한 장애우의 날이 있는 달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장애우와 관련된 많은 뉴스가 쏟아졌다. 한철 반짝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그 중에서 국회에서 나온 의무고용 적용 제외 제도 사실상 폐지 뉴스는 말 그대로 빅뉴스라고 할만하다.

의무적용 제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장애우 입장에서는 늘어난 일자리도 반가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장애우를 가로막고 있던 큰 차별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식과 함께 유난히 장애우 고용과 관련된 뉴스가 많았던 4월이었다.

먼저 장애우 의무 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3개사중 1개는 장애우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돼서 충격을 줬다.

채용정보업체 커리어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167명을 대상으로 ‘장애우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8%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장애우에 적합한 직무가 없다(36.1%)`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고 `작업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서(23.5%)`, `직장내 근로환경이 장애우에 적합하지 않아서`(21.0%)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의 28.7%에 불과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보고서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업상 안전을 책임질 수 없고, 근로환경이 적합하지 않아서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다. 작업환경과 관련한 이 두 응답을 합치면 50%에 육박한다. 즉 기업이 지나치게 근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기업의 장애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장애우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장애우를 고용하면 반드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마치 큰 사고라도 날 것처럼 생각하는 기업의 전혀 근거 없는 공포심 때문에 장애우 고용이 정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장애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일단 장애우를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무척 높기 때문이다. 이어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98%가 장애우 채용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도 "업무능력 만족"(83.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장애우 채용시 기업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조사 결과는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한편 장애우를 고용했을 경우 큰비용이 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업계의 장애우 고용 기피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문제 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금융업계 장애우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128개 금융사 및 금융유관기관 중 126개사가 장애우 법정의무 고용률인 2%를 넘지 못했으며 평균 장애우 고용률이 0.57%에 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장애우 고용 기피 현상이 심각해서, 대형 증권사인 현대(0.44%) 우리(0.26%) 대우(0.26%) 동원(0.17%) 삼성(0.12%)증권 등은 장애우 고용률이 1%에 못 미쳤으며, 이런 현상은 중·소형 증권사로 갈수록 더 심해 세종 교보 신흥 한화 부국 신영 KGI 등 7개 증권사는 아예 단 1명의 장애우도 채용하지 않았다.
올해 초 증권거래소 등 4개 기관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도 650여명의 직원 가운데 등록 장애우는 전무했으며, 이밖에 삼성캐피탈 롯데카드 신한생명보험 등도 장애우 고용률 0%를 기록했다는 것이 고용촉진공단 발표다.

증권 보험을 흔히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증권 보험 업종은 그 핵심인데, 찬란하게 만개한 자본주의의 꽃이 장애우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결국 장애우는 자본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계층인가, 새삼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다.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우선 구매 제도
삼성그룹의 낮은 장애우 고용률은 과연 기업 특성 때문일까, 오마이뉴스는 장애우의 날인 4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간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박은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삼성의 장애우 고용률은 0.26%”라면서, “삼성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0.26%만 고용하는 데에는 기업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공 의원은 이어  “대기업도 이 정도 수준이니 장애우 의무고용률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삼성물산이 낸 ‘장애우 고용계획 및 실제 상황 보고서’를 보여주며 “계획인원 등 항목에 내용이 누락되어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데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음  “법대로 안 해도 과태료를 안 매기니까 대기업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장애우의 날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성의 날로 삼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복지 관련 범죄 잇따라
사회복지도 이제는 범죄의 대상이다. 복지를 둘러싼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있다. 먼저 인천에서 한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미인가 시설 원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우와 치매노인 등 3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 시설 원장에게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 강모씨가 접근해 미인가 시설을 신고시설로 바꿔줄테니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오는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바꾸지 못하면 강제 폐쇄조치 당할 처지에 놓인 원장은 강모 씨에게 울며겨자먹기로 5백만원을 건네줬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될 사업비 등을 수백 차례에 걸쳐 가로채 온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업에 쓰일 돈을 빼돌린 혐의로 동사무소 7급 공무원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임 씨는 1998년부터 2001년 1월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4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와 장애우 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330여 차례에 걸쳐 취로사업에 동원하는 공공근로자의 수를 고의로 줄여 남은 사업비를 자신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공근로자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될 사업비 6400여만 원을 가로채왔다는 것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미신고시설 원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동사무소 복지 담당이 7년에 걸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될 사업비를 횡령해온 것은 이제 복지도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만하다. 설마 어려운 사람들 등을 치는 일이 일어날까 라는 사람들의 온정적인 시각의 허점을 이용해 복지를 가장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서 부산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도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장애우 등에게 복지부 공무원을 사칭해 취업 알선, 장애우 생계보조비 및 창업자금 대출알선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12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 커피숍에서 장애 6급인 김모씨에게 접근, 복지부 공무원을 사칭해 창업자금 융자와 생계보조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까지 김씨에게 모두 10회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와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인 최모씨에게 접근, 고엽제 등급을 경도에서 중도로 변경시켜 생활보조비를 많이 수령하도록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씨 등 4명으로부터 취업과 창업자금 대출알선 명목 등으로 모두 4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진단서를 위조한 가짜 장애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장애우 등에게 접근해, 생계보조비 등 정부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세태는 그만큼 사람들이 사는 게 팍팍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철거 현장에 동원된 장애우 내막은 뭔가
대항력이 없는 여성장애우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장애우 이모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농장주인 김모 씨와 이 농장 인부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농장에서 일했던 서모 씨를 수배하고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한 여성장애우를 네 명의 남성이 돌아가면서 성폭행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해자는 피해자 이씨가 15살 때이던 199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농장주 김씨는 피해자 이씨가 또 다른 장애우 인부 김모 씨와 결혼한 뒤에도 성폭행을 계속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20대 정신지체 장애여성에게 3개월여 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700여 만원의 화대를 가로채오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7세 청소년인 윤양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서귀포시내 한 PC방에서 채팅을 하던 정신지체 장애우인 A씨(20.여)를 발견해 채팅사이트를 통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켜 용돈을 벌기로 하고 채팅사이트에 방을 개설한 다음 이 사이트를 통해 4월 초 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고 화대로 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우인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 3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경찰이 성매매 사실을 확인해 형사 입건한 남성 중에는 세무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끼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대항력이다. 비장애 여성과 달리 여성장애우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이는 야만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등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3월 발생한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고 때 장애우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교훈 삼아 장애우 사건 수사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장애우는 소음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진술녹화실 같은 안정된 장소에서 조사하고, 당사자가 믿을만한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신지체인은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반복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을 하지 말며, 청각언어장애우는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수화통역사로 입회시킬 것과  응답내용을 직접 필기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주문했고, 시각장애우는 조사 전에 사무실 구조 등 환경을 설명해주고 점자나 녹음테이프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며 대필과 대독을 할 것 등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또 장애우 피의자는 의사소통 장애와 방어능력 부재를 감안해 임의동행을 자제하고 체포 때는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도구를 챙기도록 하고 가급적 보호자나 통역사를 동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장애우가 관련된 사건 발생시 각 장애 영역에 맞게 수사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수사 현장에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사항이다. 경찰이 장애우 인권보호를 우선으로 사건을 처리한 전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서울 청계천 삼일아파트 세입자 철거 현장에 철거 용역반으로 장애우가 동원된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철거 현장에 지난 3월31일과 4월1일 이틀에 걸쳐 80여명의 휠체어를 탄 장애우 용역들이 들이닥쳤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죽기 살기로 막았겠죠. 그런데 장애우들이라 손 댈 수가 없었어요.” “손만 대도 나 죽는다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지네들이 와서 부닥치고 넘어져요.‘드러누워 드러누워’하고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이 차별 받고 없이 사는 비슷한 처지의 도시빈민을 몰아내려고 오니 참 서글프죠.”이학신 종로삼일아파트철대위 부위원장이 한 말이다.

철거 현장에 힘없는 장애우들이 동원됐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기사는 건설사 책임자가 "장애우단체에서 자진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일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고,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 담당자가 “사후에 알게 되었다. 강도 높은 철거도 아니었고, 주변 정리하는 일인데 장애인고용촉진법상 문제도 없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철거 현장에 장애우들이 해결사로 동원된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과거 서울 정릉 재개발 지구 철거 현장에도 장애우들이 철거 깡패로 동원돼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건설사들은 세입자들이 장애우를 상대로 격렬한 몸싸움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장애우들을 철거 용역반으로 동원하고 있고, 외면상으로는 장애우들은 몇 푼 일당을 받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철거에 저항하는 세입자들이 모두 도시빈민이라는 것이다. 빈민을 상대로 장애우가 어떤 식으로든 폭력을 행사하는 건 백 번 양보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철거 현장에는 대부분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데, 금품을 받는 당사자는 장애우 단체 간부 몇 명에 한한다는 것이다. 자기는 거액을 챙기고, 일당을 주겠다는 생색을 내며 장애우 회원들을 몇 푼 돈을 쥐어 주고 철거 현장에 동원하는 파렴치한 장애우 단체 간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자들의 잇속챙기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런 일로 같은 처지의 사회적인 약자들 사이에서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장애계에서 자정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정화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20초 거리를 40분에 건너야 하는 현실
전동휠체어에 대한 장애우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는 뉴스도 눈길을 끄는 뉴스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은 1,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우 10명 중 9명이 전동휠체어의 사용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우가 전동휠체어를 지원 받은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외출의 증가로 1주일 평균 2회에 4.7회로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동시간도 평균 44분에서 27분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전동휠체어가 중증장애우의 이동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응답 장애우들은 전동휠체어 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을 도움 없이 직접 구입’(79%), ‘직업생활을 잘 수행’(75%),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유지’(71%), ‘은행, 동사무소 기타 관공서 이용 용이’(66%)등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우 자립생활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자립생활 체험관을 국내 최초로 개관해 역시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인 한국P&G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장애우들의 자립공간인 `체험홈" 1호를 건립해 4월 22일 개관했다는 것이다.

체험홈에서는 중증장애우 2∼3명이 3개월간 머물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이 기업측 발표다.

또 하나 중증장애우와 관련된 소식으로 중증장애우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광주에서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광주시에 ‘중증장애우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만들어져 주민발의에 필요한 1만8000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시민모임은 6개월 동안 3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은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우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주민 발의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는 장애 1·2등급의 중증장애우를 위한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 기술훈련, 주택개조 등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호에 소개한 대구 중구 반월당 네거리의 횡단보도 설치를 둘러싼 대구시와 장애우 시민단체와 사이의 갈등이 퍼포먼스로 이어졌다는 뉴스를 전하고 이번 호 끝을 맺는다.  

“시민이 두더지입니까? 왜 지하로만 다니라고 하는 겁니까?”
“무단횡단 20초 거리를 메트로센터 지하로로 40분 만에 건넜습니다.”
4월 15일 오후 4시쯤 대구 중구 동아쇼핑 앞에 전동휠체어에 의지한 지체장애우 등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행권 대구시민연대(가칭)"가 지하철 2호선 지하공간 완공에 맞춰 폐쇄된 대구 중구 반월당 네거리의 횡단보도를 다시 만들어달라는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취재진은 전동 휠체어를 탄 박명애(52·여)씨가 메트로센터 지하로를 이용해 적십자병원까지 건너는 시간을 재 보았다.
휠체어리프트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까지 6분, 기계를 펴고 내려가는 데 9분이 걸렸으며 "　"자로 꺾어지는 부분에서 갈아타는 시간까지 20분이 소요됐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도 약 20분 정도 걸렸다.

또 목발을 짚고 지하도를 이동한 김용완(30)씨는 뚝뚝 떨어지는 땀을 훔치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대구시는 비정상으로만 향하고 있냐”며 “계단 하나를 오르는 데 얼마나 많은 땀과 에너지가 소요되는지 알기나 하냐”고 하소연했다. 목발을 짚고 있는 장애우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참석자들은 예전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던 곳을 무단횡단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전동휠체어로 걸린 시간은 단 22초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