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한다고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불법이래! > 대학생 기자단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조건부 등록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조건부신고시설(이하 시설)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조건부 신고 시설에 대한 문제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4명의 토론자들이 각기 서로 맡은 영역에서 발표를 했다. 그날 공청회에 모인 서른명 남짓한 시설장들에게는 다소 격앙되기도 하고 다소 좌절을 느끼는 답답한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설장들이 참여한 공청회에 처음 갔었던 나에게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이렇게 폭넓은 관점(?)들을 포괄하고 있음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날 공청회는 주최측 대표인 A씨가 “요즘 참 살기 힘드시죠?”라는 인사로 시작했다. 인사가 끝나고 공청회의 의미와 목표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뱉은 말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이 아니었다. “몇몇의 잘못된 시설들 때문에 시설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다”, “인권단체인지 뭔지 하는데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난리다”, “하긴 B선교원 일은 참 안됐다. 성폭행까지 했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등등의 말들을 발표자들은 아무런 거침없이 내뱉고 있었다. B선교원에서 문제가 된 건 성폭행만이 아니었다. 공금횡령이나 착복은 물론 감금, 폭행, 방치 등 성폭행 말고도 그에 버금가는 인권유린이 수도 없이 저질러졌다. 그럼에도 그것에 더 할 말이 있었을까? 더욱이 “참 안됐다”고 나름대로는 위안의 말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누가 그렇게도 “안돼” 보였던 것인가? 생활자들인가? 시설장인가? 시설장들의 말 속에서 장애인은 과연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한참을 성토하는가 싶더니 공청회는 어느새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비상식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무슨 법적 근거로 7월 31일까지 신고하라고 그러는가?”, “돈 없으니까 그 돈(?) 알아서 쓰라고 한건 지들(?)이면서 이제 와서 횡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지들(?)이 관심도 없을 때, 몸바쳐서 헌신한 사람인데 요건만 올려놓는 건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등등 상상조차 못할 신랄하기 그지없는 말들이었다. 
끝으로 공청회에서는 시설장들의 입장을 고려한 네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설을 조건 없이 지원하라  2년의 시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연장하라  신고시설이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 모두를 지원하라  사회복지법인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라. 너무도 당당한 요구였다.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소극적이던 이제는 아예 시설은 개인의 재산이니 국가는 지원만 하고 관여는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네가지 요구안을 들어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어느 시설장의 말을 들으면서 지난 2년간 벌여온 조건부 시설생활자 인권확보 활동이 가야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