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 대학생 기자단

흉기들을 언제까지 거리에 방치해 둘 것인가
보행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차량통제용 시설물-일명 돌말뚝)가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미비로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시각장애우들의 보행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위 차량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돌말뚝 모양을 한 볼라드는 현재 전국 도처에 설치돼 있는데, 횡단보도 입구 등에 무원칙하게 설치해 오히려 시민의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볼라드 설치에 따른 문제는 일반인들보다 시각장애우들에게 더 심각하다며, 시각장애우들은 보행 중에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때론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해 볼라드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경북점자도서관은 지난해 17만 시각장애우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볼라드를 제거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했는데, 위원회로부터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준 이상의 인도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경북점자도서관은 6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각장애우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볼라드 설치중단과 제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 내용은 “비장애우들의 비양심적인 인도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시각장애우에게는 무기나 다름없다”며 “비록 소수긴 하지만 가뜩이나 힘든 시각장애우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볼라드를 제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돌말뚝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우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음향신호기도 곳곳에서 ‘먹통’이어서 역시 시각장애우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내 주요 도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우용 음향신호기가 곳곳에서 고장나 아예 소리가 나지 않거나 한쪽만 작동해 시각장애우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한 시각장애우가 빨간불에 건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시각장애우들은 일부 노점상들이 음향신호기가 시끄럽다며 고장 내거나 부숴버리고, 일부 학생들이 계속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는 바람에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드물다고 지적했다는 것이 덧붙여진 기사 내용이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돌말뚝과 먹통 음향신호기 문제는 한 두 해 지적된 사안이 아니다. 소개한 것처럼 시각장애우들이 누차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우들은 사실상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거리의 흉기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국은 법을 들먹이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불법 주차 등을 막는 방법이 꼭 돌말뚝 설치밖에 없는 걸까, 좀 더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은 안중에도 없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쉬운 방법인 돌말뚝 설치로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당장 개선돼야 한다.

음향신호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른 설치물의 경우 시민이 고장 신고를 하면 관련 공무원이 득달같이 달려와 고친다. 민원 제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향신호기 고장 신고를 하면 고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세월이다. 공무원들이 시각장애우들의 불편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많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음향신호기는 이래서 있으나마나한 설치물로 전락하고 있다. 

분명한 건 돌말뚝과 먹통음향신호기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각장애우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다. 이런 흉기들을 언제까지나 거리에 방치해 둘 것인가, 비록 시각장애우들은 소수지만 소수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인간의 얼굴로 다가오는 행정이 왜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고용이 더 절실하다
6월에도 고용 관련 뉴스가 많았다. 최근 일련의 흐름은 장애우 고용과 관련하여 뭔가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고 있다.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우 고용에 관심이 많단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장애우 정책도 고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국정브리핑은 ‘장애우 고용 공공기관이 나선다’는 제목 아래 올해 들어 공공기관들이 장애우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어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부문의 장애우 고용률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2%를 초과했으나, 공공기관의 장애우 고용률은 1.83%에 머물러 장애우 고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러나 올해 들어 공공기관들은 장애우 고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채용시 장애우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장애우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공동으로 장애우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올해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84개 공공기관에서 167명의 장애우가 신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장애우의 신규채용 증가는 올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2% 달성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우 고용과 관련해서 레이버투데이 기사는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장애우 의무고용률 2%를 넘긴 반면 민간기업은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실어 주목을 끌었다.

기사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장애우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4%, 공기업이 2.01%를 기록했는데, 민간기업은 1.29%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6월 24일 때맞춰 언론들은 ‘국내 36개 대기업 장애우 고용확대 밝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 일련의 어떤 흐름이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해 정부와 산하 공기업이 장애우 2% 의무고용을 달성했고, 공공기관도 올해 167명의 장애우를 신규 채용해 2% 고용을 달성할 전망인데, 민간기업은 여전히 장애우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무고용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민간기업이 나설 차례이다 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기사화 됐고, 이에 때맞춰 대기업들이 장애우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민간기업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장애우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스쳐 지나가는 보도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통령이 장애우 고용 확대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짧은 기사를 본적이 있다. 아마도 민간대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다. 자발적인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이 기업들로 하여금 장애우 고용에 나서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국정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군인 삼성전자, LG전자, SK(주),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등 국내 36개 대기업이 올 하반기부터 장애우 채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들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 장관이 주최하는 장애우 고용 증진 협약식에 참석하여 향후 대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앞서 인식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의 의지에 힘입어 장애우 고용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와 공공부문, 그리고 대기업의 고용 다음은 뭐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장애우는 전체 장애우의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의 장애우는 중증장애와 학력, 그리고 연령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문을 열어 놓는다 한들 대다수 장애우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용 정책이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장애우 고용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대다수 장애우들의 고용 문제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애우들의 진입이 용이한 중소기업의 장애우 고용이 더 절실한 것이다.

답답한 것은 그나마 중소기업의 장애우 고용을 가능하게 했던 유인책이었던 고용장려금을 삭감해서 장애우 취업을 어렵게 하고 대신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을 내세워 봤자 대다수 장애우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일 뿐이고, 허상에 지나지 않는 고용정책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는 물음이 중요하다. 장애우에게 있어서 고용은 삶과 직결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환상을 제시해서 무마시킬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과 관련해서 7월부터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노동부 방침도 관심을 모으는 뉴스다.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만연해 있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립 가로막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사회 관련 기사로 내일신문은 ‘빈곤층 노후에 연금도 없다’는 제목 아래 우리나라 빈곤층의 70~80%가 국민연금을 비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 가운데 어디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빈곤층 장애우 가운데 68만9000명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들은 당장의 생활상 어려움으로 연금 가입이 어려운 현실이고, 노후를 위해 4대 연금에 새로 가입할 가능성도 적어, 사실상 노후보장의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기사 요지다.

기사에 따르면 장애우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금 미 가입으로 노후에도 현 계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빈곤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맞춰 요즘 장애계에서 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 지난호에도 썼지만 지금으로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처럼 국민이 장애우 등 소외계층의 부담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전국민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장애우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국민일보는 장애우인 남편을 해고하겠다며 위협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장 사장이 구속됐다는 보도를 실었다. 문제의 공장은 5명이 일하는 영세업체로 사장은 이곳에서 해고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들의 처지를 이용,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면, 서울 남부경찰서는 공장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C물수건업체 사장 하모(50)씨를 구속했는데, 혐의에 따르면 하씨는 6월 초 서울 시흥동 자신의 공장에서 여직원 송모(33)씨를 불러 옆에 앉히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 해 놀란 송씨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과 같이 회사에서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해서 송씨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씨는 6월 10일 다시 공장에서 일하던 송씨를 부른 뒤 송씨의 하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 하면서 다시 협박을 되풀이했다고, 결국 참다 못한 송씨가 경찰에 하씨를 고소해서 구속됐다는 것이다.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단도 가지가지인데, 말인즉슨 성추행을 견디지 않으면 장애우인 남편을 해고하겠다. 장애를 가졌는데 어디 갈 곳이 있을 줄 아느냐,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성추행을 당하라는 얘기인데, 취약하고, 열악한 장애우 고용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씁쓰레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광주에서는 장애우 돕기를 명분으로 금 모으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전남 장애우 인권연대는 6월 17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명의로 벌어지고 있는 장애우 돕기 금 모으기 행사가 장애우를 이용한 특정 업자와 결탁한 이권 사업”이라며 “광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연대 주장에 따르면 “이 행사는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귀금속 업자에게 복지관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월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 조건인 것으로 안다”며 “장애우의 이름을 장사치에게 팔아 이익금을 배분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금 모으기는 장애우를 돕기 위한 순수한 기금조성 사업이며 후원금도 모두 통장에 보관돼 있다”며 “의혹 운운은 음모”라고 반박했다고 하는데, 글쎄다. 누가 보기에도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 첫째는 흔하게 장애우 돕기 무슨 바자회니 하는 기금 마련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지만 행사 수익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도가 그럴 듯 해도 결국 장애우를 팔아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장애우를 비하하고 장애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에 심어준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장애우 권익을 옹호해야 할 장애우 단체가 다른 명분도 아닌 장애우를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켜 장애우 돕기를 전면에 내세워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로또복권 판매액이 줄어들면서 폐업하는 판매점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관심을 모으는 보도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로또복권이 도입 된 이후 지난

6월 8일 현재까지 총 617개의 판매점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특히 장애우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판매점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정부와 시행기관인 국민은행은 연초 소외계층 자립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장애우와 기생법 수급자들에게 로또 판매점 개설의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판매점의 몇 프로가 장애우와 기생법 수급자에게 배정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우와 기생법 수급자들이 어렵게 배정 받은 판매점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자립을 위해 판매점을 배려했다면 어느 기간 동안 판매 수익이 정부가 제시한 생계비 기준을 넘더라도 역시 배려 차원에서 눈감아 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한데, 수익이 기생법 수급자 기준을 넘으면 바로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시켜 버리니 장애우들이 어쩔 수 없이 판매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단순히 정부로부터 생계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교육비 의료비 하다못해 전화요금 감면까지 부차적인 혜택이 더 많다. 돈으로 환산하면 생계비 지원보다 부차적인 혜택이 더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우들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웬만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몇 푼 수입을 얻고 기생법 수급자 탈락을 선택할 장애우는 거의 없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결국 현재의 엄격한 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이 저소득 장애우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니까 장애우들이 기를 쓰고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현재 상태로 놓아두는 게 아니라 진정 자립을 도모하는 게 정부 목표라면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가령 수입이 있을 경우에도 어느 기간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계속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장애우와 기생법 수급자들이 어렵게 배정 받은 로또 복권 판매점을 반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밖에 관심을 모은 뉴스는 먼저 뇌성마비장애인연합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성인 장애우 150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장애우 차별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우들이 가족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있다.

뇌성마비장애인연합에 따르면 응답자의 13%는 가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25%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혁신위원회에서 소외계층 배려 차원에서 당내에 장애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끄는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혁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장애우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나아가 1만명 이내인 전당대회 대의원 중 일정 비율을 장애우로 구성하도록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고, 200명인 당 전국위원 가운데 20명을 차지하는 직능대표 중 3명 안팎을 장애우에게 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인 한나라당이 비로소 장애우 실체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교육관련 기사로는 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인천지역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기사가 있다.

서울신문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말을 빌려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7.51명으로 전국 평균치(6.41명)보다 1명 정도 많은데, 이 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