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유리 안에서 용변 보는 장애우, 배려인가 관음증인가 > 대학생 기자단

주목되는 교육권연대의 활동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지방 조직이 잇달아 도지사실 또는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장애우 복지와 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경북도와 인천시 그리고 광주시에서 교육권 연대의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등 20여 명은 7월 25일 오후 경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을 점거한 뒤 장애우 복지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농성을 벌였다.

경북 교육권연대 주장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장애우 복지 예산은 지난해 320억 원보다 90억 원 줄어든 230억 원으로 경북도 전체 예산(3조2천561억 원) 가운데 0.7% 수준에 불과하다며 장애우 복지 예산을 경북도 전체 예산의 3%까지 증액하고, 장애우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우 콜택시 도입 등 복지시책을 확대 해달라고 요구했다.

4일간 이어진 농성은 경상북도가 장애우 복지예산 증액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육권 연대의 주장을 전폭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해 막을 내렸다.
한편 인천에서는 7월 26일 인천지역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40여명이 장애우를 위한 특수교육 강화를 요구하며 인천시교육청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특수교육 예산 6%(교육예산 대비) 확보,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신설과 증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방과 후 프로그램 전면 실시 등 장애우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14가지 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전남 광주에서도 교육권연대 회원들이 7월 28일 전 장애우 교육예산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광주시 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역시 총교육 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6%이상 확보할 것과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런 잇따른 점거농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급속하게 장애우 운동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교육권연대라는 조직 구성을 들여다보면 왜 교육권연대가 운동의 전면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우들만의 조직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전교조, 민주노총, 장애인부모회 등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장애영역별 큰 단체들이 운동에는 관심 없고 이권이라는 잿밥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 장애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지역의 진보적인 단체들이 모여 만든  교육권연대는 장애우들의 교육받을 권리 확보를 전면에 내걸고 더해서 이동권 확보와 복지시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아 교육권 연대의 활동은 주목을 요하며 바람직한 장애우 운동이라고 생각된다. 어차피 장애우 복지증진이 지역의 책임으로 넘어간 이상 지역에서 장애우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지느냐에 따라 지역 장애우들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의를 더 진전시키면 장애우 당사자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졌다는 당사자는 운동에는 관심 없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복지관등을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 관리 같은 이권을 할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지역 시민단체 구성원 등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우 교육권 확보와 복지증진을 요구하며 싸운다. 단순 비교해도 어느 쪽이 더 당사자인가, 그 해답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성폭행 사건, 특별한 대안 없는 게 문제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매달 빠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광주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58살 한모 씨 등 시내버스 기사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평소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알게된 정신지체 장애우 22살 여성 박모 씨를 야산이나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대가로 한차례에 1만원에서 15만원의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제주에서는 하룻밤 머물겠다고 정신지체 장애우의 집에 들른 임모 씨가 집주인인 장애우를 성폭행 한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경찰서는 임모씨(29)를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혐의에 따르면 임씨는 제주시내 정신지체장애우 이모씨(40.여)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고 허락을 받은 뒤 이모 씨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해 한 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 먼저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명 모두 버스기사인 가해자들은 평소 버스를 이용하는 한 정신지체 여성에게 엉큼한 생각을 품었다. 엉큼한 생각이란 정신지체 여성이니까, 속된 말로 바보니까 건드려도 되고, 설령 성폭행을 해도 바보니까 뒷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기다 과자 사먹으라고 몇 푼 돈 쥐어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거라고 비열한 웃음 흘렸을 것이다. 제주 사건도 마찬가지다. 날이 저물어 잠 잘데 없어 한 집 문을 노크했더니 문을 열어준 여성이 정신지체 장애우네, 이거 잘하면 꿩 먹고 알 먹을 수 있겠는걸, 그 배경에는 역시 정신지체 장애우니까 성폭행을 해도 뒷 탈이 없을 거라고 광주사건과 마찬가지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피해 여성들이 비장애우 여성이었다면 가해자들이 이렇게 엉큼한 생각을 품고 또 실제로 쉽게 성폭행을 했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결국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싱겁지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씁쓰레해봐야 특별한 대안도 없다.

장애와 빈곤이 더해져서 버려진 장애아 이야기
한 장애아의 슬픈 처지가 가슴을 울린다.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이모(7)군은 부모에 의해 두 번 버림받았다. 이군은 생후 20일 되던 1998년 4월2일 서울 신당동 한 주택가에 버려졌다. 임신 중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군의 부모는 그래도 키워보겠다며 출산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군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노동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자식 내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할머니는 손자를 내다버리는 악역을 자처했다. 할머니는 2년이 지난 2000년 7월 슈퍼마켓에 갔다온 사이 집에 있던 아이가 없어졌다며 허위신고까지 했다. 1998년 당시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이군은 시립아동병원을 거쳐 2001년부터 정신지체 장애우 수용시설에서 1인 호적을 갖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

장애우 팔아 31억 가로챈 사기단 적발
장애우를 후원한다고 속이며 물품강매를 해온 조직이 또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는 규모가 커서 4만여명을 대상으로 무려 31억원을 가로채온 조직이 적발됐다고 한다. 4만여명 고객에 31억원이라니 그 큰 시장 규모에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구속된 김모(51·여)씨는 1997년 3월 서울 화곡본동에 모 사업국이라는 단체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국의 교회와 수녀원, 사찰 등 종교단체와 학교 및 관공서 등에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입금해주면 장애우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보내주겠다며 김모(여·교사)씨에게서 30만원을 받아내는 등 2만1000여명에게서 17억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역시 구속된 변모(52)씨는 모 복지국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같은 수법으로 1만9000여명에게서 13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계좌당 5만원씩 후원금을 내 장애우를 도와달라고 한 뒤 먼저 물품을 보내고 나중에 돈을 독촉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보낸 물건은 칫솔과 종이컵, 녹차, 목공예품 등으로 실제 장애우가 만든 물건이 아니라 일반공장에서 저가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경찰 발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우 명단과 작업공장 사진, 호소문 등을 동봉해 마치 진짜 장애우가 만든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한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이들 단체처럼 전화로 장애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모은 곳이 100여곳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대목, 장애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모으고 있는 곳이 100여곳 더 있다는 첩보가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 보자. 경찰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실제로 장애우를 팔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악한 물품을 강매하는 조직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관련 사건을 함께걸음도 이미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직은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 답은 바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우를 팔면 어쨌든 돈이 된다.

비단 물품강매뿐만이 아니다. 뭘 하든지 장애우 돕기라는 명분을 붙이면 사람들은 지갑을 연다. 사람들 뇌리 속에 장애우들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상술에 이용해 한 몫 챙기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은 어쨌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반대로 당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두 바보들이다.

 말인즉슨 이런 조직이 적발됐다고 해서 개거품을 물고 분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우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에 있다.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처방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잠시 잠잠해지고 나면 장애우가 힘들게 일해서 만든 생산품을 돕는 차원에서 구매해달라며 불쑥 녹차 봉지를 내미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는 약장수는 다시 나타나서 활개를 칠 것이다. 그냥 웃고 말아야지. 그래야 속이라도 편할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장애우 체육시설 실태
서울신문은 장애우 없는 장애우체육센터라는 제목으로 장애우 체육시설에서 정작 장애우들은 밀려난 채 비장애우들만 주로 이용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6개 장애우체육센터 중 4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우의 이용자 비율은 평균 17.2%에 그쳤다. 장애우의 이용빈도가 가장 저조한 곳은 노원구 동천체육센터로 지난해 전체 이용자 중 장애우는 10.7%에 그쳤다. 강서구의 기쁜우리체육센터의 장애우 이용률은 16.8%, 서부재활체육센터는 19.3%, 그나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송파구 곰두리체육센터도 21.9%에 불과했다고 한다.

장애우체육시설을 장애우만 이용하라는 규정은 없다. 정부 지침에는 장애우를 우선 배정하고 50% 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규정만 있지 강제 규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시설들은 회비를 전액 내는 비장애우들을 주로 수용하고 있다. 장애우들은 무료 또는 이용료의 5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복지재단들은 이런 파행적 운영이 파산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한다. 기쁜우리체육센터 박세영 사무국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마다 누적된 적자로 인건비나 퇴직금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연간 지원은 한 달치 운영비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적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관에 이어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일이 이벤트처럼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 체육시설에서 소외받는 장애우를 위해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며 낼 수 있는 모든 생색을 다 내고 있다.

그런데 짓고 나서 실상은? 운영비를 아주 조금만 지원한다. 그러면서 센터를 지어줬으니까 운영은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며 뒷짐을 진다. 그러면 자구책은 뭔가, 돈을 내는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돈이 없는 장애우 이용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사기임이 분명하다.

사정이 그렇다면 대문에 장애우체육센터라는 명판이라도 달지 말지. 생색내면서 장애우 여러분 와서 이용하십시오 해서 갔더니, 기다려라, 지금은 일반회원들 이용시간이어서 장애우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인가, 한심하기는 체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재단도 마찬가지다. 장애우를 위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운영권을 받지 말지 덥썩 운영권을 받아 놓고 정작 주인인 장애우를 기만하고 배척하는 일은 왜 저지르는가, 우리 재단이 체육센터도 운영한다는 과시와 실적 쌓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가.  

음, 이래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장애우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색내기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긴 뭐 다 그렇지. 장애우 이름 들어가는 시설치고 장애우가 뒷전인 시설이 아닌 시설을 찾은 것이 더 쉬운 실정인데. 더 말해서 뭐하랴, 입만 아프다.

투명유리 안에서 용변 보는 장애우, 배려인가 관음증인가 
대구에서 벌어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코미디 한 편을 소개한다.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구지하철공사 1층에 있는 장애우 화장실에는 투명유리가 설치돼 있어 밖에서 화장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한다. 대구장애우연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자 대구지하철공사측은 지하철공사 장애우 화장실의 투명유리는 장애우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철거할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당장 철거가 아니라 철거할지 검토하겠단다. 이 답변에는 제 삼자 입장에서 볼 때도 대구지하철공사가 억울해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속사정을 유추해 보면 우리는 장애우의 안전을 고려해 장애우가 혹시 용변을 보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까 봐 화장실에 투명유리를 설치했는데 우리의 장애우를 위한 배려를 너무 몰라주고 매도만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내 지적하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그들에게 장애우는 불편한 존재다. 조금 잘못 다루면 깨지는 유리병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그래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화장실에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극한 대비책을 쓰는 것까지 마다 않는다.

장애우 입장에서 보면 감히 이런 발상을 하고 실행에 옮긴 그 무지가 놀라울 뿐이다. 장애우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감시카메라도 아닌 생생한 현장중계로 봐야 안심할 수 있다니, 혹시 관음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발상은 아닐까, 그게 아니면 대구지하철공사는 장애우를 무시하고 짓밟은 거다. 장애우를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동물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앞에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코미디라고 했지만 이건 절대 코미디가 아니다. 명백한 인권유린이 분명하다. 그래놓고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코미디다. 정말 웃긴다. 장애우가 아닌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투명유리 안에서 용변을 보지. 그 모습을 장애우들이 지켜보게 하고, 그래도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한 발 물러서서 배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휴면 예금 사용처 놓고 기싸움 치열
조만간 금융권의 휴면예금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언론들은 휴면예금의  운영 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기싸움이 한창이라고 보도하고 이다.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상법이 정하는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계좌의 예금으로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이 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좌당 평균 금액은 은행 7450원, 증권 5012원, 보험 3만 662원이다. 개별 계좌로 보면 푼돈이지만 전체를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각각 연간 1천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이 발생하고 있고, 증권에서도 20억원 정도가 쌓이고 있어 매년 2천억원 이상이 잠들고 있다.

전체 현재 휴면예금 누적액은 1조 11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권 입장은 휴면예금은 엄연히 은행 고객의 돈이므로 국고에 환수시킬 경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 예금을 잊고 지내던 고객이 예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휴면예금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노인, 장애우, 여성 등에 대한 복지예산으로 휴면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기싸움이 치열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제정을 통한 국고 환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언론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