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제도 사수해야 한다 > 대학생 기자단

일자리 확보보다는 공적부조에 관심있는 정부
어려운 경제 현실이 장애우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장애우들도 취업이 힘든 판에 장애우 취업은 얘기도 못 꺼내는 극심한 취업대란 속에 장애우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비장애우들 취업 환경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장애우 취업은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계설비의 자동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장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 선호 등의 냉엄한 고용 현실은 사회에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 시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노동 약자인 장애우들의 고용시장에 대한 접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작금의 정부의 장애우 정책도 일자리 확보보다는 공적 부조로 일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장애우 연금 얘기가 나오고, 조만간 장애우 수당의 확대 지급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정부가 장애우들의 일자리 확보에 신경 쓰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거둬 공적부조로 장애우들을 먹여 살리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장애우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지만 따져보면 장애우 중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장애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고용 정책
그나마 장애우가 전부 실업자가 되지 않고 냉정한 자본주의 고용시장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은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계의 현안이 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용장려금 지급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고용장려금 지급 축소 정책이 현실에서 시행되면 어떤 보완책을 내놓는다 해도 사업장에서의 장애우 해고가 줄을 잇고, 장애우들의 취업은 물 건너가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고용시장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바라보면 충분히 예견되는 실업대란이다.
이런 조만간 다가올 실업대란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 장애우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우들이 직업이 없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장애우들의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재 장애우들이 집이나 시설에 처박혀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비장애우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길은 고용장려금 제도에 기대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장애우 복지의 목표가 사회통합인 이상 이는 결코 연금이나 수당으로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장려금 지급과 더불어 세제 지원 확대 등 장애우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서 장애우가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장려금 지급 축소로 장애우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 하려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현 제도라도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 노동부는 일반 회계에서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지만 경험상 어떤 예산이건 쉽게 책정되는 예산은 없다. 문제는 노동부의 장애우 고용에 대한 의지인 것이다.    
5월 말 한 일 필리핀 국제장애우교류대회가 필리핀에서 열렸을 때 일본측 참석자들은 일본에서 10월 말 장애우 기본법이 개정되는데 법에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지원 규정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 천 개가 있는데도 일본의 장애우 운동이 소규모 작업장 확대에 주력하는 것은 사회에서 장애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장애우들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는커녕 거꾸로 그나마 몇 십 개도 안 되는 사업장 문을 닫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장애우들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규모 작업장 연합회라던가,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우들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되는 것이 서글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제 장애우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