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서 먹고살지? > 대학생 기자단

<실업 문제 심각해>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서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1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직업을 갖지 못한 실업자들은 넘쳐나는, 우려되는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은 경쟁력을 핑계 대며 명퇴 등으로 인원을 줄이는데 여념이 없고, 불황과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점점 더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어쩌면 장애우들의 실업은 말도 못 꺼내는 최악의 경우에 다다르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경쟁력만을 놓고 봤을 때 장애우들은 비장애우들에게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고용 정책 마련과 시행도 비장애우가 우선이지 장애우들은 나중이다. 그래서 지금 장애우들의 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만 있다고 볼 수 있다.
말이 나온 김에 고용문제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면, 현재 장애우 고용은 인정하기 싫지만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했을 때 정부가 주는 고용 장려금에 기대 근근이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는 이 고용장려금을 축소해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축소가 장애우 고용에 별 영향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장애우 고용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고용도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대안으로 얘기되는 자영업도 적색 등이 켜진지 오래이다. 자영업 창업은 날로 대형화되고 있고,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서 대다수 장애우들에게 자영업 창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할게 없으면 구멍가게나 열어서 먹고살지 라는 순진한 발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장애우들은 도대체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절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애우들의 몫 찾아주는 방안 모색해야>
장애우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장애계 일부에서는 결국 장애우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책임주의 하에 공적부조형태인 수당이나 연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지나친 우려일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기대 장애우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보면, 장애우들은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에서 장애우들의 고립을 초래하고, 심하게 말하면 기생계층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기생계층으로 낙인찍혀야 한단 말인가, 따라서 최후수단인 공적부조로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장애우도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통해 장애우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장애우들에게 일자리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고립을 벗어나  비장애우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장애우들의 몫을 찾아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장애우들의 몫으로 할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우들의 안마업, 스페인에서는 복권산업을 장애우들의 몫으로 규정하고 울타리를 쳐준 것처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충분히 장애우들의 몫을 챙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자칫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이런 무리가 따르는 방안이라도 모색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장애우들은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처해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증대되고 있는 장애우들의 불안을 잠재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든지 장애우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