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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고용문제 해결 민간에 넘기는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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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고용에 드리운 먹구름이 쉽게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먹구름은 이제 차가운 비를 뿌릴 태세입니다.

최근 한 신문보도는 한 인터넷 채용업체가 7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우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792개 기업 중 0.8%(6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92.3%는 장애우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6.9%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효율성(43.0%)과 동료들간 이질감 우려(25.0%) 직무능력 부족(16.3%) 등이라고 합니다.

국정감사철을 맞아 국회에서 집계 발표된 기업의 장애우 채용율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장애우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기업의 장애우 고용율은 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훨씬 넘겼지만 여전히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1만명이 될 때까지 5% 장애우 공무원 채용 방침을 밝혔지만 장애우를 공무원으로 흡수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우 고용은 심각한 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애우 고용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장애우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현재 대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우 고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장애우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단순 노동은 장애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우가 들어가서 일 할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칠게 말하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장애우 고용은 장애우를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이라는 외줄에 의지해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장애우 고용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인 노동부와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으로 인해 회사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본성을 누구보다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단적인 예로 기업이 원하는 장애우 인재를 양성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없어 장애우를 고용할 생각이 없는데 의무고용율을 더 높여서 고용을 강제한다고 장애우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강한 반발만 더 살 것입니다.

장애우 고용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은 그 동안 숱하게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 안주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장애우 고용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장애우 고용 문제를 정부가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우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 관계자와 당사자인 장애우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장애우 고용 문제 해결

을 위해 노력한다면 적어도 지금의 속도보다는 빠르게 장애우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우 고용 문제는 장애우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별다른 해결방안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면 장애우의 인내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심각한 장애우 고용 문제,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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