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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작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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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 50대가 된 장애우 선배들의 꿈은 자영업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시계수리나 도장 파는 기술을 배워 그 기술을 밑천으로 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서 먹고살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열어 먹고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배들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많은 장애우들이 업종은 다르지만 여전히 자영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장애우들이 취업보다는 자영업을 영위해서 먹고살고 싶다는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대답이 취업보다 월등히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우선 여전히 장애우의 사회 참여의 벽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장애우들이 취업을 원한다고 해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인 만큼 장애우들이 어려운 취업보다는 자영업을 선호하는 것은 무척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우들은 자영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우 정책은 여전히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우 복지의 목표는 사회통합에 있고, 어떻게든 장애우들이 기업에 취업해서 비 장애우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이해한다고 해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정부는 취업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장애우들은 취업 대신 자영업 창업을 더 원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더 시일이 흐르면 장애우들이 자영업 창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정부가 장애우 자영업 창업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장애우가 자영업 창업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영업 창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점차 소규모 창업은 도태되고 규모가 큰 자영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네 구멍가게가 할인점으로 그리고 편의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우들의 소규모 창업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장애우들이 취업도 못하고 자영업도 할 수 없다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간 20대 80의 사회에서 장애우들이 맨 아래 하위계층을 차지하고, 영원히 하위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장애우 자영업 창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창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것을 특혜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우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영원히 정부 지원으로 먹고사는 것과 장애우들이 원하는 자영업 창업을 통해 정부에 세금을 내는 사업자로 우뚝 서는 것을 비교하면,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국가 부담을 더는 건지 쉽게 생각해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식해야 할 것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장애우들이 있고, 또 취업보다는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장애우들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장애우 실정을 고려한다면 우선 현재 고용촉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 창업 지원의 문턱을 대폭적으로 낮추고 또 정부 예산에 자영업 창업 지원 예산을 책정해서 장애우 자영업 창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즉 더 늦기 전에 취업 정책과 더불어 자영업 지원 정책을 양대 축으로 해서 장애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우들이 자영업을 선호하는 것은 큰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소박하게 먹고살겠다는 꿈이 자영업 창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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