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입장의 차이 > 대학생 기자단

어느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전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때 본지는 복지 따뜻한 햇살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지가 기대한 따뜻한 햇살이 장애우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골고루 비쳐져서 소외계층이 행복해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본지의 바람이었던 따뜻한 햇살이 전혀 없었다고 누구도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가 뭐라 해도 건국 이후 시행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중 가장 진일보한 복지정책이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평가받을만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지는 그 부당성을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열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낡은 사회주의적 정책이고 페론주의적 인기 영합책이며 서민층 표를 의식해 국민의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결국 빈곤층의 근로의욕 감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난도 빼놓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야당의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렇듯 가혹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고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빈곤층 입장에서 보면 수혜 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정부가 주는 생계비가 과연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하게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제도가 건국 이후 시행된 빈곤층 정책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된 빈곤층에게도 과실을 나눠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다른 정책에 대한 비난은 몰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난할 때는 말을 아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혜 대상자인 빈곤층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의 수단을 가지지 못해 정부가 주는 생계비에 기대 살 수 밖에 없는 빈곤층에게 "너희에게 주는 생계비는 선심성 정책에 의해 주는 생계비고, 근로의욕 감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가뜩이나 삶이 힘들어 의기소침해 있는 빈곤층은 더욱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입장의 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막말로 이 제도를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층이었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이 제도를 비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빈곤층이었다면 오히려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분명히 하고 생계비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틀림없이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자신들의 하룻밤 술값도 되지 못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빈곤층의 입장을 헤아리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빈곤층은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진 자 만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외계층에게 좀 더 따뜻한 햇살이 비쳐질 수 있도록 있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강화해서 수혜 대상을 늘리고 생계비 지급 수준도 높이는데 정치인들이 나설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입장보다는 먼저 빈곤층 입장을 헤아리는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단지 기대에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이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