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적극대처,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얻어 > 대학생 기자단

올 한해 장애계의 화두는 인권이었다. 장애우와 관련된 각종 문제와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우단체간 혹은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활발했고 문제해결 방식으로 소송이 적극 활용되었다.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장애우의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1월 강릉의 정신지체 여성 K씨에 대한 이웃 남성들의 집단 성폭행 사실이 주민들의 고발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K씨는 13세부터 7년 동안 전 이장을 비롯한 5명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여성정신지체인 성폭력 고발이 빗발쳐 그동안 가려져 왔던 여성장애우 성폭력 문제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장애계는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성장애우의 성폭력에 공동 대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K씨의 가해자 중 H씨가 성폭력특별법으로 2년형을 구형받는 등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성장애우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제제 수단 마련이 숙제로 남아있다.

1월 19일에는 여성장애인 유순자 씨가 평소 구타를 일삼던 남편 최갑석 씨의 등과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지만 장애우단체와 시민단체는 유순자 씨의 구명운동을 펼쳤다. 130센티미터 35킬로미터 왜소한 체구에 구걸로 생계를 책임져온 유 씨는 남편에게 1주일에 한번꼴로 죽음같은 구타를 당해왔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란 점이 참작되어 유 씨는 3년 구형 집행유예 5년으로 이례적으로 석방되었다.
한편 부당한 차별에 대해 당당히 맞서 싸워 소중한 권리를 되찾은 밝은 사건들도 있었다.

 올해 장애우 인권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개가는 93년 충남도 공채 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인해 탈락했던 정강용 씨가 7년 투쟁 끝에 승소를 거둔 사건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그는 98년 4월 헌법재판소에 군가산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뒤를 이어 98년 10월 19일 장애우 1인과 여성 5인이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승산이 없을 것만 같던 소송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3일 헌법 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5월 대법원은 충남도의 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고 마침내 11월 10일 대전고법이 대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의 지리했던 투쟁은 끝을 맺었다.

▲장애계뉴스

청주대로부터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당한 시각장애우 황선경 씨와 서울교대에 지원해 특차지원에 합격하고도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김훈태 씨의 합격, 그리고 시력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주영상정보 대학 이광만 교수의 복직 결정도 값진 승리였다. 부당한 대우에 장애우 당사자들은 더 이상 굴하지 않았고 장애우단체 역시 법률가와의 연계,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 등 강력한 수단을 갖고 지지세력이 되어 주었다.
이들 대학 모두 심의의 고유권한을 내세우며 버텼지만 여론은 더 이상 부당한 이유로 장애우를 탈락시키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백90여개 전국대학의 모집 요강을 분석한 결과 1백여 개 이상의 대학이 장애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애우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면접을 실시하는 등 차별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10월 1일), 개정 장애인복지법(1월 1일) 등 장애우와 밀접한 법률들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시행되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기대가 컸다.
그러나 4월 발표된 시행령에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우직업재활을 위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협력 조항이 온데 간데 없어졌고 복지부의 역할이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한 조항이 부지기수였다.
게다가 법 시행 1주일을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진 공단규정안은 2주에 70시간의 단기교육으로 직재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졸속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졸속 제정으로 시행 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생산적 복지의 굴레에 지나치게 얽매인 까닭인지 수급자 선정 기준이 가혹하게 강화됐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탈락되었고 특히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나마 쥐꼬리 같은 보조금마저도 받지 못해 자살의 길을 선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 기관의 비리 구조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지난 7월 25일 천안 다니엘의 집 원장 김성호 씨가 성폭력과 불법기부금품 모집 행위 등으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김 씨는 정확히 10년 전 천안 다니엘의 집의 전신인 영락의 집을 운영하며 똑같은 일로 구속된 바 있어 경악케 했다.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아무런 제약없이 장애우 시설을 운영하며 여성 원생 7명에게 낯부끄러운 행각을 자행해왔고 3년간 자신의 계좌로 모금한 돈이 7억여 원에 달했다.

 5월 16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을 비롯 기업 대표 18명이 장애인고용촉진 기금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다. 반부패 특별 수사부가 3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가 기업을 위장 운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0억 원의 기금을 편취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압력을 넣고 뇌물을 수수하는 작태를 벌여 다시 한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시드니 장애인올림픽에서 장애우 선수단은 금 18개, 은 7개, 동7개로 종합 9위의 종은 성과를 거두었다.

글/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