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가는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 대학생 기자단

이번에 1년만에 한국에 다녀왔다. 비교적 조용하고 정리되어 있는 일본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가보니 사회 각부분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새정권의 새길마련에 힘쓰는 노력 속에서 경제적 회복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여당측과 정책적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과거의 정치적, 사회적 부패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무질서와 혼돈인지 민주화를 향한 발전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질서를 유지하면서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지역의 독주자로 발전해온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역사적 배경은 강대국에 의해 계속적인 간섭과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일본처럼 사회제도적 틀이 형성되고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리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틀까지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국민적 의식이 한국 특유의 빠른 발전을 가져오는 한편 무질서와 혼돈의 사회를 형성하고 지속시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은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나 의식이 사회의 정당하고 안정된 구조와 질서가 잡혀 있지 못할 경우 건전하게 발전되지 못하고 극도의 이기주의적 가치관과 의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기도 한 것 같다.
단순한 힘의 논리 때문에 정치판은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당리를 위한 이기주의적 정치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빈부의 차이, 지역 이기주의, 망국적 교육제도, 종교의 부패 등 모두가 이기주의적 가치관이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패현상이 아닌가 한다.
일본은 지금 다민족정책을 펴고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유학 온 젊은 사람들을 이민정책으로 일본에 정주시키려는 정책이다. 일본의 다민족정책은 두 가지 목적에서 시도되고 있다. 하나는 2000년 중반기에 들어가면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약 60만 명 정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업인력 보충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또 하나는 과거처럼 독주정책으로는 아시아의 중심국이 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후진국에 대한 선심정책이다. 후진국의 젊은 지성인들이 일본에서 성공할 경우, 자연적으로 아시아의 중심국으로서의 자리를 확보·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민족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어떤가. 아시아의 후진국에서 들아온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는 외부세계에 너무도 잘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한 점의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우리 나라는 불행한 역사적 발판을 딛고 군사독재정치가 등장했고 군사독재정치는 부정부패와 독재 그리고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극도의 이기주의적 정치현상을 형성했다. 정치판의 부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거미줄처럼 사회전반에 연결구조를 형성하여 사회적 부패를 구조적으로 정착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부패는 계속적인 악순환 때문에 스스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부패의 변화는 현정권의 과감한 5년 내지 10년 계획의 정책수립으로 국민적 가치관과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개혁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잘못된 자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법률적인 철저한 처벌이 당연한 나라로 변할 수 있는 제도수립이 필요하다. 권력 없는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철저히 벌을 받고 있으나 권력을 가진 자의 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모순 속에서는 국민적 가치관이나 의식은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망국적 교육제도도 국가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사회가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전인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은 국가장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정권은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기득권자들의 철저한 이기주의적 사고 때문에 교육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정책수립과 기득권자들의 이기주의적 사고로부터 양보하는 의식변화에서만이 국가의 장래를 굳게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종교는 종교이기주의에 빠져서 거대한 부패물이 되어 가고 있다. 종교적 구원론은 현실생활의 종교적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실교회의 종교적 지도자나 신도들의 종교관은 현실과는 무관한 구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종교관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정의실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종교적·정신적인 지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거대한 부패물로서 사회구조적 부패의 일역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종교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을진데 부패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구조적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국민의 능력을 바르게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바른 사회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과감한 개혁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