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무엇이 변했습니까? > 대학생 기자단

 지금의 장애우 복지를 위해서 무엇이 시급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어떻게든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장애우 복지를 위해 움직여주지 않으면 장애우 복지의 발전이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게 우리 나라 현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원칙을 이 시점에서 다기 꺼내는 것은 현재 장애계가 정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고 역부족이지는 않은가, 라는 노파심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현 국민의 정부는 장애우가 높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정권 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특히 정부를 움직이는 인적 구성만을 놓고 보면 장애우가 이렇게 많이 정부 요직에 진출해 있는 예를 건국이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자신 장애우인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과는 다르게 공개석상에서 열 차례 장애우 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장애우 직능대표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국장애인 단체 총 연맹 회장이 청화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권력이 핵심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면면은 과거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해서 장애우들의 긍지를 높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장애우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누차 검증되었듯이 현 정부 요직에 있는 장애우들은 누구처럼 장애우 복지를 빌미로 사리사욕을 채울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 장애우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 변했으며 장애우 복지에는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물론 IMF와 잇따른 대우 사태 등으로 여전히 경제 문제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다 보니 장애우 복지가 뒤로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출범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에 짧은 시간에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 하는 게 무리일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해도 태산처럼 꿈쩍 않고 변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장애우 현실은 많은 장애우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되풀이해 강조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장애우 복지의 핵심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원하는 복지의 변화는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과거 장애우들의 절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직업을 갖지 못해 기생계층으로 낙이 찍혔던 장애우들의 소득보장이 이뤄지며, 장애우들이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닌 비 장애우와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한 마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애우들의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소박할 정도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면 지극히 당연한 장애우들의 요구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누구는 정부의 장애우 복지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들어 정부를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면 타당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장애계 내부에서 과연 정부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단결과 여건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지 반문을 해보면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장애우 문제 해결에는 여도 야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장애우 복지는 결코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예외로 장애우 복지의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애계 내부에서는 지금 복지가 분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계가 합심해서 장애우 복지를 추구해도 역량이 모자라는 실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가 횡행하고 불신이 가득한 스산하고 냉랭한 분위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직업 재활법 제정을 둘러싼 장애계의 움직임입니다. 이 법 제정이 논의 초점이 됐을 때 장애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장애우 직업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 다른 일가에서는 현 고용 촉진법 사수를 외치며 법의제정을 반대했습니다. 결과는 직업 재활법은 물론 고용촉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이 묶여 이도 저도 아닌 채 장애우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직업정책은 끝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계의 자중지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직업재활법 제정 문제를 떠나서도 사사건건 대립을 일삼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게 장애계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장애계 분란의 주원인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인 때문이고 특정인만 사라진다면 장애계 분란은 상당 부분 잦아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특정인 때문에 장애우 복지가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깊은 고민이 아닌 감정에서 비롯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결국 장애우 복지를 망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변화를 거부한다면 이 땅 장애우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직업 재활법에 대한 입장은 첨예한 논리의 대립이 아닌 고통받는 장애우 입장에 서서, 즉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법의 제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지지부진한 고용률과 현재 대다수의 장애우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들어 장애우들이 더 이상 잃을게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직업 재활법 제정에 찬성한바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직업 재활법에 대한 변하지 않은 믿음은 일단 변화를 이뤄내 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또 다른 변화를 통해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장애우들이 바라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체돼 있는 장애우 현실은 결코 바람직한 현실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든 현 정부 요직에 있는 장애우들을 활용해 장애우 현실과 복지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불신보다는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우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에 대한 그리움을 공유하고픈 여름날 오후입니다.

글/ 이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