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생산적인 복지와 직업재활법 > 대학생 기자단

  직업재활법이 모든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우들이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우들이 직업재활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열악한 현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읽혀진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일을 토한 생산적인 복지를 강조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부처의 외면과 굼뜸으로 인해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장애우 대통령의 홀로 장애우 복지가 정말 안타깝다.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일을 통한 복지가 가능한 생산적인 복지 실현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복지 관련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생산적 복지를 이룩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켜 소외계층들이 이 나라가 나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 나라가 내 나라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발언뿐만이 아니라 최근 실제로 내각에 민생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잇따른 김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두고 한 신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정책 기조가 시장경제 원리와 개방을 중시하는 신 자유주의적 노선에서 국민복지를 강화하는 신중도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썼다.
  즉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 대통령 자신은 복지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신자유주의를 한 번도 표방한 적이 없지만, IMF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개방과 시장경제 우위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노선이 신자유주의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앞으로는 민생복지정책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늦었지만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고, 앞으로는 국민 복지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외계층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IMF 사태로 인해 장애우등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의 삶에 는 현재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
  새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소외계층이 이런 고통스런 현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소외계층, 그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스런 현실 개선도 소외계층 알아서 할 문제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국가의 존재의미는 없다.
  정부의 일차적인 의무는 사회에서 뒤쳐진 소외계층들의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복지정책 시행을 통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시행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그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중요한 당위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복지 정책 추진 의지를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의 하나도 이러한 당위성이 무시되고,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이 또 다시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강조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리 국정 최고 책임자가 소외계층 복지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이 소외계층 복지를 외면하고 무사안일로 대처한다면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정부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소외계층의 피부에 가 닿게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는 여기서 현재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소외 계층으로 장애우 계층을 꼽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장애우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장애우 복지론은 한 마디로"일을 통한 복지가 가능한 장애우는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우는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우들은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장애우 복지정책의 방향을 김 대통령은 그 동안 되풀이해 강조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다 한술 더 떠 최근 김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마뜩치 않을, 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외면할 경우 내는 미고용 부담금을 인상해서라도 기업의 장애우 고용률을 높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렇게 김 대통령은 나름대로 장애우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런데 현 시기 장애우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장애우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국회와 정부 부처의 장애우 복지에 대한 입장은 과연 어떤가. 정권이 바뀐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그 자신이 장애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애우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김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장애우 복지에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전히 장애우들은 소외와 싸우며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장애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장애우 복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보기에 장애우 문제에 있어서 정치인과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의 장애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은 자질문제에 의심을 갖게 하고 있고 정부 부처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발 양보해서 자질과 직무유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잇따른 지시와 의지 표명에도 꼼짝 않는 굼뜸에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대통령이 장애우가 일을 통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오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통한 장애우들의 복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부처가 장애우 고용을 외면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우는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원칙 피력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정부는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할텐데도 장애우들이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중증 장애우를 위한 실현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은 종내 감감무소식이다.
  때문에 대통령 따로 정치권 따로 정부 부처 따로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장애우 복지 현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기자는 소위 복지병에 대한 우려 대문에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장애우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 시점에서 장애우에게 복지병 운운하는 것은 일을 통한 복지를 통해 자주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장애우를 모독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역대 정권 아래서 장애우들이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되면 복지병이 들어 놀고먹으려 할 지 모른다는 설정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도대체 가능한 상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따로 따로의 정책 난맥상을 속히 청산하고 미흡하지만 장애우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느낄 수 있으려면 현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기자는 우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직업재활법 제정이 하루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장애우 현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장애우들의 갈망은 사그러진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장애우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열악한 현실의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그 변화와 개혁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구호 차원의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를 가능하게 해줄 직업 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역대정권 아래서 장애우 직업정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 시점에서 직업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장애우들이 역대정권이 마련하고 시행한 직업정책에 만족할 수 있다면 정권이 바뀐 것을 계기로 직업 재활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놓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역설적으로 말해 현재의 고용촉진법은 장애우의 직업을 통한 복지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장애인 단체 총 연맹으로 대표되는 장애우들은 새로운 직업재활법의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직업 재활법이 모든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우들의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우들이 직업 재활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열악한 현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읽혀진다.
  강조하지만 장애우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은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장애우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금처럼 국회 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노동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계속 짓밟힌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다.
  지금 직업 재활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홀로 직업 재활법 제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장애우 국회의원 이성재 의원의 고군 분투가 눈물겹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일을 통한 생산적인 복지를 강조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부처의 외면과 굼뜸으로 인해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장애우 대통령의 홀로 장애우 복지가 정말 안타깝다.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일을 통한 복지가 가능한 생산적인 복지 실현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그래도 꺾이지 말고 굳세어라, 직업 재활법이여!

글/ 이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