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포스트모더니즘과 장애우복지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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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과 특수교육의 재구조화"와 21세기를 향한 특수교육 해체론, 제7차 교육가정 개혁을 통한 완전통합 실현 등 최근 특수교육계가 대변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과거의 제도가 장점이 있으며, 사회적 환경 구축과 추가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미비한 가운데 무작정 통합은 통합교육이 아니라 방임 교육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실, 통합교육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도 장애우의 문화와 고유한 의사소통 방법을 무시한 무리한 통합이 오히려 실패를 조장했다는 논문이 봇물터지듯 발표되고 있다.
이론을 지배하는 초이론적 입장에서 수단과 방법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신이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초이론이 수정될 수는 없다. 가야만 할 길이라면, 현재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 뉴톤식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카우스이론, 상대성 이론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다중 패러다임을 가진 사회학적 이론에서는 더욱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 양산체제가 무너지고,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본주의는 창의성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실현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신도 장애 우가 아닌 인간 그 자체로의 정체성 확립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대변혁 앞에서 복지계는 잠을 자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를 구현하려 해 보니 교육이 잘못되었더라, 전환교육이니, 직업교육이니, 교육계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한다는 식의 푸념만 하고 구경만 할 수는 없다. 바로 지금 포스트모더니즘이 복지계를 강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우 복지계는 현재의 구조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해체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가? 소비자 중심의 복지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가? 정부의 지원으로 거의 대행업을 하다시피 복지사업을 해 오던 복지계가 실패자 없는 모두가 1백점인 복지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장애우 자신이 주체가 되고 요구되는 다양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지관 중심에서 개인 생활 중심으로 녹아들어 가는 질적 서비스가 가능한가? 통계적, 평가점수 중심에서 벗어나 주관적·질적 서비스를, 개별화 맞춤 서비스를, 완전 사회 참여 서비스를, 사회구조와 생태적 무장애공간 확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보면 변화하는 교육계를 불구경하면서 교육의 실패를 뼈아프게 인정하면서 피흘리며 구조조정하는 모습에 아무런 자각도 없이 바라보는 복지계는 더욱 한심하다는 것을 느낀다. 단체나 시설의 자기 성장과 복지상품을 독식하여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21세기가 다가옴을 복지계는 아는가 싶다.
학원이나 다름없는 복지행정, 공짜근성이나 조장하는, 장애우의 인격을 자라지 못하도록 대하는 태도, 재활공학과 정보화의 미대비 등을 현재의 복지계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우리가 싫다고 하더라도 세월은 결국 바꾸어 버릴 것이다. 단지, 현재의 세월 속에 안주하려 한다면 그만 현재의 세월 속에 안주하려 한다면 그만큼 장애우들이 복지주권을 유린당한 채 피해를 입을 뿐일 것이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개성사회에서 아직도 18세기 산업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복지와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구세대들이여! 장애우들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달라
글/ 서인환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복지정책연구개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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