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하는 의미심장으로 > 대학생 기자단

  지난 한 해는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장애우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겪는 고통의 시기였다.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제쯤 벗어나게 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장애우들이 일자리와 가정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공식적인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장애우의 실업문제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자영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나 공공근로사업 등 최소한의 지원마저도 받지 못하는 처지이다.
  일하고 있는 장애우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가장 먼저 희생을 강요받는 대상이 되어 왔다.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장애우들의 경우에는 신규취업이 거의 불가능하여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실업자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회안전망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체계가 미리 갖추어져 있다. 긴급상황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는 사실과 더욱이 장애우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서 일반인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우를 위한 복지시책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무슨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확대되게 되었지만 장애우들의 생계지원이나 복지서비스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영세 장애우에 대한 생계보장  수준도 예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복지서비스나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도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우를 위한 제도나 지원방안은 과연 장애우의 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근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 장애우를 위한 정책들은 질적인 내용보다는 양적인 규모를 늘리는데 급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여나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나열은 무의미할 것이다.
  이 보다는 차라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맞는 도움을 주는 종합적 지원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몇 급에는 어떤 서비스"와 같은 획일적인 서비스보다는 의료적 요구가 높은 장애우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행정적 절차나 비용의 문제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중복제공이나 비효율을 예방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
  장애와 관련 있는 각각의 정책들의 연계 조정도 필요하다. 장애우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조회나 방문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모두 파악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분산된 행정체계에서는 서비스 내용을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는 행정적 측면에서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서비스나 급여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놓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각 제도간 그리고 제도 내에서 어떻게 장애우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제도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복지는 법이나 제도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위적이거나 일방적인 시책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까지의 장애우를 위한 복지가 법이나 제도 위주였다면 이제는 이를 내실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용률이나 비용 등을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하기 보다는 장애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장애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산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장애우 복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우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루나 한 주간에 끝나버리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최소한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는 의미심장함으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2000년대의 장애우의 날에는 지금 보다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글/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