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이다. > 대학생 기자단

경제만으로 선진국을 담보할 수 없다

  또 다시 새해를 맞이했다. 97년은 소위 선진국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다. 모든 분야가 대체로 희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희망적인 요소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 첫째는 경제의 침체이다. 새해벽두부터 언론은 저마다 경기침체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 경제전쟁에서 뒤지면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음은 물론 영원히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정부나 국민이나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마치 경제 발전만으로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소위 경제전쟁의 주요상대국은 선진국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을 희생한 채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온 나라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선진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선진 국가들은 모든 분야를 균형적으로 유지한 채 우리나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선진국가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이는 경제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복지 등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요소임을 웅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논리에만 손을 들어주는 경직된 정책을 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연말의 노동법안 날치기 통과였다. 이전에 전경련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꼭 풀어야 할 100대 규제완화 과제라는 것을 선정했다. 이 과제에는 이번 노동법안에 포함된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시간 근로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장애우의무 고용제도 기업의 경쟁력의 저해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12/2)

  이와 함께 여당은 안기부법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마치 사회분위기가 과거 어느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두 번째로 작년에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점이 사회복지를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잘못 끼운 마지막 단추는 이성재 의원이 주도한 장애우와 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법안이다. 이 법안은 장애우와 노인-임산부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설치기금 마련, 이행강제금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아쉽게도 국회파행운영의 여파로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당초 실시예정시기인 98년 초보다 더욱 늦게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 장애우 정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12/29 조선)

 사회복지는 새로운 국가경쟁력
 
  이처럼 97년에는 사회복지 환경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지만 OECD 가입에 따른 정부의 부담감이 안전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은 OECD 회원국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로 삶의 질을 들고 있다. OECD는 각종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보건복지, 교육 등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노동부문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력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우 등 소외계층의 취업과 직업훈련제도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13 한국) 정부가 공공부문 장애우 고용률을 2%에서 3%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사회복지가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지난 12월 5일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동아시아 사회보장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지난해 6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제안한 것으로 특히 일본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임 손학규 장관이 참석했다.
  손 장관은 이번 회의의 분위기에 대해 전언하고 있는데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손 장관은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 강화 수단으로 보건복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가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국익중심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재편되면서 보건복지 분야가 국제적 연대의 새로운 채널로 떠오르는 국제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12/10 동아) 손 장관의 견해처럼 사회복지는 국력의 중요한 대목이다. 경제력에서도 뒤지면 안 되겠지만 사회복지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국가 명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잇따르는 시설비리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추운 겨울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그러나 소외계층들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겨울은 여전히 춥다. 특히 96년 연말에 연이어 터진 사회복지기관들의 비리 사건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온정마저 냉정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효정원 사건, 이상용 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바다 농아원 사건(12/1)과 아가동산 사건이 이어졌다.

  불과 두 달 새에 복지관련 비리사건이 네 건이나 터진 것이다. 이들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중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복지시설마다 후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12/4 국민)

  보다 못했던지 김영삼 대통령은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3천 명에게 편지를 보내 "사회적 약자들과 성장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호소했고, 언론사와 경제단체 등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모금으로 사회복지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대해 한겨레신문의 한 논설위원은 "이웃돕기성금의 역설"이라는 칼럼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측이 모은 성금이 165억이었는데, 이는 시설·거택·자활보호대상자 151만 명에게 연간 만 원정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금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기에 아직 우리 국민의식이 그만한 여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재벌들의 성금에 기대는 것은 사회 심리적으로 면죄부를 씌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소외계층의 희생 속에 이룬 부를 재벌들은 단 한번의 성의금으로 털어버리고 소외계층은 그에 대해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칫 사회복지발전을 막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논설위원은 사회복지재정은 상속·증여·소득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 조정을 바탕으로 한 세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11 한겨레)

  모금된 성금의 집행방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 모금행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성금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민의 정성이 모인 성금이 복지부의 예산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96년에만 271억 3천만원의 성금을 집행했다. 그 내역도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비, 시설수용자 김장비·피복비 등으로 복지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항들이다. 복지부의 복지자원과장은 복지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 성금이 복지예산처럼 쓰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12/26 한겨레)

  이런 마당에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공동모금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당국의 엄정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금배분과 집행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배분과정에서의 검은 결탁과 모금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장악하리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2/26 한겨레)

 특수교육 발전방안의 허실

  교육부가 지난 12월 3일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방안은 장애우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방안은 2001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100% 달성을 위하여 2001년까지 20개의 특수학교와 10개의 국공립 특수유치원 설립하고, 109개 특수학교에 유치부 과정 450학급을 설치하며, 일반학교에 수학 중인 학생을 위해 학습도움실을 두어 5,400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받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가정, 병원, 복지기관 등을 활용한 재택학급 1000개를 설립하여 순회교사를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교육에서 소외돼 온 장애우들에게 완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중앙), "우리 실정에 맞는 21세기복지사회형 장애우 교육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여러 실천방안"(경향), "장애우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세계) 등으로 대체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서울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은 그 실현 여부에 의구심을 보이며, 장밋빛 청사진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특수교사 양성과 재정 마련 부분이다. 즉, 8개 공·사립대학에서 1년에 배출하는 특수교사가 고작 360여 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불과 5년 만에 6,400여 명의 특수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은 특수교육 발전방안이 교육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취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특수교육방안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인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방안이 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5년간 7천억을 투자한다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단시일에 특수교사를 양성하려는 것은 자칫 졸속행정으로 빠지기 쉽다.

  또한 교육이념이 확고하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 100% 교육률에만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의 방안이 결실을 이루려면 편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밖에 장애우전문대학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