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세계화 시대 삶의 질 > 대학생 기자단

[붓소리]

세계화 시대 삶의 질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 언론에서는 "일만불시대" 가 곧 선진국을 의미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란 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 언론에서는 "일만불 시대" 가 곧 선진국을 의미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란 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잘 짜여있고 그에 걸맞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선진국에 살고 있는가?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은 복지사회가 앞당겨질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불어 닥친 세계화 바람은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단순한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이해됨으로써 우리의 사회복지 현실은 사회변동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이다. 우리나라 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19980년대 후반 이후 완만하나마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을 고비로 성장률은 둔화되고 그 몫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5개의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시행 상태를 기초로 할 때, 한국은 세계 12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일만불 시대인데 복지수준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최소한 국민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데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한의 생활보장,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등을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노인, 탁아, 장애우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는 매우 절실한 정책과제이다. 노인들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헌신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를 교육시켜 사회에 이바지한 분들이다. 그러면서도 막상 자신의 노후 보장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는 노인복지에 대해 구색만 맞추고 정책 순위나 예산 배정에서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노고에 대한 다음 세대의 보답이며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다. 노인복지 재정의 확충, 노령수당의 인상, 노령연금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연령을 낮추는 것 등을 통해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집에 가두고 일 나갔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굳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탁아문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려 해도 맡길 데가 없고, 또 있다 해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차라리 맞벌이를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일본은 우체통 숫자만큼 많은 탁아소가 있고 탁아비용도 부모는 11˜32%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탁아나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탁아나 유아교육을 담당할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탁아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의 보조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지난 15대 총선에서 장애우들이 투표 불참을 선언한 적이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도 투표장소를 건물 지하로 정함으로써 장애우들의 투표 참여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난 한 분은 투표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장애우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장까지의 먼 거리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가기에는 불편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를 치를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서도 장애우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인색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우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것은 높은 층을 이용할 때 계단을 사용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어느 백화점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고, 어느 건물에는 어린이용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들은 사회구성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없애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그것을 그들의 권리로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업무시설, 공연장, 금융기관 등의 승강기를 기준화하고 공공건물에는 평탄한 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장애우용 주차장, 시각장애인의 유도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람 장에는 지체장애우들을 위한 관람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는다면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그 불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무고용제 등의 정책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우로 채용하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우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의 고용 기피와 행정당국의 집행의지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시혜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혜란 내가 베풀고 싶으면 베푸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 누구나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삶의 질을 세계화, 선진국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책이 잘 짜여있고 그에 걸맞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선진국에 살고 있는가?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은 복지사회가 앞당겨질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불어 닥친 세계화 바람은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단순한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이해됨으로써 우리의 사회복지 현실은 사회변동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가장취약한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이다. 우리나라 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19980년대 후반 이후 완만하나마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을 고비로 성장률은 둔화되고 그 몫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5개의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시행 상태를 기초로 할 때, 한국은 세계 12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일만불시대인데 복지수준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최소한 국민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데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한의 생활보장,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등을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노인, 탁아, 장애우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는 매우 절실한 정책과제이다. 노인들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헌신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를 교육시켜 사회에 이바지한 분들이다. 그러면서도 막상 자신의 노후 보장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는 노인복지에 대해 구색만 맞추고 정책 순위나 예산 배정에서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노고에 대한 다음 세대의 보답이며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다. 노인복지 재정의 확충, 노령수당의 인상, 노령연금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연령을 낮추는 것 등을 통해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집에 가두고 일 나갔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탁아문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려 해도 맡길 데가 없고, 또 있다 해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차라리 맞벌이를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일본은 우체통 숫자만큼 많은 탁아소가 있고 탁아비용도 부모는 11∼32%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탁아나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탁아나 유아교육을 담당할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탁아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의 보조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지난 15대 총선에서 장애우들이 투표 불참을 선언한 적이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도 투표장소를 건물 지하로 정함으로써 장애우들의 투표 참여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난 한 분은 투표 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장애우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장까지의 먼 거리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가기에는 불편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를 치를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서도 장애우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인색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우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것은 높은 층을 이용할 때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어느 백화점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고, 어느 건물에는 어린이용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들은 사회구성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없애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그것을 그들의 권리로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업무시설, 공연장, 금융기관 등의 승강기를 기준화하고 공공건물에는 평탄한 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장애우용 주차장, 시각장애인의 유도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람장에는 지체장애우들을 위한 관람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는다면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그 불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무고용제 등의 정책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신규 채용시 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우로 채용하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우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의 고용 기피와 행정당국의 집행의지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시혜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혜란 내가 베풀고 싶으면 베푸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 누구나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삶의 질을 세계화, 선진국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글 / 추미애(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