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교육 총체적 난국, 유치원도 장애아동 거부 > 대학생 기자단

유치원에서 조차 장애아동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H유치원에서는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을 입학시켰다가 6개월 만에 원생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한편 강남구 역삼동 C교회 부설 유아원에서는 "다른 아이 교육에 지장을 주고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이유로 장애가 극히 경미한 아동을 거부하고 있다. 요즘 부모들의 썩어빠진 교육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다른 권위주의 서울의 도로행정
 최근 시정개발연구원의 보행환경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보행자들에 대한 횡포가 심한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종로, 을지로, 올림픽로, 테헤란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평균 횡단보도간 거리가 567.9m나 돼 무단횡단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을지로에는 횡단보도가 한 곳도 없어 지하도를 건널 수 없는 장애우나 노약자들은 직선거리의 무려 151배인 3,040m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다. 잠실주공 3단지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송파구청 앞 횡단보도에 이르는 2,179m 사이에도 횡단보도가 전혀 없다. 또 올림픽로 4,293m 구간에는 4곳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 도로의 교차로 28곳 중 가운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4곳에 지나지 않아 멀리 있는 횡단보도를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반면, 외국의 대도시들은 도로 밑을 거미줄처럼 엮어 지하철망과 지하보도를 만들어 놓고도 보행인을 위해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입체 횡단시설이 있더라도 장애우나 노약자, 유모차 보행자들을 위해 교차로 주변은 물론 도로 곳곳에 평균 100m가 넘지 않는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보행자들에게 불편한 도시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조 때문이다. 1m당 1초로 규정된 신호주기도 너무 짧다. 24곳 가운데 12군데는 오히려 신호주기를 더 짧게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07/13 한겨레 "서울시 위기의 보행환경") 이에 따라 경찰청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4-7초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46.6%로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위와 같은 도로행정 때문임에 비추어 도로행정의 전면 개혁은 시급한 문제이다. 코앞에 보이는 길을 놔두고 수백 배나 되는 먼 길을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도로정책이야말로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권위주의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선택, 저상식 버스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만큼 중요한 정책은 대중교통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시민은 걷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피곤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시내버스를 보면 그 나라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문화를 알게 된다고 한다. 역설적으로 문화 선진국의 버스는 장애우나 노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다. 도쿄에서는 경로석을 마주보게 배치해 노인들이 차에 타자마자 올라타기 쉽게 배려하고 있다. 미국 버스는 휠체어 탄 사람이 앞에 있으면 승강계단이 확 펴져서 미니엘리베이터가 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일일이 휠체어를 접어놓았다가 다시 펴서 내려준다. 버스산업이 도처에서 적자에 허덕이지만 영국의 버스기사도 미국의 운전기사만큼이나 친절하다. 이들 나라의 승객들은 버스기사가 장애우를 돕는데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초점을 우리나라로 돌리면 그 차원 자체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우들이 버스를 이용하지도 않지만 장애우는 버스 따위는 절대 안 타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친절한 버스기사가 있어서 운전석에서 내려와 장애우를 태우느라 시간 지체를 한다면 승객들은 자신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은 장애우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다. 또한 그 장애우는 공주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죄진 듯이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이것이 소위 우리나라의 도덕이란 것이다.

 한편 1980년대부터 미국을 선두로 선진국에서는 차문이 낮은 저상식 버스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저상식 버스는 장애우만을 위한 특수차량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이 승객의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저상식 버스는 승차시간을 단축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길에서 걷듯이 타는 버스가 가장 기능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기사 말미의 "디자인이 좋은 버스는 타는 사람들을 좋게 만든다."란 대목과 "노인과 장애우들까지 신경 쓰는 버스디자인은 번잡한 교통지옥을 풀어 가는 또 하나의 열쇠"라는 대목이 인상 깊다.(06/29 조선, 버스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저상식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 정봉현 교수는 광주에서 열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모임이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저상식 버스 도입과 함께 시각장애우를 위한 안내방송, 청각장우를 위한 문자정보판을 확충하자는 제안을 했다.(한겨레 06/23)

장애우 교육 총체적 난국, 유치원도 장애아동 거부
 지난 6월 22일 정신지체인 학교인 다니엘 학교가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반발하는 주민을 어렵게 설득하고 장소를 12번이나 옮기는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다니엘 학교의 경우는 예외에 불과하다. 7개 학교는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로 몇 년째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다.(한겨레 6/22)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유치원에서조차 장애아동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H유치원에서는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을 입학시켰다가 6개월 만에 원생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한편 강남구 역삼동 C교회 부설 유아원에서는 "다른 아이 교육에 지장을 주고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이유로 장애가 극히 경미한 아동을 거부하고 있다.

요즘 부모들의 썩어빠진 교육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7월 11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톱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 3-6세 어린이(260만 명)중 6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장애아동들이 조기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중 5만 2천명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미한 장애를 갖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부모회에 1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는 장애우 단체들
 장애우 복지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장애우 단체와 여타 민간단체들이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하거나 이행치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어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복지를 앞당기는 첩경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를 자극하여 상호작용 속에 복지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런 부분에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산에서 일고 있는 장애우 택시회사 설립 움직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부산에만 1종 면허를 취득한 장애우가 793명에 이르지만 장애우라는 이유로 일반 택시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우가 직접 출자하고 운전사로 근무하는 택시회사를 설립하자는 게 이 계획의 목적이다. 장애우 택시 설립 추진위원회는 2년 내에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장애우 1백 명 정도가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장애우를 대상으로 주주 모집을 나서고 있다. (06/28동아, 06/30 한국)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시 지회는 7월 1일 창립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장애아 양육, 재활, 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7월 1일 "한마음 장애아 놀이방"을 방배동에 연 것을 시작으로 7월 중순 목동 지역에 탁아방을 열었다. (07/11 경향) 강원대 한림전문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학생으로 구성된 "뜻을 함께 하는 모임"은 생활용품을 장애우들이 쓰기 편리하도록 디자인하는 일을 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시장이 좁다는 이유로 일반기업체에서 장애우 생활용품 개발을 꺼려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각종 생활용품을 제작해왔다. 시각장애우용 점자 통장, 노트, 필기용 기기, 책상, 안경을 개발한 바 있고, 94년 12월에는 식판과 바인더, 문구류 등을 모아 전시를 했고 11월에는 거리 감지 특수 삐삐, 점자 필독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06/22 조선)

 위에 소개한 모임들은 장애우를 위해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운동은 과거 장애우 단체나  민간단체들이 단순한 동경 차원의 사업이나, 행사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장애우 복지를 앞당기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민선단체장 1년, 민원서류 배달제 가장 많이 혜택
 민선단체장 1년을 맞아 그 성과에 대한 기사가 줄을 잇고 있다. 중앙일보는 민선 지방자치제 1년 미원행정 서비스 개선이라는 기사에서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민원서류 배달제를 꼽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들어 각기 특색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민선자치시대 주민서비스 확대시책을 학정하고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만드는 한편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우 부부, 독거노인 등에게 이미용권과 목욕권을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경향 06/18) 황대현 대구 구청장은 특수교육학(대구대) 전공의 경험을 되살려 노인, 장애우복지사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경향 06/25) 구로구는 최근 청사 내에 장애우용 손잡이와 작동버튼을 단 엘리베이터를 2대 설치하고 1월말부터 장애우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1일부터 장애우 증명민원을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06/23 한겨레)

 한편 신한국당은 7월 중순을 전후해 일련의 장애우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11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대책소위원회(경향 07/11), 14일, 2001년까지 특수교육대상 아동 전원에 교육 기회를 제공 방침(07/14 조선), 16일, 보훈당정회의(07/15조선), 17일, 장애우 교통지원 종합대책 마련 중(07/17 조선) 이중 눈길을 끄는 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우 1만 명에게 보장구 구입비 30만원 지급(11일), 내부장애우에게까지 장애 범위 확대, 장애우차량 특소세 면제 2000cc 이하로 확대,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강화(14일), 장애우 부재자 투표제, 9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정기국회 상정, 장애우 편의시설 관련규정 시설 설치법으로 체계화, 건물부설 주차장의 장애우 전용주차구역 설치 1-3%, 노상 주차장 한 면 이상 장애우 전용으로(15일), 매달 1만 5천 원 교통수단 지급, 모든 열차 요금 감면, 장애우 차량 버스전용차선제, 오토바이 구입 시 특소세 면제(17일) 등이다.

미국의 별난 장학금, 장애우 시계공 장학금
 미국에서 별난 장학금 10선을 발표해 화재이다. 시계공 장학금은 시계제작 기술을 배우는 장애우를 돕기 위한 장학금이고, 버티 파운데이션 장학금은 신장 3피트 9인치(120)의 단신 영화배우 의해 설립되어 작은 학생에게 2천 달러 학비를 대주고 있다. 그밖에 비만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윤락녀를 위한 장학금 등도 있다.

이런 특정인에 대해 지급된 장학금만 해도 지난해 9백만 달러에 달했다.(중앙 07/12)
 미국의 대스타 크리스토퍼 리브와 실베스터 스텔론의 기사도 눈길을 끈다.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전신마비)는 최근 로비스트로 변신해 장애우 문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달 연방의회에서 척수 장애우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애틀랜타 장애우올림픽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실베스터 스테론의 아들은 자폐증으로 청소년 요양기관에서 지내고 있다.(06/28 스포츠서울) 호주에서는 골퍼 지오프 니콜라스가 연습스윙을 하던 중 의족의 일부가 부서져 96브리티시 오픈골프대회 출전이 좌절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약물복용 탓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세계장애우 골프대회를 여러 차례 석권하는 등 빼어난 실력을 과시해왔다.(07/09 조선) 이칼리아 양궁 여자대표 바올라 환타토(38)는 장애우로서는 유일하게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다. 그녀는 92년 바르셀로나 장애우 올림픽 우승자이기도 하다.(07/16 스포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