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에 성장논리에 갈 곳 잃은 복지정책 > 대학생 기자단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하려면 21세기 초까지 복지예산을 적어도 국민 총생산(GDP)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이 아니어도 현재 세계 132위인 삶의 질을 2010년까지 11위로 끌어 올리려는 국정목표는 획기적인 예산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까지 5%선을 달성하려면 매년 예산이 40%이상 증액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정부의 장애우 정책은 대선 대비용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21세기에 대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별일이 없는 한 구두선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反복지부?

21세기를 앞두고 경제성장의 열매를 이제는 복지로 돌려야 한다는 것은 이제 소외계층이나 전문가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안이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관심사가 정치권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복지연구모임인 국회복지포럼(신기하·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연구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다. 이 포럼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인간안보 차원에서 복지를 바라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성재 의원을 비롯하여 의사, 약사 출신 등의 전문가 등 53명이 참가하고 있어 복지에 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동아 08/13)

한편 이성재 의원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법안의 명칭에서 보듯 편의시설은 이제 장애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당사자인 많은 장애우들이 참석했으며 사상 최초로 나의누리, 손짓그리기, 함께나눔, 모두하나 등 장애우통신동아리를 통해 PC통신에서 생중계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과는 달리 복지를 뒷받침할 예산확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질의에서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애우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난감한 표정으로 오히려 예산확보가 다른 부처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부탁을 했다.(중앙 07/21) 김 장관의 답변이 이토록 구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전히 정부 내에서 경제성장론자들의 반복지적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최근 복지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예산확보를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터무니없는 요구만 하는 부서"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재경원은 경제성장을 계속 하려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97년도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쳐 4조3천6백여억원(특별회계를 더하면 4조6천4백여억원)을 책정해 두고 있다. 올해 예산보다 무려 69%나 더 많다.
반면 재경원은 전체 예산 예상증가율 13˜14%보다 다소 높은 15˜16% 정도에서 묶을 방침이다.
복지부 요구예산 가운데 3분의 1인 1조3천여억원이 깎여나갈 판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공룡 재정경제원에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복지부는 작년에 장애우수당을 1?2급 전체로 확대키로 하고 203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2급 장애우 중에서 중증장애우를 가려야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3년째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연금을 불입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각출 노령복지연금 신설계획을 세웠었다. 복지부 관리들은 청와대 쪽과 재원마련 방안까지 합의했기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며칠 안 되어 없었던 얘기가 돼버렸다. 복지가 투자효과와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져 예산 따기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변이다. 한겨레신문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하려면 2세기 초까지 복지예산을 적어도 국민총생산(GDP)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어도 현재 세계 132위인 삶의 질을 2010년까지 11위로 끌어올리려는 국정목표는 획기적인 예산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까지 5%선을 달성하려면 매년 예산이 40%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정부의 장애우정책은 대선 대비용 냄새가 짙게 풍긴다. 21세기에 대비한 정부의 복지정책은 별일이 없는 한 구두선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잊혀진 아틀랜타 장애우올림픽
지난달에 열린 24회 아틀랜타 올림픽은 많은 화제를 뿌렸다. 개막식 때는 파킨슨 씨 병을 앓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가 성화 최종 점화자로 등장해 장애가 결코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님을 알리고 있다. 한편 칼루이스의 최초의 올림픽 10관왕 등극 여부를 두고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이미 미국의 래이 어리가 올림픽 10관왕을 달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래이 어리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로 휠체어를 탄 적이 있었다.(08/03 중앙)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의 규모는 동양 최대일 만큼 정부의 지원은 대폭적이었다. 언론은 금메달리스트 영웅 만들기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몇몇 선수들은 부모가 장애우라는 이유로 효자, 효녀로 부각되었고 인도네시아 청각장애우를 돕고 있는 배드민턴 선수는 코트의 천사로까지 칭송받았다. 그런데 미담을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 선수들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장애우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비추어져 씁쓰레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우올림픽은 관심 밖이었다.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극히 미흡했다. 장애우올림픽에 배정된 훈련비는 1억2천만원, 1인당 11일간 체재비가 300달러(25만원)에 불과했다.

훈련기간도 바르셀로나 대회의 절반인 한 달로 지나치게 짧은 데다 훈련장이 마땅치 않아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야 했고 일부는 부근 동네 여관을 합숙소로 삼았다.(08/05 한겨레) 장애우올림픽 선수들은 대부분 운동이 좋아 직장을 중단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직업화 되어있는 일반 스포츠 선수들보다 오히려 이들이 높은 스포츠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무등 08/16, 조선 08/06)

스포츠와 관련된 소식으로 조막손 투수로 알려진 미국의 짐 애보트가 최근 성적이 부진해 마이너리그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08/12 중앙)

장애우 전문대학, 지역사회 가족제 신중해야
최근 들어 새로운 복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은 정책이라 해도 모두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장애우 정책은 무엇일까? 장애우 정책은 사회통합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실하고도 맞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장애우 전문대학 설립 건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장애우들에 적합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이들이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2천년 개교를 목표로 장애우 국립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애우 국립전문대는 장애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과를 개설, 같이 기숙하며 장애 학생들의 교육실습을 도와주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졸업 후에 특수학교 교사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07/29 조선)

그러나 장애우 전문대학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는 장애우에게 크게 도움이 될 일로 생각해 대단히 의욕에 차 있지만 이는 통합교육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장애우 교육을 뿌리부터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교육부는 장애우 전문대학이 교육소외계층인 장애우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자칫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는 시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고학력 신드롬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과연 장애우 전문대학 졸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지 의문이고 특수교육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원할 일반 학생이 있을지 의문이다.

장애우 전문대학 설립에는 1천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차라리 이 돈으로 대학을 지을게 아니라 대학의 장애우 편의시설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니면 굳이 장애우 전문대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전문대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07/30 서울)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에 동부 하트포드에 장애우 전문대학인 갈라뎃 대학이 설립되었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장애우만을 위한 전문 고등교육기관을 고수해오다 전반적인 장애우 정책이 통합을 지향함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도 장애우 전문대학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일간지 장애우 회화 위험수위
최근 스포츠일간지들의 선정주의가 극을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일간지들은 장애우 문제까지도 흥미 위주로 다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8월 11일자 스포츠서울은 "전 미대통령 레이건 치매증에 두 손"이라는 기사에서 레이건의 증세를 마치 농담이나 하듯이 다루고 있다. "최근 레이건 전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을 방문해 원숭이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원숭이를 보자마자 느닷없이 울음보를 터트리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오히려 당황했다."

7월 29일자 인도의 샴 쌍둥이 자매를 소개한 일간스포츠 기사는 더 가관이다.
"이들은 배꼽 아래가 한 몸으로 붙은 기형아로 내어났다.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빈농에서 태어난 이들은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지만 생후 3개월째부터 집안의 생계를 도맡는 효녀로 등장했다. 이들 자매를 유랑극단 쇼에 출연시켰는데 가는 곳마다 큰 인기를 얻어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러나 동생이 쇼단의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짐으로서 두 자매의 사이가 나빠졌다. 동생은 청년과 몇 차례 성적 접촉도 한 상태인데 이들의 애정장면을 바로 코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언니가 반발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반신은 한 몸이 아닌가. 부모들도 쇼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 때문에 이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두 번 놀라게 한다. 하나는 인도 장애우의 인권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이다.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장애우의 인권 따위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오도된 장애우관을 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처가 시급하다. 지나친 표현에 사과는 물론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장애우 여배우 미미 마티
이들 기사와는 달리 프랑스의 여성 희극배우 미미 마티는 실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장애우이다. 그녀(39)는 성장장애로 130㎝의 키를 갖고 있는 배우인데 작은 외모 때문에 80년 TV 쇼에 출연했을 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악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는 절대 자신의 신체를 내세워 억지웃음을 만들지 않고 인간 감정 심연을 흔드는 넓고 깊은 연기와 풍부한 가창력, 생동감 넘치는 춤, 유머러스한 대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물론 처음에는 신체적 기형을 철저하게 코미디화 하라는 주문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큰 키와 잘 빠진 외모만으로 손쉽게 스타가 되는 우리나라 연예계에 비하면 프랑스와 높은 문화수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완벽한 미만이 걸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프랑스 같은 나라 대중이 갖는 관심도와 여러 시간을 할애하는 방송사의 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