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사건 계기, 복지 요구의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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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씨 구속 수감은 묵혀두었던 오래된 숙제를 푼 것과도 같다. 충격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사의 첫 과거 청산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기쁜 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5천억원이란 숫자에만 집착하다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들을 놓칠 수 있다. 노씨에게 지워진 죄명은 특정경제 가중처벌이지만 12. 12 사건, 6.29선언 이후의 표리부동, 금융실명제 무산 등을 포함시켜 그는 법률을 유린함으로써 한 국가의 가치체계를 엉망으로 만든 국가 파괴 범이다. 독재 정권 수십년 동안 허물어져 내린 가치체계 전도의 책임의 한 부분을 그가 지고 있다.
노태우 씨 비자금은 장애우 복지로
그래서, 지금 노씨의 비자금은 마땅히 장애우복지에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고 있다.
"한겨레 21" 최근호의 전화여론 조사에서 48.8%가 비자금은 장애우나 빈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부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인천 사회복지정책개발연구소 조사에서도 대도시 주민들과 대다수(69.8%)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가장 낙후된 분야로 단연 장애우복지(28.1%)를 꼽고 있어(한국 10/15)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신문 사설. 칼럼에서도 비자금을 장애우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고 있다.
노씨 사건 이후 복지에 관한 목소리도 부쩍 높아졌다. 지난 11월 3일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보건복지정책의 주요 과제, 심포지엄에서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의 낙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 원인으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난했던 일제 시절 만들어진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을 들고 있다.
이에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 생필품 소비에 대한 복지세 신설과 복지업무를 통합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조정심의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교수는 인터뷰에서 과거 군사정부는 복지정책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했는데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정부의 인식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복지예산 수준은 GDP 대비 1.23%로 1970년 기준 영국 14.7%, 독일 21.1%에 비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복지 예산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시의 경우 5.4%로 미국 주정부의 34.2%에 비하면 복지라고 내세울 수준도 되지 못한다.(세계11/03)
장애우 차량 구입 행정 난맥
장애우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교통사고이다. 대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장애우에만 초점을 맞추나 후유장애우의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후유장애우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후유장애우의 수만도 10만6천1백37명에 달한다. 이들에 지급된 보험금도 1조6천7백80억 원으로 전체보험금의 30%에 달한다고 한다.(동아 10/19) 한편, 자동차는 교통 장애우를 만드는 문명의 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장애우에겐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장애우 오너운전자는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승용차 면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중증장애우가 1.500cc 미만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대우 씨에로rx(567만원)를 구입할 경우 1백 만원 정도가 절약된다.(10/24)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각, 정신지체, 청각장애우의 경우도 본인이거나 부모, 배우자 명의로 2,000cc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내년6월부터)(서울 11/14)언론에서도 장애우 차량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차량 구입에 관한 정보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에 관련해 신문사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상세한 사항을 알려고 해도 관할 부서마다 대답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표출되고 있다.
중앙일보 11월 13일자에 따르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데다 시행지침 마련, 총괄업무, 국가유공 장애우 차량행정, 일반 장애우 차량 행정을 각각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의 관할지청 보훈과, 시․도․구청 사회복지과 등에서 분할 취급하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이 달라 타부서에다 떠넘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장애 유형에 따라 형편이 맞지 않으며 18세 이상 장애우에 자격을 묶어 어린 장애우를 둔 부모들이 등․하교 치료용도로 장애우용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다.(중앙 11/13)한편 송파구가 독지가로부터 기증 받은 차량을 장애우 용으로 개조하여 형편이 어려운 장애우에게 보급하는 정책을 펴서 눈길을 끌고 있다.(한겨례 11/17)
96년은 장애우복지의 태동기, 하지만 예산은 부족
노태우씨의 비자금사건으로 소외 계층의 사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고 서울시의 복지관련 예산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장애우복지의 본격적인 태동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복지 정책이 도입되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서울시 예산은 7조4백9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예산은 초대형 신규사업이 자취를 감추고, 복지와 환경,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보강(전체 예산의 32.8%)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가 민생 쪽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 의료분야도 3,733억 원으로 21.8%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해 미래지향적인 복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나마 장애우 복지는 장애우 시설 확충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돼(94억) 재가장애우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내년 서울시의 복지 행정은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 도우미 제, 노인복지시설 9곳, 노인공동주택 10곳, 장애우복지시설 10곳 지원 등과 월세 장애우에게 가구당 2천만 원 전세자금 지원(조선 11/10)등이다.
여전히 예산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자치단체별로 발전적인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강서구청은 행정관청으로서는 처음으로 10개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무의탁 노인, 중증장애우를 돕는 자원봉사 중개센터를 개설했고(중앙10/19), 재가 중증장애우 대상 전문단기위탁 보호소가 하상 복지관에서 시범 실시되며(조선 11/10), 12세까지의 장애를 위한 전담보육시설이 97년까지 전국 150개소(서울 100여개소)에 세워져 장애아 6천여명이 혜택을 보게된다.(중앙 11/15)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장애우 공동생활가전(Group Home)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금도 50%증액, 1가정당 3천2백만원이 지원된다.(조선 10/21)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장애우 복지관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부산, 광주 등 5개 복지관에 숙박시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사회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한편 전용차량을 운영해 장애우들을 출퇴근시킬 계획이다. 반응이 좋을 경우 전국 36개 복지관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세계 11/11), 총무처는 장애우 고용증진을 정부가 선도한다는 취지로 장애우공무원 2% 고용할당제를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10/23)
부러움을 사는 대전의 복지정책
정강용씨 사건, 마천 건강체련관 설립 문제를 일으켰던 대전은 다른 면모의 복지 정책을 시행에 타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6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게 치료와 특수학교를 시행하여 병원과 학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타지역과 해외에서까지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반응이 대단하다고 한다. 이곳에는 현재 특수교사 6명, 언어지도교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등 11명의 전문인력이 6백여종의 교육치료도구를 활용해 52명의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교사 아동간에 1대1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한 달 이용료가 3만원으로 저렴하며 영세민 자녀는 무료이다.(한국 11/13)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장애우의 일반고교 진학을 허용키로 했다.(한국 11/14)이는 학부모 8명이 특수교육진흥법 11조에 장애우의 일반계 고교진학이 명시돼 있음을 들어 자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일반고교에 입학시켜달라는 진정서를 교육청에 낸 것에 대해(한겨례 11/08) 시교육청이 위법성을 순순히 인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학생의 부모아 전교조 대전지부 등 5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특수교육 실천을 위한 대전시민연대모임"과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시정요구에 행정관서가 지체없이 응했다는 점에서 타지역에도 모범이 될 만하다.
지하철 5호선 강동구간 문제 많아
지난 11월 15일에는 지하철 5호선 강동구간이 개통되었다. 특히 강동구간에는 5개 역에 엘리베이터(4개역)와 휠체어리프트가 갖추어졌고 14개 전 역사에 점자유도 블록과 계단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점자블록과 핸드레일은 앞으로 1-4호선 114개 전 역사에 확대설치가 검토되고 있다.(동아 11/17)그러나, 이런 편의시설에도 불구하고 강동구간에 대해 만족할 만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다.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전구간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미 설치된 시설들이 전동차와 승강장의 간격과 높이가 균일하지 않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11월 16일자에서 5기 지하철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장애우 편의시설 1기 지하철과 연계해 이용할 수 없게 돼있고 시각장애우 유도용 점자보도 블록은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어지지 안고 중간 중간 끊어져 맹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특히 전동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대부분 10cm정도로 벌어져있고 전동차와 승강장바닥과의 높이도 5cm정도 턱이 생겨 안전사고가 예상된다.(경향 11/16)기존 지하철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2기 지하철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나머지 구간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공사는 장애우,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 148억원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청했다.(스포츠서울 10/21)그동안 여러 번 지적된 얘기지만 요금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고보조를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한편 경기고 부지 내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와는 경기고 동문회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언론에서도 사설 등을 통해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한겨례 신문은 11월 14일자에서 "교양이나 지식, 학벌 등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만 유용하게 쓰일 뿐 이사회 전체를 위해 쓰이지 않을 때 사회의 해악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의 막강하고 화려한 인맥이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인 장애우를 위한 특수시설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분노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한겨례 11/14)라는 요지의 사설을 싣고 그밖에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밀알학교도 주민들의 극성스런 반대로 벽에 부딪쳐 있는 상태이고 관악구 신림동의 서울 정문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한겨례 11/17)97년까지 7개교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두 곳뿐이다. 이런 사태를 목도할 때 장애우들과 공존하지 못하는 특권층과 지역주민들 의식 장애야말로 치유할 수 없는 중증장애로 보여진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치유해야 할 가장 심각한 한국병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인격장애와 적응장애, 대인공포증, 강박증 등 비정신적 정신장애로 확대시켜 논란을 빗고 있다. 비정신적 정신장애까지 포함시킬 경우 전 인구의 30%,40%가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보호자 동의만으로도 강제입원이 가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세계 11/04) 정신질환자를 위한 개방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가와 노부요시씨는 한국의 정신병원을 쇠창살과 자물쇠 등 격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일본의 나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음주, 도박, 매춘 외에 모든 자유를 준 결과 1년 이내 퇴원율이 90%를 넘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장기 환자를 지역사회로 보내 일반 장애우와 다름없이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역화사업을 제안하고 있다.(한겨례 10/19)
장애의 벽이 없는 나라, 미국
장애우와 관련된 이 달의 국제기사는 모두 미국의 얘기이다.
장애의 극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은 물론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편의시설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그 사회의 편견도라 할 수 있다.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장애의 극복은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재활에 그치지 않고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전직이 건축업자인 미국의 시각장애 노인 두 명이 손수 집을 짓고 있다는 해외기사는 이런 면에서 신선한 충격이다.
이들은 시각장애우를 위한 아이다호위원회라는 곳에서 열고 있는 공작실 코스에서 기술을 습득했다고 한다.(스포츠서울 10/24) 시어터비젼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우를 위한 영화보급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미국의 헬렌헤리스 여사는 시각장애우(망막염)화가라고 한다. 그녀의 활동에 대해 스필버그 등 유명 감독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서울 10/26)
중앙일보는 세계 첨단의료 현장을 연재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병원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병원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어린이 인공달팽이관 이식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 시술이 18세 성인에게만 적용되었고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이 병원의 니파코 교수가 처음으로 어린이에게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나파코 교수는 청각장애우로서의 평생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2천5백만원이 결코 비싼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있다.(중앙10/28)
소방원 등 특정 직업에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텍사스 보건부의 보고는 흥미를 끈다. 소방원, 축산업, 농부는 언청이를 화가, 목수는 심장질환, 용접공은 척추파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최고 13배에 달한다는 것이다.(조선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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