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격변, 그러나 복지는 멈출수 없다. > 대학생 기자단

폭풍같은 격변이 휘몰아친 한 달이었다. 노씨의 비자금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청산 작업이 급기야는 5.18 반란 세력의 수사로 확대되고 전두환 씨 구속으로까지 몰고 갔다. 한편으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시위진압, 철거시에 강경 일변도의 대처 방식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다. 고문 등 인권유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미궁에 빠진 이덕인 씨 사건
 인천 아암도에서 벌어진 이덕인 씨 변사 사건도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이다. 아암도 노점상 철거 와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직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동 대책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덕인 씨 등 노점상들이 골리앗 위에서 물대표 세례를 받으며 철거반원 천여 명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장애우인 이덕인 씨가 추위에 지쳐 골리앗 아래로 내려간 후 구타의 흔적이 역력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부검에 대비해 병원에 시신을 안치하고 있던 중 철거반원들이 병원 유리창과 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시신을 빼앗아 갔고 그 와중에서 철거반원들이 대학생 등에 대해 무차별 구타를 가해 20명이 머리가 깨지는 등 유혈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 일간지나 인천 지방지에서나 이덕인 씨 사건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인하대생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현재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덕인 씨가 장애우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인도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대책위측도 주춤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암도 노점상에 대한 당국의 대처 방식은 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태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클린턴, 사회복지 예산 삭감은 미국의 가치기준 손상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과거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크다. 이에 따라 최근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일고 있는 복지예산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사회보장 적자 감소책으로 사회보장을 크게 억제하고 사회보장 부채를 일소하기 위한 세금 신설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국적인 파업의 돌풍이 불고 있다. 이는 유럽통합 이후 유럽 각국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의 교과서라고 일컫는 스웨덴조차도 집권당이 복지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영국의 당 정부도 대폭 삭감을 들고 나와 복지국가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2차대전 종전 후 30년에 걸친 독일의 황금시대 종결을 선언하며 사회보장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아 12/05. 경향 12/01)

 미국도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지만 조금 다른 양상이다. 다른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집권당이 예산 삭감을 주도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집권당이 복지를 강조하고 야당이 이를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 연방 예산안의 쟁점은 과감한 복지예산 삭감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여당에 대해 재정 적자 해소책으로 7년 내에 예산 균형을 달성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당은 공화당의 주장이 비인도적이라는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이 메디케어(고령자 및 장애자에 대한 의료지원)와 메디케이트(영세민 의료지원)에 대해 잔인한 삭감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가치 기준을 손상시키는 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금 고수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2월 6일 사회보장 예산을 대폭 삭감한 공화당의 96년도 균형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0년 전 사회보장법 재정 때 존슨 대통령이 사용했던 펜을 공수하는 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서명을 했다.

그 펜은 1965년 7월 30일 존슨 대통령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법 제정에 사용했던 것이다. (조선, 동아 11/21, 서울 12/09)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클린턴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사회복지 문제가 미국에 있어서 정권의 존립기반임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가 정권의 존립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특히나 여당이 야당의 압력에 맞서 사회복지 정책을 고수하려는 면이 신선하고 인상적이다.

 선진국의 복지비용 부담, 우리에겐 먼 얘기
 한편, 지난 12월 1, 2일 국내에서는 선진 복지국가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논의가 한창인 복지파트너십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미·일·영의 사례가 발표되었는데 선진복지국가들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기업과 민간의 자원영역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협력모형을 모색하는 추세로 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는 한 마디로 말해 민간 서비스기관과의 계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민 스스로 연대하기를 좋아하고 계약을 통한 시장경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 없었다. 연방 정부가 처음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 수요가 늘어난  60년대였다. 이때 민간기관들에 제정지원을 해 빈민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 방법은 급속히 확대돼 71년경에는 정부의 사회서비스의 4분의 1이 비영리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비정부조직, 상업적 기업, 비영리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재정만 보조하면 되는 것이다. 노인요양원, 탁아소, 장애우 고용훈련 등도 정부와 민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역사가 깊은 만큼 파트너십의 역사가 깊고 그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복지 파트너십을 경험해왔다. 이미 산업혁명 때인 1795년 지방정부가 농업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는 스핀 햄랜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42년 베버리지 개혁에 따라 복지가 포괄적으로 대폭 확대되어 복지국가로 돌입했다.

그러나 국가가 기본적 생존수단 이상을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바탕이 됐다. 이 개혁 이후에 지속적인 확대 주장과 시장경제 옹호 주장 사이에 숱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1979년을 기점으로 보수당 정부는 정부지원축소와 함께 자원 기업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의 경우 현재 실업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원조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사회복지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보편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복지가 발달된 나라는 아니다. 일본의 복지의 바탕은 공적 연금과 건강보호이다. 일본은 노령화가 빠른 나라이고 연금수해 연령이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OECD 주요국에 비해 5세가 빠르다. 건강보호 서비스 중 4분의 1은 노령 층에 대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노령층 복지 비용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금 급여를 줄이는 등의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12/02)

 최근 정부는 본격적인 복지 태동기를 앞두고 한국형복지를 내세우며 정부의 지원보다는 민간자원을 활용하려는 입장을 보이며 사회복지와 관련한 선진국의 갈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언론들도 이를 주요 기사로 다뤄 분위기를 몰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일은 아직 까마득한 문제이다. 세계 경제 포럼등이 발표한 95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8위로 세계 상위권에 올라있지만 삶의 질은 32로 크게 낙후되어 있다. 한국의 복지를 선진국의 80% 수준가지 끌어 올리려면 2010년까지 복지지출 증가율이 재정 증가율보다 20%정도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직면한 고민을 우리는 20년 후에나 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현실화, 부가세, 특소세 면세범위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준조세의 공조세화, 조세탈루 방지, 지하경제 근절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중앙 12/02) 이런 사실들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복지 국가 달성이 험난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5호선 강동구간, 불편한 지하철
 지하철 5호선 강동구간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나머지 구간 공사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당초 2기 지하철의 장애우 편의시설이 완벽해 아무 불편이 없을 거라던 홍보와는 달리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지하철로 전략한 것이다.

우선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은 끊겨 있는 곳이 많아 일반 사람들조차 유도블럭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고 아차산 역의 경우 차량과 승강장 사이가 심하게 벌어져 있어 비장애우들도 당황할 정도이다. 실제로 아이들의 발이 빠져 보호자들이 놀라는 일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승강장과의 간격의 경우 기존 시설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장애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이다.

환승역인 왕십리 역은 통로가 비좁아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어 장애우들은 다닐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진동과 소음이 심해 비장애우에게도 불편한 지하철이 되고 있다(국민 11/17)
 한편 사람의 소리 방송이 12월 20일 개국했다 이 방송은 본래 시각장애우를 위한 방송이나 일반 장애우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우선 이 방송은 보조통신채녈(SCA)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로서는 이른 느낌이다. 사람의 소리 방송은 장애우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보편화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장애우 방송이 저예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시대에 발맞춘 참신한 프로그램 제작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획은 기대하기 어렵다.(한국 11/28) 무엇보다도 사람의 소리 방송은 장애우의 현실에 대해 올바로 알릴 책무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체제로서는 그 역할 수행이 의문이다.

 기업재단 활동 활발해져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기업재단의 공익사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은 기업홍보수단이나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얄팍한 상환에서 탈피해 소외 계층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은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대우 그룹은 회장단회의 결정에 따라 봉사기업 대우그룹을 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삼성은 지난해 10월 사회봉사단을 발족한 이래 현재 계열사별로 123개의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17일에는 민간기업 차원의 전문구조대인 삼성 3119 구조대를 창단해 주목을 끌고 있다.(중앙 12/04)

 한편, 최근 전경련이 펴낸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에 따르면 39년 최초의 기업재단이 등장한 이래 현재 89개의 기업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업재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90년대부터이다.
 지난해 이들의 총사업비가 3천 3백억원이었고 올해는 6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92년의 천 억에 비해 6배로 급증해 이들의 활동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국내 3대 기업재단은 현대의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대우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이며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은 지난해 1천 9백 여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삼성계열의 활동이 활발하다. 작년에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이 3위의 지출 규모를 보이고 있고 올 들어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천 777억 원, 삼성문화재단이 707억, 삼성복지재단이 139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공익사업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규모에서 외국기업과 떨어짐은 물론이고 또한 재단업무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총무부나 인사부에 부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재단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국민 11/28)

 의료계 장애우 치료 첨단기기 도입 활발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과 발맞추어 국내 의료계에도 첨단 의술과 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선 뇌성마비 진단을 위한 인체동작분석기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이 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구립재활원, 서울중앙병원, 삼성의료원, 충남대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기는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기 위한 척수후근 절제술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뇌성마비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근긴장이상증 환자들이 뇌성마비나, 중풍, 디스크로 오진, 잘못된 치료를 받아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긴장이상증은 뇌의 운동조절부위 기능에 이상이 생겨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뇌성마비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의사들이 이병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94.8∼95.11 사이에만도 300여명의 환자 대부분이 엉뚱한 치료를 받고 있다.(한국 12/05, 한겨레 12/07)

 최근에 각종 태아산전진단 방법을 도입하는 병원도 늘고 있는데 고위험군 임산부가 아닌 일반 임산부들에게도 일반화돼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일반 초음파 검사, 태아당단백검사, 기형아 정밀 초음파검사, 염색체 검사, DNA 검사 등인데 비용이 비싸다.(중앙 12/08)
 오보훈 산부인과는 유전병 전문 병원을 표방하고 나서 화제이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없는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다.(국민 11/121)

 최근 문을 연 연세대 치과병원은 치료시 장애우의 이동을 줄인 장애우 클리닉을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 과학지 포퓰러 사이언스 최근호는 올해 세계 과학 기술계를 놀라게 한 발명품 100을 선정했는데 장애우와 관련된 기술로 전자손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손은 손이 잘린 장애우가 손끝 부분에 장착된 센서로 물체의 온도를 감지, 외부 물체의 온도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한국 11/30)

 중앙일보 첨단 의료의 현장에서는 선천성 심장기형질환 수술 치료로 명성을 얻고 있는 로마린더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병원의 이식술은 전세계 난치성 심장기형아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전세계 신생아들의 심장이식 수술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12/10 중앙)
 시베리아의 솔레 시비르스코에 소금요양원은 소아마비 장애우 등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서울 12/11 - 시베리아 대탐방)

 장애아를 질식사시키는 아카족 풍습
 중앙일보는 12월 4일자 아시아 10만리라는 기획에서 아카족의 풍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카족은 쌍둥이나 6손이, 기형아가 태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갓난 아이를 숲으로 가져가 흙이나 검불을 덮어 질식사시키는 풍습을 갖고 있다. 이들은 족보 의식이 투철한 탓에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족보에 장애우는 오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아카족은 여러 가지 풍속이 한국과 닮아 있는  나라여서 오늘날 한국인의 차별의식과 관련 지어 쓴웃음을 짓게 한다.(중앙 12/04)

 이탈리아의 전 공무원에게로 번지고 있는 부패 사정 작업 대해 다루고 있는 우체국의 경우 일정수의 장애우를 채용해야 하나 실제로는 가짜 장애우가 설치고 있다고 한다.(중앙 11/20)
 세계일보 11월 24일자에는 미국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스승상에 선정된 시각장애우 교사 러팔로 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러팔로 씨는 투창, 투포환 등 4개, 육상종목 국제대회에서 1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9번이나 세계기록을 경신했고 비장애우와 겨뤄 따낸 금메달도 수십 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장애우 육상선수의 훈련에도 힘을 쏟아 교사상을 받았다.(세계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