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제, 96년 한국의 주된 명제 > 대학생 기자단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기본구상, 재원마련은 미지수
  UN은 올해를 빈곤퇴치의 해로 선언해 빈곤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북지문제가 올해에도 우리사회의 주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활발한 움직임들이 감지된다. 새해를 코앞에 둔 지난해 말에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구랍 29일에 세계화추진위원회 국민복지기획단은 2010년 삶의 질 세계 11위를 목표로 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12월 내각개편에서는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이 신설되었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사회복지선교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결정한데 이어 2월에 사회복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민 01/05)
  장애우계 인사의 정계 진출도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한국당의 이철용 의원과 안성혁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각각 강북을, 서대문을 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며 장애복지 21신문 김정훈 씨는 대구 달성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회가 장애우 분야의 강화를 표방하여 이성재 변호사(전국구공천)를 국민회의 당무위원으로 영입한 것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01/12)

  이런 여러 움직임들에서 올해는 복지에 있어서 약진의 발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문 지면에는 빈곤한 삶을 영위하는 장애우의 이야기들이 가득 메워져 있어 복지사회를 향한 더딘 발길이 답답하기만 하다.
  구랍 29일 세계화추진위원회 국민복지기획단은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을 발표했다(12/30) 보건복지부는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아래 발표되었던 영국의 배버리지보고서에 필적하는 한국판 배버리지보고서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확장으로 현재 세계 32위인 삶의 질이 2000년에는 세계 15위, 2010년에는 세계 11위로 올라선다.

  조선일보는 이 구상에 대해 21세기 한국복지의 기본 틀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3월 23일 코펜하겐 사회복지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삶의 질 선진화가 1차적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기본구상은 2001년 GNP 2만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에 진입하다는 전제하에 기획된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과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표방하고 있다.

  이 기본구상안은 첫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실직기간 급여지급)등 4대 보험 100%달성, 둘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9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 보장, 셋째, 고령자 고용 의무화 등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 시설중심 복지정책을 가족 중심으로 전환, 재가복지 봉사센터 증설 등 원칙적인 50여 가지의 기본 복지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현재 선진국의 20%에 불과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2010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나 이를 위해서는 94년 13조 5천억 원 수준인 복지 예산을 2010년까지 21조원 조원으로 늘려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매년 1.2배식 높게 책정해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공염불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소요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최악의 경우 계획이 무산되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 같은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과세대상 확대, 조세감면제 폐지 등 국민 조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의 기본구상이 단순한 총선 대비용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크므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96년은 빈곤퇴치의 해, 남의일 아니다.
  유엔은 1996년을 빈곤퇴치의 해로 정했다. 통계에 따르면 95년 현재 최소한의 식생활의 유지만이 가능한 1인당 국민소득 370달러 미만의 최저개발국이 48개국, 14억 명에 달하는데 빈곤층의 주류가 장애우 어린이, 노인, 여성들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은 분당 57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어 심각함을 드러낸다. 선진국들이 이들의 문제에 최우선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인도주의 이전에 무수한 빈민이 삶을 찾아 선진국의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들이 가는 곳에 범죄와 질병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하게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동아 12/30)

  빈곤퇴치의 해를 맞아 한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기여도 당연하겠지만. 빈곤이라는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떳떳한 위치에 있는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빈곤퇴치의 해를 맞은 1월 7일자 사설에서 "한국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가 되는 사태가 오더라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거나 국부를 시민생활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낭비하는 풍토 하에서는 빈곤계층의 어려우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빈곤과 소외계층 양산은 경제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국가제도와 사회조직의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우 등 생보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정부보조에 연명하는 현실과 사회복지시설의 예산부족, 시설낙후 등으로 인간적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과 한국의 사회보장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6.04%)이 방글라데시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이 문턱에 다다른 우리 장애우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에 비추어 한국 정부의 깨달음이 요구된다.

 걷고 싶지 않은 전형적인 도시, 서울
  중앙일보는 열린 서울을 만들자 라는 기획 1편에서 보행자는 괴롭다라는 기획을 싣고 있다. 이 기획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 노인, 장애우 등에게 서울 도심을 걷는 일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남대문에서 광화문 네거리(1km)까지 걸어가려면 3개의 지하도를 거쳐야 하며 종각에서 남대문까지의 구간(1.4km)은 4∼5개의 지하도를 지나가야 한다. 물론 모두 계단으로 돼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은 아예 다닐 수 없고 노약자들도 걷기 힘든 난코스다. 일본의 긴자 거리 지하도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놓여져 노약자들도 힘들이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불편한 도시에는 사고도 많기 마련이다. 지난 5일 도로교통 안전협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6조원(95년 추정 6조 8천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GNP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하루 177억, 1시간에 7억 3천만 원 가량의 돈을 교통사고로 버리는 셈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인구감소와 맞물려 노동력 부족 등 경제활동에까지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이 결과는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의 조사결과가 보험금 지급 액수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이번 조사는 인적피해, 물적 피해, 경찰 보험사의 처리비용과 함께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고 후 생존기간 노동생산성 변화 취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있어 정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게 됐다.(동아)

  연세대 최정호 교수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본 애경사라"는 제목의 칼럼은 선진복지국가들의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준다. 최 교수는 이 글에서 70회 생일을 맞아 들어온 축의금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은 독일축구협회 회장의 사례, 1989년 11월 폭탄 암살로 사망한 도이체방크 헤어아우젠 총재 유족들이 신문부고에 고인이 사랑하고 아끼던 괴팅겐 대학 도서관에 기금을 희사해달라는 글과 함께 도서관 온라인 기금 번호를 기재했던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일들이 선진국에선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애우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말만 앞세우는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 교수는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 청첩장에 온라인 번호를 기재해 장애우 복지기금 조성 등에 일조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동아 12/24)

 초음파 검사 파행운행, 성비파괴 심각
  태아의 이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던 초음파검사, 융모막 검사 등이 태아 성감별에 파행적으로 이용돼 성비파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가 아들일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첫째, 둘째가 딸일 경우는 성비가 174로까지 치닫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런 검사가 태아와 산모에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태아의 0.3∼1%가 융모막 체취과정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5/12/16)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 5차 세계 산부인과 초음파학회에서 김창규 박사는 최소한 네 번의 초음파검사를 해야 태아 이상 유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주에는 다운증후군, 16주에는 무뇌아골발육부전 골격이상의 진단이 가능하고, 24주에는 태아의 안면기형, 선천성 심장병의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아의 초음파검사는 앞으로도 윤리성과, 성비파괴 등 반윤리적 측면과 기형아 예방이라는 측면 사이에서 계속 논란을 빚을 예정이다.(동아 95/12/17)

  한편, 소프트웨어를 장애우의 교육과 재활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와 LG전자의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공동 개발은 기업과 특수교육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눈길을 끌며 우경복지재단은 지난 12월 발음교정프로그램, 뇌성마비 어린이의 의사표현을 돕는 프로그램 등 3종의 CD 롬 타이틀을 개발했다. 이화여대는 매킨토시 롬을 설치해 특수교육교사 양성과 교재의 개발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 12/26)

한편 컴퓨터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학과공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사히 중학교 과정을 마친 뇌성마비 장애아 박지효 군의 사례는 장애우의 재활에 컴퓨터가 유용한 수단임을 보여 주고 있다. 우경복지재단은 박 군을 위해 대체언어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국민대 임재봉 교수팀은 시각장애우 유도 신호 시스템을 개발해 상반기 중 실용화할 예정이다(01/04 한국)

 미국,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기관 설립 활발
  6일 클린턴 대통령이 7년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2002년까지 정부예산 적자를 완전히 없앨 것을 내용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미 연방예산 협상은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삭감 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히 대립중이다. 공화당은 2천 450억 달러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클린턴은 870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클린턴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의 표밭이 노년, 빈곤, 장애우 층인 만큼 이들을 위한 의료보장과 교육 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표밭을 의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20여개 프로그램의 개발 계획이나 예산의 실질적 삭감 없이 현상유지를 하려한다는 공화당의 비난을 무릅쓰고 복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클린턴의 의지가 인상 깊다. (국민 01/08)

  최근 미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교육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장애우 노인, 문제학생 등 출석교육이 여의치 못한 이들을 위해 컴퓨터를 통한 자택학습 교육기관이 전도유망한 미래학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학교는 공사립 합쳐 3∼4개에 불과해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는 학교가 24개주 400여 개에 이르러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들 중 대중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선택 2000 온라인 학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는 중, 고등학교 6년 과정 200여명이 수업 중이다. 이 학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각종 행정규제와 명령에서 벗어나 있어 교육개혁이 용이하고 노바네트라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학비가 보통 사립학교의 1학기 수업료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다.(한겨레 12/27) 북유럽 3개국의 여성 장애우 복지도 눈길을 끄는 기획이다. (한겨레 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