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연대의 복지운동 기대돼 > 대학생 기자단

복지의 세계화도 이루어져야

  유례없는 대형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장애우들의 삶은 더욱 버겁기만 했다. 철석같이 믿었던 김영삼 정권이 복지정책은 조홍식 교수의 말을 빌자면 과거의 정권과 다를 게 없다. 오히려 과거 정권은 정통성의 부재를 무마하기 위하여 복지에 신경 쓰는 시늉이라도 하였는데, 문민정부는 정통성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오로지 신경제와 세계화만을 외칠 뿐 복지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95년이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자제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지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복지정책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게다가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복지운동을 들고 나온 참여연대의 움직임은 복지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장애우의 범위 확대, 특례입학의 요강 발표 등의 기사가 눈에 띈다.

  12월3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었다. 전문가들은 경제개발위주의 정책에 밀려 소홀히 취급돼 온 사회복지분야 기능이 강화되고 예산이 늘어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현행 2실6국 체제에서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이 통합돼 외관상 조직이 오히려 축소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업무는 이관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주요 일간지 12/04 12/05)

  정부의 지지부진한 복지정책에 대응해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Nationnal Minimum)을 선언했다.(한겨레 12/12) 이는 지금까지의 민간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복지운동으로서 앞으로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참여연대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상대적 박탈감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소외계층 문제 해결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참여연대는 그 첫 작업으로 12월5일 정부를 상대로 국민연금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기관에 대출해 주도록 한 보건복지부 예규를 들어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률 100%보장 등 50여 항목에 이르는 국민생활 최저선을 설정했다. 참여연대는 김대통령의 국민생활 최저선과 관련된 공약 이행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며 유엔인권규약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엔에 제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조흥식 교수 인터뷰(한겨레 12/13)는 우리의 복지 현실과 이 운동의 당위성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조흥식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복지정책은 경제는 선진국 문턱, 복지는 후진국이다. 첫째, 130개국에서 실시중인 실업보험이 내년에야 시행되고, 의료보험 시작도 상당히 늦고, 대부분 중진국에서 실시 중인 임산부 산전진찰조차 의무화돼있지 않다. 둘째,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앞두고도 복지예산은 9.6%에 불과해 60년대 비슷한 경제규모였던 다른 나라의 20%선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벌일 생각이다. 참여연대는 내년부터 집단소송 형식으로 국민복지와 관련해 각종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각종 기금이 가장 핵심이다. 현재 각종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도 없이 시설투자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 모든 기금이 바닥나고 그 피해는 결국 돈을 낸 가입자들이나 그 자녀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2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장애우의 범위를 만성신부전증, 근무력증, 자폐증 등 신체 및 정신결함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애우의 개념도 "기능 또는 능력을 상실한 자"에서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자"로 확대됐다.(경향11/22)

  그러나 극히 일부분의 장애우들만이 그나마 충분치 않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정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중증장애우의 경우 거의 생계가 어려운 지경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야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 실정에서 내부 질병 장애우들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장애우의 범위를 넓히는 일과 함께 실질적인 복지 대상의 범위와 서비스 질의 확대도 시급하다.

특례입학 생색에만 그칠 우려 농후
  12월6일 발표된 장애우 대학특례입학에 대한 요강은 대체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131개 4년제 대학중 95년부터 특례입학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대학은 연대, 서강대, 경희대,대구대, 장로신학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에 불과하다(주요신문12/07) 서울대를 비롯한 26개 국 공립대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행을 결정한 대학들도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실험실습이 많은 이공계 학과는 장애 유형에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경희대는 경증장애인에 한해 그것도 의대 한의대 약대 사범대 등은 제외시켜 특례입학의 취지를 멋대로 변형시키고 있다. 장로회 신학대는 신학과에 한해 5명 이내 선발을 못 박고 있다. 소위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대학들의 편협한 형태가 무척 실망스러웠다.

<문화관련 기사>
  연말을 맞아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획들과 방송관련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11월 30일, 장애복지 21과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마음 대축제와 12월 13,14일 이틀간 지장협과 KBS공동으로 펼친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를 들수 있다.(중앙 12/14) 이런 기획들의 취지는 좋으나 지금 장애우에게 중요한 것은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생색은 아니지만 장애우복지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들의 추진일 것이다. 이러한 행사들이 잠깐의 위로나 감동을 연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줄 수 없다. 대규모의 소모성 행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가을 개편이후 TV프로그램들이 상업화 선정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나왔다. 서울 YMCA"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에 의하면 개편 이후 뉴스보도 프로그램들이 사건의 핵심에 대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흥미위주 기사, 고발형식의 빌린 선정적인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11/16) 최근 미담보도가 부쩍 는 것에 대해서는 대형비리사건- 사고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 제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부쩍 증가하고 있는 장애우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용할수 있다. 장애우의 삶을 단순히 여과 없이 거칠게 보여주는 것은 장애우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다른 상업주의일 수 있다. 장애우 관련 보도에 있어서 장애우와 관련된 환경,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냉철한 분석 없는 단순한 미담소개는 결국 장애우 문제를 희석시킬 뿐이다.

  3월 1일 유선방송 시행을 앞두고 방송사들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30개가 넘는 채널 중에서 장애우대상 프로그램은 평화방송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와(동아 11/23) 교육전문 채널인 다솜방송의 장애우교육 프로그램 정도에 불과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세계12/06) 전문가들은 유선방송의 특성상 시청률이 민감한 공중파방송이 손대지 못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방송사간의 경쟁이 격화될 경우 오락과 선정주의로 빠져들 경우 소외계층들이 방송에서 더욱 소외되는 현상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12/08)

  장애우를 소재로 한 연극이 연극계의 한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다. 극단 맥토의 "번데기", 극단 증언의 "빈 방 있습니까" 별자리정신극회의 "별님들은 세상에 한사람씩 의미를 두어 사랑한다는데" 등이 앞을 다투어 올려지고 있다. 연극계에선 장애우 소재 적극수용현장을 반기면서 장애우 재활의지 격려용 캠페인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작품성까지 욕심낼 때가 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세계12/07)

<자원활동 관련 기사>
  중앙일보사와 한국방송공사(KBS)가 주최하는 "전국 자원봉사경연대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11월 26,27 이틀간 열렸다. 중앙일보는 이 행사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11월 26일자에서 "청소하는 외무 빨래하는 내무"라는 제목으로 영부인 총리 장관등을 비롯한 가계각층 유명인사들과 각 단체의 자원활동 상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호들갑스런 느낌을 준다.

  다만 32만명 참가라는 숫자는 놀라운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잠재된 자원활동의 욕구를 보여준 것이고 사회여론 형성에 대한 언론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 이틀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얼마나 효율적인 자원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자칫 이런 행사가 일과성으로 끝나고 만다면 자원활동의 본질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 실제로 특정 재활원에는 4-5개 팀이 북적대는가 하면 일부 단체나 유명인사들의 겉치레 참가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몇가지 눈에  띄는 자원활동도 있었다. 한빛 맹아원 운동장에 맹인용 보도블록 깔아주기, 휠체어 장애우 집앞 울퉁불퉁한 길 20여m , 대문턱 평평하게 다듬기 등은(중앙11/28)은 발전시킬 만한 아이템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중앙일간지가 주도한 최초의 자원활동 캠페인이란 점과 우리의 생활수준이 이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왕에 시작한 운동이니 만큼 우리사회에 자원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정부의 관심 여하에 따라 자원활동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그 밖에 자원활동의 성적반영도 확산되고 있다. 성공회대학교는 내년부터 사회봉사  실천과목을 모든 학과의 전공필수로 하고 사회봉사 이론과목을 교양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원봉사과목을 전공,또는 교양 과목으로 채택한 대학은 한양대, 덕성여대, 한남대, 계명대, 관동대, 대구대 등 모두 7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중앙 12/08) 또한 자원활동을 98고교입시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자원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됐다. 더군다나 배점이 24점으로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신을 둘러싼 파행도 우려된다. 자발적인 자원활동이 아닌 내신을 위한 시늉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엄중한 감시와 산정기준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주도해 널리 알려진 소위 "헤비타트"라고 불리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첫 결실도 눈길을 끈다. 경기도 양주 두레마을에 자활을 꿈꾸는 장애우가구 등 세 가지 형태의 가정을 위한 입주가 이루어졌다.(11/26한겨레) 입주자들이 자기집과 다른 이웃의 집을 짓는 데 3백 시간 이상을 봉사했다던가 공사비를 10-20년에 상환하고, 그 돈을 다른 집을 짓는데 다시 쓴다는 방식에 이 운동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 상부상조 형태의 자원활동이라는 점에서 두레나계의 전통과도 통하는 면이 있어 우리의 설정에 맞는 운동으로 보여진다.

<편의시설 관련 기사>
  조흥은행 효자동 지점은 장애우 편의시설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출입문을 넓혀 장애우들이 이용하기 쉽게 했고, 턱없는 경사로, 자동문, 벨, 점자 팜플렛 등을 설치했다. 조흥은행은 지난해 4월 장애우 학교 단체가 위치한 선릉, 구의, 대방, 상계지점에 장애우 창구를 개설하고 수화를 할 줄 아는 여직원을 배치했다. 담당자는 이에 대해 사회봉사라는 거창한 측면이 아닌 장애우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객으로 새로이 등장한 장애우에 대한 진취적인 방향전환이어서 장애우 편의시설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흥은행은 이밖에도 점자통장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국민 11/24)

  서울 지하철역 환승역 10곳에 설치한 이동형 휠체어리프트의 이용실적이 역마다 한달에 한 차례도 안돼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역무원을 불러 전동차를 타기까지 무려 25분이나 걸려 대부분의 장애우가 지하철 이용을 피하고 있는 설정이다. 또한 서울시내 주요 횡단보도 6백40곳에 설치돼 있는 시각장애우용 음성신호기는 시민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파손해 10% 가량만 정상운영되고 있다. 국민의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사례이다 (한겨레12/04)

<해외기사>
  한창 반이민법이 추진중인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원들이 합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 5년이상 거주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제외한 모든 합법이민자들에게 보건과 교육, 직업훈련, 주택, 금융 및 각종 서비스등 60여 가지의 사회보장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고령자들과 장애우들에게 매달 4백46달러씩 지급하는 추가사회보장비(SSI)가 대폭 삭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UR협정 통과에 따른 예산감소에 의한 것이다.(한국 11/23)

  철저한 장애우 분리 정책을 고수해왔던 일본의 정책이 점차 사회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일보 12/01 자는 우리나라의 복지에 참조할 만한 발전적인 장애인복지촌과 실버타운을 소개하고 있다. 89년 완공된 고베시에 있는 시아와라촌(행복마을)은 장애우, 노인, 정신지체인, 비장애우들이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통합개념의 종합 복지촌이다. 일본의 복지는 후진 복지 형태인 시설수용이나 간호사, 개호사 등이 집을 방문하는 재택형태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 바장애우와 장애우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지역복지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시아와라촌은 미래사회에 걸맞는 복지사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세계 12/01)

<칼럼>
  12월 5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은 장애우 인권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을 보이고 있어 여러번 그 의미를 곱씹게 한다. 필자는 장애우의 권리가 19년 전인 75년 12월 9일 유엔의 장애인권리 선언에 의해서 찾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덴마크 후생관 밴크 마이클센이 59년경 장애우 격리가 강제수용소와 같다는 것을 느끼고, 장애우들도 죄인처럼 격리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게 하자는 노말레이제이션 운동을 펼친 예를 들고 있다. 장애우는 그들을 차별하는 이의 선대였을 수도, 후대일 수도, 그리고 차별하는 자신일 수도 있다는 대목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신문에서 이러 시각의 글들을 자주 접했으면 한다.

<정책관련 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11월 18일 "지방자치시대 장애인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 우석대 윤점룡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는 교육자치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고,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의 참여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윤교수는 제도개건과 함께 장애유아 조기교육 의무화, 교육내용 질적향상과 개별화교육 실현, 직업교육 강화, 장애인부모회 강화 등을 통해 자치시대 장애우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한국 11/17) 12월15일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7주년 심포지엄에서는 장애우 접근권에 대한 다각도의 모색이 이루어졌다(조선12/13).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장애우 고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장애우에 대한 편견, 임금차별은 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우 근로자중 42.8%가 6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기업은 52.1%가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대기업의 13%보다 월등히 많았다. 장애우 근로자는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등 적응 문제에 있어서 "잘함"또는 "보통"의 평가가 월등히 많았고 5년 이상근무자가 47%로 이직률도 높지 않았다.(한국,조선11/24)

<공학관련기사>
  국내 굴지의 가전사들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우까지도 쉽게 사용할수 있는 제품,보다 첨단기능을 갖추면 서도 단순한 모델, 그러나 가격은 더 싸게" 라는 슬로건아래 소위EASY화 경쟁을 벌이며 막대한 인력을 우자하기 시작했다.(국민 11/21) 이는 기업들이 고령화와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신세대를 겨냥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버산업과 장애우 재활용품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TV,세탁기,VCR,전자레인지,가스오븐,카메라,전화겸용 팩스에 이루기까지 30여 가지 제품에 이지화가 이루어졌다.

  "문자인식 소프트웨어"개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2개 제품에 불과했으나 불과 한달여만에 6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백과사전·신문·소설 등을 장애우들이인식 할수 있도록 음성이나 점자 형태로 다시 출판하는 직업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것도 문자인식 소프트웨어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한겨례12/18)

<그밖의 주요기사제목>
  서울시 철거 외인아파트 부지 식물전시장에 시각장애우들이 이용할수 있는 식물원 설치하기로.(스포츠서울11/21)/ 노동부 내년 초부터 2배수 고용제, 장애우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혜택, 장애우 고용지원금과 장려금을 12만원씩으로 인상, 장애우 고용촉진기금2백13억원으로 확충 (한국11/22)/정부 시설보호대상자 7만8천명에 김장비 1만3천원과 방한복(4만7천원)을 지원방침.(서울 신문11/24)대전·충남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장애우 수가 147개 업체 496명에 그쳐.(한겨례 11/25) 충북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당국의 예산지원 턱없이 부족,1인당 하루 부식비 8백20원, 연간 1인당 피복비 4만9천원1인당 하루 난방비50만원 몇 년째 예산동결.(한국11/28)서상목보사 노인 장애우 의료비 지역별 부담에서 조합별 공동부담케 할 방침, 농어촌 의보조합의 부담30%정도 삭감(주요11/30)/노동부 장애우 고용부담기초에 미달인원 1인당 월 15만9천원 확정,6.7%가 인상(주요기사 12/01)/노동부 부산, 경남지역 장애우 직업 훈련원 부지 경남 양상군 정관면 농공단지 선정.(한국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