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거리가 될 수 없는 장애우 대학 입학 > 대학생 기자단

[둿전으로 밀리는 사회복지

  지난 1월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성장에 걸맞는 사회복지 구현을 거론하며 장애우와 노인복지향상에 역점을 둘 것을 밝혔다. 대통령은 새해 업무지시에서도 장애우 등의 복지가  세계화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복지를 국정에 네 번째 과제를 거론했다는 점과 더욱 역점을 두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 여전히 복지는 뒷자리로 밀리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지자제선거가 복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감고 생기고 있다. 지자제를 앞두고 일본의 대표적인 복지도시 무사시노시 방문과 스치야 시장과의 인터뷰 요청이 국내 관계자들로부터 쇄도한다는 사실에서 지자제에 대비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알수 있다. 몇몇 기업에서 실시하던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활동을 여러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 변화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책관련기사>
  김영삼 대통령은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노인복지와 장애우복지에 중점을 둔다고 밝힌데 이어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1만 달러 시대를 맞아 성장에 걸맞는 노인과 장애우 등의 사회복지향상에 역점을 둘 것을 지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올해의 정책 중 경사로, 전용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기존시설에 의무 설치토록 하는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커다란 변동이 없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이나 노인 건강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배정도 충분치 않은 데다 시행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없어 허울 좋은 고용촉진법의 재판이 우려된다.GNP 1만 달러에 복지 후진국이라는 심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걸맞는 복지"는 여전히 말뿐인 것이다.
  아무리 세계화를 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나라 국민의 삶일 것이다. 이대로 "복지제도"가 지속된다면 복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점점 더 불어날 것이고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우 편의시설 기준 마련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는 장애우를 고려한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및 주택단지에 장애우들이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포함되는 시설은 유도블록 포장, 차단경계석, 지상 경사로 및 지하 경사로, 벤치, 음수대 및 휴지통 등이다. (국민02/04)
  보건복지부는 관악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시․군․구 관내 보건소를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로 바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와 의료서비스, 상담지도 서비스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부조와 노인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흡수해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우  복지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행정상 불합리하게나 융통성이 필요한 정책들도 눈에 뜨인다. 우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장애우 수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장애우 여부를 시․군․구에서 장애우 증명서를 떼오게 하는 등 행정관청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 01/18)
  동아일보 1월 24일자는 지나치게 차량위주로 돼있어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서울의 도로행정을 고발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져 있어 길 건너기가 힘들고 차선확장으로 인도가 좁아지고 각종 공사로 행인들이 차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서울 도로행정의 현실이다.
  남대문로 2.3km구간에는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는가 하면 횡단보도간 거리가 1~2km인 구간이 퇴계로 등 15곳이나 된다. 따라서 노약자나 장애우를 비롯한 교통 약자들까지도 불편한 지하도 또는 육교를 이용해야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93년의 보도활용 교통개선계획에 따라 무책임하게 인도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30여곳이 공사가 끝난 상태이다. 또 마포 ,반포, 한남대교 등 대부분의 한강 교량 진입부분에 인도가 아예 없거나 횡단보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걸어서 다리를 건너기가 어렵게 돼있다. 중앙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장애우들은 아예 문화생활을 누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울이란 도시는 장애우에게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도시이다. 접근권이라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권은  장애우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문민시대의 권위주의 청산은 장애우 포함한 시민의 접근권 보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2월 3일부터 실시되는 승용차 10부제로 자원활동 차량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장애우 차량은 면제하였으나 부름의 전화, 한벗 콜택시 등 자원활동 단체에 소속하여 자원활동을 하는 차량은 제외돼 장애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원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법인이 아니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의 자원활동가들이 차량지원을 할 때 그를 증명해 주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10부제를 둘러싸고 분가한 장애우 형제나 친척을 들먹이며 스티커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구청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헤프닝도 잇따르고 있다.(한겨레02/05)

<사회 관련 기사>
  올해도 여전히 각 언론매체들은 다투어 장애우의 대학입학을 특종으로 다루고 있다. 하등의 뉴스거리가 될 수도 없는 흔하디 흔한 대입이나 교수임용, 기업의 임원 승진 등에 장애우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화제가 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국민일보 칼럼은 선진국에서는 특이한 화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화제 거리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며 또다른 편견이라고 쓰고 있다.(국민 01/25)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아직도 장애우가 비장애우 사회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인 것이고, 역설적으로 장애우는 일반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능력이 미달되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작년 정훈기 군의 서울대 입학에 이어 올해는 서울대에 입학한 최은형 군이나 한양공대에 합격한 정태관 군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공통)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훈기 군처럼 뇌성마비라는 점과 특례입학을 거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했다는 사실이 공통점이다. 또한 올해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첫 특례입학이 실시되어 1백 18명 가량이 입학을 했다.(주요신문 공통)그러나, 최은형 군이나 정태관 군이 특례입학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특례입학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특례입학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졸업시 특례입학여부를 명기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대학과 관련된 올해의 특기할만한 화제라면 단연 황윤성 교수(뇌성마비)와 백경희(척추장애)의 고대 교수 임용이다. 두 교수의 임용은 기념비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명성과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임용결정까지 반대가 심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애우차별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황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하이텔에 장애우 교수는 대학의 위신을 떨어뜨린다는 게시문이 올라와 한동안 비난이 퍼부어지기도 했다. 척수장애우 이영선 씨의 한화그룹 뉴욕지사 이사보 승진 소식도 화제가 되었다.
흔히들 장애우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우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한다. 물론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말이 장애우들은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 공개 경쟁에서 장애우들은 다른 사람과 같은 평균적인 능력으로는 그 경쟁에서 이겨낼 도리가 없다 두 교수의 예처럼 경쟁자들들 중에서 가장 최상의 능력을 갖고도 반대라는 장벽에 부딪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균치의 능력을 갖고 있듯이 장애우들도 모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어차피 능력이란 것은 천차만별이기 마련이다.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진정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이밖에 신한은행이 시각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과 (01/07공통) 건축업계에서 일고 있는 노인부부를 위한 주택과 장애우들을 위한 소규모 아파트 건축 등이 눈길을 끄는 기사이다(중앙 02/02)

<국제 관련 기사>
  9월에 북경에서 열리는 세계여성회의를 대비해 75개 여성단체가 한국여성NGO(비정부기구) 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계기로 NG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NGO 위원회 내의 여성 장애우 분과에 여성 장애우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우NGO 위원회가 결성되어 국내 장애우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제 NGO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언론형성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제NGO는 모두 1만4천5백여 개에 달하고 국제회원조직을 가진 것만도 5천여개에 달한다. 그린피스 4백10만명, 세계야생동물기금(WWF)
  3백만명, 엠네스티 1백만명 등 회원 숫자만 보더라도 NGO의 위력을 알수 있다. 지난 92년의 경우 NGO들이 저개발국에 각종 명목으로 공여한 지금이전세계 개발원조금 총액의 13%에 달하는 83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자금력에 있어서도 막강하다.
  NGO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각종회의에 자문역으로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한다. 팩시밀리를 통한 광범위한 조직화와 인터네트 등 국제컴퓨터 통신망의 확산은 NGO의 활동 영역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 장애우 단체들도 국제적인 연계를 통해서 요원한 장애우 복지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경향01/24)
  지자제 시대를 앞두고 선진국의 지자제 성공 사례에 관한 기사가 부쩍 늘고 있다. 지자제의 가장 큰 목적은 복지 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락한 삶의 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월 1일자 중앙일보는 그런 대표적 사례로 일본의 무사시노시를 소개하고 있다. 무사시노시는 전통적인 사회당 우세지역으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복지도시이다. 12년 전 쓰치야 마사타다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각종 복지시책들을 개발하여 복지도시로 변모시켰다. 매사에 법규에 묶여 좋은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우리의 실정과는 달리 모든 기준을 주민의 복리에 두는 행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복지도시라는 별명에 걸맞게 무사시노시는 모든 행정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사시노시의 시내버스는 장애우와 노인을 위한 문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인 깃쇼지 홈이 완공되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신세진 것을 지역주민에게 갚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기숙과 노인보호를 같이 하는 사쿠라 쓰쓰미 캐어하우스를 공사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서비스 사업이 주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쓰치야 시장의 의지가 일본최고의 복지도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내 지자제에서도 참고로 삼을 만한 교훈이다.

<자원활동 관련기사>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향상으로 장애우들의 성취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빨래, 목욕, 휠체어 밀어주기 등 기초적인 것에 머물던 자원 활동이 장애우의 삶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쪽으로도 다양하기 시작했다. 이중 발전시킬만한 모델의 자원활동들이 눈에 띄인 것이다. 우선 독학사를 지원한 한 시각장애우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여성모임 헵시바를 들 수 있다. 이 모임이 3년간 오로지 한 장애우의 학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무척 독특하다.(경향01/14)
  이화여대에서 준비중인 장애학생 지원센터도 기존 자원활동 단체와 성격을 달리한다. 특례입학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입학 하게 됨에 따라 구성된다는 점과 자원활동자로 특수교육과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우 학생들의 이동, 장애우들의 수업, 문자인식기와 점자 프린터 등 특수교재․교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대는 앞으로 진로지도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동아01/20)
  그러나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우 특례입학 실시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방침을 철회했다. 연세대 등 특례입학을 실시한 전국 6개 대학에는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장애우 학생들이 상당한 고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업의 경우 뒤늦게 몇몇 기업의 사원의 자원활동 도입하고 있으나 극히 초보 단계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사원교육에 자원활동을 활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은 충북 음성 꽃동네 등에서 1박2일 동안 장애우나 노약자들과 숙식을 같이하도록 하고 있고, 제일모직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달동안 재활원 등에서 자원봉사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동양그룹도 수도권 6개 사회복지시설에 신입사원을 보내 봉사활동을 가졌다. 한진과 한솔제지․선경․쌍용 등도 사회봉사활동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중앙02/03)
  그밖에 몇몇 학교들이 자원활동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이미 시범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서울중, 개원중, 장평중 등이 시범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한국01/25) 위의 예들에서처럼 자원활동의 확산은 반가운 일이지만 교육에 활용할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장애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 계기를 갖도록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이나 학교에서부터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의학관련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중 85.9%가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겨례01/29)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중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노인은 72.2%에 달하고 90.6%가 시력, 씹기, 걷기, 청력 중 한가지 이상의 신체기능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중 어려움을 느끼는 순서는 외출하기, 목욕하기, 앉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순으로 나타나 장애우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도 장애우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린이육영회 장애아 치료교육 연구소 소장이된 김양희 박사의 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각종 치료센터, 일반학습 교실 및 관련 프로그램이 겸비된 학교 병원이 보편화돼 있어 청각장애아가 수가 줄어 특수아동학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거기에 비해 산부인과 등에서 조차 신생아 난청 검사를 하는 경우가 드문 등 조기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아동들까지 장애우가 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다.(서울02/06)
  1월22일자 한겨례 신문도 구멍난 의료 체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수천억원을 들여 지은 삼성그룹이 초일류병원, 삼성의료원을 지은데 이어 현대그룹이 기존 병원에 다시 거액을 투자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등 최고급의 상류층 병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1차 공공 보건은 빈사상태이고 도시 1차 보건의료는 무대책인 등 의료체계가 허술한데다 장애우 등을 위한 방문보건 사회복지사업도 요원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병원 고급화를 부추기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계층의 접근권을 더욱 막아 바람직스럽지 않다.(한겨례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