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구조에 역행하는 장애우 복지 > 대학생 기자단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지정책에 관한 말들이 백화제방으로 쏟아져 나온 한 달이었다. 정부도 김영삼 정권 2주년(02/25), 대통령 유럽순방, 그리고 지자제 선거 등을 의식했음인지 어느때 보다도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에 관한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코펜하겐 회담에서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부작용을 외면한 채 경제발전을 홍보하기에만 급급해 실망을 안겨주었다. 반면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국내 사회단체 비정부기구(NGO)는 반대 입장의 보고서를 내놓는 등 인상 깊은 활동을 펼쳤다. 두 주일간의 대통령의 순방과 사회개발 정상회담 참석은 동아일보(03/14)에 따르면 세일즈 외교, 비상임이사국 진출 모색, 월드컵 유치 등을 겨냥한 것이었다.

  도하 언론들은 이번 순방에 대해 개도국에 대한 협력의지를 천명하여 한국의 위상을 놓였다는 긍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순방 기간중 국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비극적 상황들은 과연 그러한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3월 8일 빈민  장애우 최정환 씨가 노점상 철거에 항거 분신을 했고 16일에는 철거민 박균백 씨가 전경과 대치 중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 어느덧 거칠어진 당국의 대처는 문민정부를 무색케 했다.

주요기사
  정부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담에 한국의 사회개발 현황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사회개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그룹이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 한때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NGO) 간에 냉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3월 12일자는 대립되는 두 입장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국가보고서는 대체적으로 GNP절대 증가 등 외형적인 성장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0여간 간의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층 인구가 65년 41.4%에서 95년 3.9%로 감소해 한국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른 국토개발개획 으로 빈부의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발해 12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NGO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93년 기준 절대빈곤층4.8%(200만 명),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10%, 상대적 빈곤층 30%로 추정하고 있다. 빈곤층은 장애우 등 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주거․보건․의료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낮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보장, 전국가구 중 2백9십2만 가구(25%)가 단칸방, 닭장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폭력적인 강제철거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파업에 경찰 동원 등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여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아래 집안에서는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근로 조건 등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화운동 탄압, 정치적 인권적 침해는 사법부, 군, 경찰의 권력 시녀화를 가져왔고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돼 왔다.
  정부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애써 외면하고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인상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정책 관련 기사
  사회개발 세계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우선 3월 3일자 서울 신문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 장관은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일을 떠맡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가정의 역할과 노인 공경 정신 등 동양적가치관을 접목시켜 복지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수십년간 경제논리, 안보논리를 내세운 결과 세계 최하위 복지국가를 만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동양적 가치관을 접목시켜 한국형 복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전통 가부장 질서와 보수적인 사고의 고수로는 복지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면 복지는 또 다시 구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복지는 인권문제라는 당국의 발상 전환 없이는 의도하는 대로의 결과가 나올 리도 없고 한국의 복지는 또다시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같은 지면에서 서울신문은 한국형 복지는 스웨덴 , 영국 등과 같은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사회를 표방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복지국가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이라면 복지사회는 개인의 자활에 초점을 두어 국가와 사회, 개인의 자활도 불평등  분배 구조 아래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한 당국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며, 그러한 관심이 널리 확산되어야  복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모든 문제를 국민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 서민 대중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가 경제수준에 맞는 대가를 제때 제때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한 직무유기를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지는 백년하청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은 앞으로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1백85명은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의 20%이상을 사회개발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고통 받아온 많은 사람을 외면한 채 경제개발 위주 정책을 펴온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사회복지 예산이 국내총생산(GNP)의 1%(1조5천억원)로 경제협력기구국가(OECD)(20%~40%)에 비해 낙후돼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볼 때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우 등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을 지금 당장 국내총생산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겨레03/18)
지난 한 달간 정부가 장애우 복지와 관련해 발표한 주요 복지 정책은 아래와 같다.
사회개발정상회담 종결 직전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운 소위"인간안보"의 구체적인   국내 실천 방법으로 "노인-장애우-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장애우 수당을 현행 매월 3만원에서 내년에는 1급은 7만원, 2급은 5만원, 3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요양시설 올해 56개소에서 98년에 86개소로 증설, 장애우 복지회관에 장애우 전용 목욕탕 98년까지 15개 건립 등도 발표했다.
  노인-장애우 의료보험 급여기간도 현행 2백십일에서 내년부터 연중 3백6십5일 내내 가능하도록 했다.(03/15)

교육 관련 기사
  각 신문이나 특수교육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다. 3월 11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 학생들이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어 정원이 미달된 실업계 고교 야간반에 진학하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하는 형편이다. 94년말  현재 서울시내에 이들을 위한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것이다.(국민 03/11)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공립 인문계 고교 중 9개지역 교육청별로 1개교씩을 선정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나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02/21)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01년까지 특수학교 33개교와 특수학급 3천3백50개를 신․증설하기로했다.(경향 03/05) 또한 국무회의는 14일 정상적인 정신능력이 있는 장애우에 한해 개방대학의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03/15) 조선일보 3월20일자는 부산의 특수교육현황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맹학교 등 특수교육시설이 7개에 지나지 않고 수용능력도 1백53학급 1천7백44명에 지나지 않다.  4개교가 남구에 집중돼 있고 12개구 8개구에는 시설이 전혀 없다. 게다가 기숙학교가 한곳도 없어 중증장애아동은 그나마 교육의 기회도 누리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한편 장애인특례입학 합격자는 연세대 12명 등 1백7명이 최종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화여대와 대구대만이 장애우의 수업이수를 도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 이어서 특례입학의 의의가 현저히 퇴색하고 있다. 그밖의 대학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 서강대의 경우 중증장애우가 다수 입학했지만 따로 배려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세대, 경희대, 장로교신학대는 학생 스스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을 설정해 일반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를 뽑는다는 특례입학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세계 03/14)

세계화에 역행하는 국내 현실
  언제부터인가 통용되기 시작한 세계화라는 용어가 이제는 복지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정반대되는 일들이 무심히 벌어지고 있다.
  우선 고령자․장애인․생보자가 집단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중계․월계동, 강남구 수서동, 강서구 등촌․가양동 일대에 집중된 영구임대 아파트에 의료․문화․복지 등 기초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 영구임대 아파트의 본래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03/04 한겨례) 이 지역에만 3만여명 저소득층이 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가 철저하게 방치되어 빈민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폐크기 통일 방침도 시각장애우들을 외면한 조치이다. 한국 맹인복지연합회 복지과장 최동익 씨에 따르면 지폐에 찍혀있는 점자표시는 전시효과일 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장애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시각장애우들은 이전까지 돈의 크기로 액수를 짐작해왔던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기만적인 전시행정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한국은행의 지폐통일 방침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동아일보 02/24)

지자제에 대비한 지방행정
  지자제시대에 대비하여 자치단체마다 독특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는 점도 눈에 뛴다. 서울시의회는 공공건물안 지하철역 내에 새로 설치되는 신문판매대와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권을 생보자 가운데 65세 이상노인과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우등에게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다.(03/03) 제주도 북제주군은 장애우, 노약자 등 행정관서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퇴근전후 집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처리해주는 민원처리 대행제를 실시하고 있다.(중앙 02/22) 울산시는 올해 안에 시가지에 설치된 일반 경계석을 모두 "장애우용보.차도 경계석"으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한국 02/24) 경기도는 올해를 보사행정 세계화 추진 원년으로 정하고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한겨례02/24) 부산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21세기의 " 다 함께 만드는 살기좋은 복지공동체"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10개년 종합 발전계획을 7일 확정했다. (중앙 03/7) 그러나 양주군처럼 장애우 재활교육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곳 (중앙02/25)도 많아 극심한 지역편차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학 관련 기사
  인체동작분석실이 국내 대형병원에 잇따라 도입됨에 따라 단 한 차례의 수술로도 뇌성마비나 소아마비의 완치가 가능해졌다.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충남대병원 등 4곳에 설치돼있다.(02/25공통)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 노약자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운영중인 이동한방 목욕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신지체 등 중증을 유발하는 희귀병 페닐 케톤뇨증(선천성대사이상질환)환자가 울산지역 한 가정 자녀2명에게서 발견됐다.(조선03/14)

모니터 관련 기사
  지난달 고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되었던 황윤성 교수의 성공적인 첫 수업이 또다시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황교수의 강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의 장애를 묘사하느라 애를 썼다. "자신과의 혹독한 싸움을 이겨낸 한 장애우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이어가는 어눌한 말", "얼굴 근육을 일그러뜨리며 더듬거리는 말투로".(한겨례03/03)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비교적 분명한 말씨".(한국03/03) 반면에 세계일보는 전혀 그의 장애를 언급하지 않고 그의 가치관, 교수내용에 더욱 관심을 보여줘 신선감을 주었다. 장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언론이 장애우를 대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일반 기사에서 장애우를 묘사함에 배해 세련된 것은 사설이나 아직도 칼럼 등에서 "꿀먹은 벙어리"라던가 "눈먼 봉사"라는 표현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대개 스포츠관련 신문들에서는 이에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 탈렌트 이정재가 "저요? 저 장애자잖아요. 평발이에요!"라고 한 말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현정은 장애자 보디가드를 고용했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해서 장애우를 비하하는가하면 스포츠서울은 케이오패 당한 뒤 위독한 상태에 빠진 복싱선수의 기사를 다루면서 "평생장애자 신세" "평생불구"라는 표현을 써 장애우가 된다는 것은 극히 비참하고 한심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02/27)
4년마다 (03/06-05-18) 실시되는 전국 장애우 실태조사에 중증정신장애와 9가지 내부장애를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의 거부감을 고려해 장애우 대신 활동제약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이 용어가 적절한지 의심스럽다. 활동제약자라는 용어가 뉘앙스 상으로는 더 거칠게 느껴진다. 굳이 용어를 바꾸고자 한다면 사전에 마땅히 장애우계의 의견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회 관련 기사
  요즘 세 명의 장애아동이 휠체어에 앉아있고 그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세 명의 노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다. 삼성이"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펼치는 "작은나눔 큰 사랑운동" 캠페인광고이다. 삼성전자는 3월부터 가전제품 판매금액 1%를 사랑의 후원권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후원권을 받은 고객이 복지단체에 보내면 사회복지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제시하고 후원을 받는 제도이다. 삼성측은 230억원의 기금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입과 함께 모금에 참여시킨다는 취지가 신성한  발상이기는 하나 소비자들 후원권이 제대로 복지기관에 전달되어 기금이 모여질지 의문이다.(한국02/28)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 참여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장애우 재활종합정보통신 경합에서 재활협회를 물리치고 안기부 고위간부 친척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내정됐다는 것이다.(한겨례03/04) 장애우들에게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사업에 안기부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중앙일보에서는 마켓팅 성공 사례로서 피자헛의 급성장을 소개하고 있다. 피자헛은 그동안 청각장애우 학교인 서울 선희학교에 피자헛 장학회를 설립하고,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피자값을 10%할인하는 등 독특한 활동을 해온데 이어 10년이 되는 올해 새로운 봉사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다.(중앙03/10)

세계기사
벨기에 의회는 3일 세계 최초로 지뢰의 생산․취득․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프리카 13개국도 모든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에게 지뢰의 사용․생산․보유를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장애우 인터내셔널 비정부기구(NGO)에 따르면 땅속에 매설된 지 오래된 지뢰폭발로 전 세계에서 매달 8백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수족이 절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랜 분쟁지역인 캄보디아는 인구 1명당 1개꼴인 8백만개의 지뢰가 묻혀 있고 수족이 잘린 사람이 2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모잠비크의 사태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전역에는 약3천만 개의 지뢰가 묻혀있는데 3분의1이 앙골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앙골라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만 3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조선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