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속에 나타난 장애우의 현재, 그리고 지자제 시대 복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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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과 장애우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 이틀간 국민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기대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체험해야만 했다. 27일 4대 지방선거에 따라 28일 우리는 첫 민선 시장을 맞았다. 그러나 선거에 온통 시선이 집중되던 시기에 삼풍백화점은 무너지고 있었고 무더위로 찌든 29일 오후 급기야 붕괴되고 말았다. 마치 그동안 헛되이 쌓은 신기루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듯한 체험을 해야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득 장애우의 문제가 떠오른 것은 왜일까? 그건 맹학교 교사로 있는 시각장애우 딸을 잃은 변호사 아버지의 애통한 울음 때문이 아니다. 인명을 경시한 재벌의 사고방식, 안전의식의 부재, 허술한 구조체계, 공무원의 비리,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만든 최악의 위험지대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이기에 또 그 속에서 수많은 장애우들이 발생해 왔음을 생각할 때 치가 떨리는 것이다. 시멘트덩이를 제거하는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스크, 철근 절단기 등 기초적인 것들을 구하지 못해서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 허탈감을 느껴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우로서 일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줄곧 2백여명으로 발표되던 실종자 숫자가 서울시에 의해 하루아침에 4백여명으로 수정되는 것을 보며 90만 명과 4백만 사이를 오고가는 장애우 숫자논쟁이 떠올라 쓴웃음을 짓게 했다. 그러나, 7월 18일 현재 사망자만 4백5십명을 넘어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존자들에게 기적이라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학비를 대준다, 광고모델로 삼겠다는 등의 반응은 성공한 장애우에 대해 사회가 대하던 태도와 어찌나 닮아 있는지...
그러나, 이러한 호들갑도 곧 잊혀지리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예상할 수 있다. 6개월 전의 고베 지진 때 일본인들의 침착함이 떠오른다. 기자들은 취재에 있어 원칙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고 메모만을 했다. 신문들도 될 수 있으면 사체의 사진을 싣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정보전달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명백한 천재임에도 그들은 치밀한 조사 끝에 인재의 부분도 무시 못할 부분임을 증명해 냈다. 1백8십일이 지난 후에도 인재에 대한 추적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특종으로 다뤄지고 있다.(07/06 조선) 과연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는 것인가.
투표를 위한 장애우의 접근권 보장 외면한 정부
선거는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유일한 역사 바꿈 행위일뿐만 아니라 선거 전 과정 속에서 사회의 문제점이라든가 구성원을 지배하는 의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축소된 역사라고 볼 수 있다. 6월 27일 치러진 4대 지방 선거 속에서도 장애우를 둘러싼 환경이라든가 사회의 의식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투표권 행사에서 장애우는 여전히 주변인이었다. 우선 장애우 유권자의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06/25)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 유권자는 1만2천4백70명이며 서울은 4천1백54명으로 가장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에 출마한 모 후보는 강남지역에만도 5천명에 달하는 시각장애 유권자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으며 (06/14 동아) 시각장애인복지회는 시각장애 유권자를 20만4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시 한번 장애우 실태 조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어쨌든 장애우계의 주장에 의하면 장애우 유권자 수는 2백60만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럼에도 장애우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거의 무관심이나 다름없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06/17) 이번 선거에서 점자 홍보물을 낸 후보가 거의 없었고 정부조차도 후보자 소개점자책자를 발간하지 않았다. 장애우의 투표를 위한 배려는 중앙선관위가 자체 예산으로 제작한 시각장애우용 투표보조용구와 투표절차 안내가 고작이었다. 또한 시각장애우에게 배포된 점자 투표안내책자는 불과 2천6백 여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장애우들은 후보들의 공약이나 약력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이 후보의 기호를 외워서 투표해야만 했다. 조선일보(06/25)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세심한 배려라는 표현을 써가며 높이 평가해 관점을 달리했다.
지체장애우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도 미흡했다. 전국 1만 7천2백여 투표구중 20%에 해당하는 3천 3백 74곳이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해 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때의 10.3%, 93년 대선때의 11.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1층에 있는 투표구에도 램프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장애우들의 투표의지를 꺾었다.(06/17 세계)실제로 대구에서는 일부 투표소가 고층과 고지대에 설치돼 장애우나 노약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06/28 한국)그밖에 청각장애우를 위한 TV연설 자막처리 또는 수화방송, 정신지체인에 대한 투표권 보장 등 개선되야 할 많은 문제들이 노출했다.
처음 등장한 선거자원봉사자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그운영 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했다. 자원봉사자 신청서 자체가 입당원서처럼 혼동돼 과연 자원봉사자제도가 자발성을 띤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했다. 특히 장애우 자원봉사자 등 직능별 단체로 구성된 민자당의 자원봉사자 모집 방식에 대해서 조순 후보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06/23 경향)반면 구로을구 투표구 관내 9개 고교 남녀학생 2백82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06/28 세계)이들 고교생 선거자원봉사자는 오전 6시 이전에 나와 투표소 밖에서 장애우와 노인 등을 안내했다. 선관위측은 이들에게 자원봉사자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학교측은 종합생활기록부에 점수로 반영해 줄 예정이어서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한 모델로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한편 장애우와 노약자의 투표를 돕기 위해 택시노조연맹 인천지시부의 무료승차운동도 인상적이었다.(06/23 한겨례)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우계의 움직임이 활발했다는 것이다. 지체장애인협회는 투표소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 한편 장애우 후보자들을 내세워 당선시키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쏟아진 공약, 당국의 재탕 정책발표
이번 선거의 경향에 대해 언론들은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관한 공약이 많았다고 파악을 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후보는 강남구청장에 출마한 권문용 후보였다. 권 후보는 유일하게 자신의 약력과 공약을 점자로 제작해 더욱 신선감을 주었다. 그는 각 당이 4대 지방선거에서 소수의 장애우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 1번지 강남건설을 위해 장애우를 포함한 대중복지행정 향상을 공약했다.(06/21 중앙)
한편 부산 시장에 출마한 민자당 문정수 후보는 부산지역 장애우체육대회에서 "부산지역 장애우 복지시설 등이 미흡하다" "장애우 고용확대와 장애우 복지전문가 양성 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규정된 장소 이외의 선거운동 규정에 의해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대전시 서구청장에 출마한 이헌구 후보는 갈마 건강체련관 건립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워 장애우들의 거센 항의를 유발했다.
이번 선거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민선 서울시장 선거였다.
그만큼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관한 다양한 평가가 여러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참여연대는 빅3의 복지관련 공약에 대해 점수를 매겨 주목을 끌었다. 서울신문은(06/21) 긴급정담 "서울 후보 빅3의 공약의 허와 실"를 마련했다. 우선 이 정담에 참가했던 박재창 교수(숙명대)는 서울 시민의 정책 관심도에 대한 YMCA의 여론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관심 순위는 환경․교통․실업․물가․행정개혁․안전 순으로 나타나 "생각 밖으로 노인과 장애우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지적을 했다.
김병준 교수(국민대)는 표와 연결돼 있는 노인, 여성, 탁아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표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장애우 문제 등에는 구체적 대안들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를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후보들이 표와 직결되는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선심성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06/25한겨례)
선심성 공약은 극치는 6월 12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보고는 이미 삼탕째의 발표였다. 지자제 선거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한겨례 신문에 따르면 원래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것이었고 지난 3월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직접 보고할 계획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청와대의 권유에 따라 복지부가 아닌 민자당이 5월 25일 발표를 하게 되었고 6월 7일에는 노인문제만 따로 추려 발표되었다. 그것도 91년이래 한번도 열리지 않아 폐지가 검토된 노인대책위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지난 6월12일 세추위 보고는 삼탕인 셈이다. 이 마저도 교육개혁안 발표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청와대 지침에 따라 열흘 늦춰 발표된 것이었다.(06/14 한겨례)
그러나, 도하 각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보도를 했으며 저마다 사설을 달아 높은 평가를 했다. 서울신문(06/19)의 복지부 장관과의 대담도 같은 얘기의 반복이었다. 김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장애우계가 요구할 때는 외면하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장애우복지 공장에 대해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06/21 한겨례)
장애우복지 공장은 첫째,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에 의거한 완전 참여와 평등을 외면한 채 분리정책을 펴고있어 국제협약 위반이며 둘째, 기업에게 장애우 고용시 손실액을 지원하면서까지 일자리를 주는 것은 장애우를 생산성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벌이는 자선사업에 불고하고 셋째, 30대 재벌에만 국한해 공장 설립비 지원, 장비 무상지원 등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재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넷째, 중증장애우고용촉진책이라고 하지만 노동부가 말하는 중증장애우는 노동력을 갖춘 사람들로서 실제 보호고용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정부는 과거 정권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과연 복지정책을 제대로 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된다.
민선시장에 대한기대, 지자제시대의 보기전망
민선 서울 시장이 된 조순씨는 선거기간 동안 어느 후보보다도 달동네, 장애우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많이 찾았던 후보로 평가되고 있고 당선 후 소외계층이 사는 곳을 많이 찾지 못해 아쉽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어 장애우복지에 거는 기대가 크다.(06/28 한겨례) 특히 참여연대는 복지와 관련한 공약에 있어 조순 후보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주었다. 복지 우선 수혜계층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명확히 제시됐고, 복지전문인력을 통한 복지의 효과적 증대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마련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민간부문의 복지활성화 대책이 미약하는 점은 문제로 분석됐다.(06/25 한겨례)
장애우 등의 복지와 관련한 조순 신임사장의 청사진은 한마디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빈곤의 악순환 방지와 취업정책을 통한 "장애우와 정상인이 함께 사는 서울", "모든 시민이 균등한 사회참여를 보장받는 사회"실현이라고 할수 있다.(서울 06/11)
지방자치시대의 복지에 대해 언론마다 기획을 마련해 다양한 예상도를 내놓고 있다. 우선 전국 15개 민선 광역단체장은 중앙 정부가 처리하는 업무의 대부분과 기구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자체가 외국과 달리 권한과 책임이 단체장에 집중되어 있어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특히 서울시장은 5만2천830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으며 1년 예산 7조7천5백59억원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60%에 달하는 가처분 재원에 대한 재량권을 쥐고 있다. 또한 건축을 포함한 서울시 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 등의 관리 등이 모두 시장의 권한 아래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시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 장애우 복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우복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에 비례해 장애우복지의 향방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06/29 서울신문)
한편 지자제시대를 맞이해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발맞춘 행정조직 개편도 시급하다. 서울을 예로 들면 25개 자치구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3실5국24과82계 1보건소로 편재되어 있어 지역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무사시노 시의 경우는 고령층이 많은 특성에 맞게 생활문화과․복지계획과․복지서비스과 등의 조직을 갖춰 주민행정을 위한 특색있는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도 장애우가 밀집된 지역에는 장애우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강화하는 조직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의 전문화도 필요하다. 서울시가 지난 5일 사회복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소지자를 일반행정직으로 특별 채용할수 있게 한 조치도 그 일환이다.(중앙 06/30 <지방자치 뿌리내리기>
그러나 지방자치제는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지역이기주의와 혼선을 야기해 소외계층의 삶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님비현상과 주민의 이기주의 편승한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헌구씨는 서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주민과 장애우간의 극렬한 대립을 촉발한 갈마 건강체력관과 관련건립 중단을 발표했고(07/06 국민)
일부 기초단체들도 장애우수용 시설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나섰다.(07/07 서울) 한편 조선일보는 갈마 체력관 사건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이익 사회단체들 민원압력 구성"이라는 제목을 붙여 주민과 장애우들과 인권 다툼으로 다루고있다.(06/23 조선)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갈등도 예상된다.(07/02 한겨례) 이에 대비한 장애우계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우계가 한 목소리로 결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매일 경제 정책토론회(06/20)에서 NGO의 역할을 강조한 조순씨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밖의 기사들
국제기사로서 하야시라는 시각장애 청년에 관한 판결이 관심을 끈다. 하야시는 20년전 인큐베이터 안의 과잉산소투여로 인해 시각장애를 입은 것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데 당시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술이 개발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는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를 더욱 넓힌 것으로 국내 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크다(06/13 동아)
한편 국내에서도 강직성척추염의 간단한 수술법 등 장애 치료에 획기적인 의료술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반면 근이양증 장애우 등의 팔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근이동수술법(06/16 세계)은 의료진들이 그 결과에 대해 숨기고 있어 충분한 임상과정이 없었음을 의심하게 된다. 치료술의 개발도 좋지만 장애우를 실험대상시 하는 풍조는 고쳐져야 할 병폐이다.
그밖에 국내 기사 중에서 정보 통신을 이용해 자신에 맞는 교육을 스스로 찾아 배우는 미래의 원격교육(06/15 중앙), 장애우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신종 스포츠(06/21 국민),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자원봉사에도 열심인 신세대 주부(06/22 조선) 등의 기사가 눈에 뛴다. 장애우의 현실에 대한 진정한 인식 없이 당국과 사회의 왜곡된 입장에 서서 기사를 전달하기에만 급급한 일부 언론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띤다. 그 중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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