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도 좋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높일 때 > 대학생 기자단

<공허하게 들리는 "세계화">
 1994년의 하반기에 잇달은 지존파 사건,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온보현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은 선진국 도약을 앞둔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는 비전 없는 독재정권의 사고방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실의 증명이며 우리 사회가 짊어진 모든 문제들이 과거의 독재정권에 그 근원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사건의 와중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겸허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성 대신 침체된 분위기 쇄신책인지는 몰라도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들이 귀가 따가울 지경이다. 아펙회담 후 소위 김영삼 대통령의 "시드니 구상"이란 것이 발표되면서 나온 이 단어들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국제화 세계화도 좋지만 이제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도나 환경,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의식,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가깝다. 얼마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빈민장애우 사진 전 "바다가 보고 싶은 사람들"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 땅에는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영위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우, 노인들이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하고 밖으로만 눈을 돌린다면 영원히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화는커녕 내실도 제대로 다지지 못하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지면에서 목도할 때마다 역겹기만 하다.

<"안보"를 위해서라면 가릴 것이 없다(?)>
 10월 10일자 중앙일보 취재일기에서는 군 가산점에 관한 자료제출에 있어 알맹이 빠진 정보를 제출하는 등 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총무처의 구태의연한 밀실행정을 고발하고 있고, 동아일보 기자의 눈에서는 "안기부의 구태"라는 제목으로 조창호 씨 탈출 사건 발표과정에서, 과거의 관행과 달리 신병인수 불과 하룻만에 상세한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동생들과의 극적 상봉을 재연출하는 등 안기부의 미심쩍은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아마도 조창호씨의 장애상태를 강조함으로서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동시에 성수대교 붕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진 안기부의 계산된 행위라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

 이는 지난 여름 느닷없이 거친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북한 장애인을 거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안보에 장애우까지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홍콩경찰에 의해 오인, 피살된 강상보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도 구태의연한 태도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형태에서 과연 "우리에게 정부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또 한번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감기사 일제히 다뤄>
 10월 11일, 경쟁적으로 장애우에 관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일등공신은 단연 국정감사였다. 그리고 신축근린 시설에 경사로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보사부 예산 비율 4년째 하락, 중앙일보가 펼치는 자원봉사자 경연대회, 국내 최초의 장애인 전용 공장인 "무궁화 전자" 준공 등 앞으로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많았다.

문화계 소식으로서는 장애우 문제를 다룬 <개인적 체험>이라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에 관한 기사와 일본 정부의 훈장수여에 대한 거부 기사 등을 대표적 기사로 들 수 있다.
 국정감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뿌리내리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장애우 관련 문제를 폭로해 이채를 띄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이다. 비교적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민자당 의원들도 가세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계륜 의원은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민주)은 10월 8일 정부기관조차 장애우 정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는데 민간사업장에서 어떻게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겠느냐고 질타하며 장애우 고용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등은 단 한ㅇ명의 장애우도 고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비율 2%에도 훨씬 못 미치는 0.78%인 2천 1백 81명의 장애우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12 경향) 경향신문 10/12일자는 신계륜 의원의 이러한 활약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초선임에도 이번 국감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 장애우 고용문제 등 노동자의 복지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해 정치권 노동문제 전문가로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그밖에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장애우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고용문제와 산재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청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업체 비율이 90%로 전국 최고수준인데 대한 시정대책,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고용촉진대책 마련(박세직-민주 10/01 세계), 부산 - 경남지역 사업장 8월말 산재율 6.59% 증가·사망률 21.63% 증가의 원인과 감소대책 촉구(박세직 10/09 세계),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부재 문제에 관한 교육백서 발간, 장애인 특수교육 세분화에 따른 교육부 내 전담부서 신설 필요(김원웅-민주 10/03 세계), 제주도 내에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위탁이 전무한 것은 장애인복지의 허구성(양문회-민주 10/08 세계)

<재벌기업 장애우 고용 외면>
 지난 8월말까지 장애우 의무고용 부담금을 많이 낸 업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금성사 등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가장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원혜영-민주 10/13 한겨레) 9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체에 의해 은폐된 산재가 무려 4천 6백 24건이나 되는데도 실태 파악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무재해운동이 벌어진 92년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무재해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산재보험률이 떨어지고 정기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며 무재해운동의 허구성을 폭로했다.(이해찬-민주 10/16 세계)

 최근 3년간 현장실습중인 공고생 사망 21건을 포함, 1백 63건의 산재사고가 있었으나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원혜영-민주 10/16 세계) 무재해기준 달성 9천 6백 98개의 업체 중 산재사고를 은폐한 뒤 이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체 공상처리하다 적발된 업체만도 5년동안 1백 84개나 된다.
 산재보험업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노동부의 패소율이 60%를 넘는 것은 노동부가 사전에 산재보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사업주나 근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정장현-민주 10/16 세계)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위반업체의 상위 순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이다. 특히 평소에 복지사업에 가장 활발한 삼성과 현대는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총 근로자 4만 7천 5백 7명의 1%에 불과한 4백 87명의 장애우만을 고용 10억 3천 1백 79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현대자동차는 총 근로자 4만 1천 1백 59명 가운데 4백 43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8억 2천 96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했거나 중증장애인이 돼 보호자가 없는 교통유아(전국 20만)에 대한 대책 시급(이윤수-민주 10/15 국민) 지하철에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같은 편의시설이 없어 월평균 이용실적이 전무한 곳이 5개소나 되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한화갑-민주 중앙 10/17) 등등 이러한 질의 내용들이 있었다.

<삼성 "무궁화 전자" 설립에 관한 의혹>
 보사부는 3일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과 지하철, 버스터미널, 종합병원 등에 경사로와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공공시설, 터미널, 공항 등은 5년, 기존의 지하철 등 철도역은 10년 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 (10/04 종합) 이 법은 여태까지의 장애우 법안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의식으로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더군다나 법규 위반시의 벌금이 50만원에 불과해 고촉법과 같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내 첫 장애인 전용공장인 "무궁화 전자" 수원공장이 11월 4일 준공되어 사회복지법인 무궁화 동산에 기증, 운영되기 시작했다. (11/04 종합) 그러나 이에 대해 장애판에서 조차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장애우의 사회통합 원칙에 맞지 않으며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우를 단순노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기술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궁화 전자는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우를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삼성전자의 무궁화 전자 설립 목적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첫째, 3D 기피에 대한 자구책, 둘째 기업의 홍보효과, 셋째 장애우 고용율 최하위란 오명을 씻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무궁화 전자에 채용하는 장애우를 장애우 고용율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일간지는 앞을 다투어 첨단 장애우 편의시설을 들어 환영하는 일색이다. 반대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어 아쉽다.

<중앙일보의 자원활동 기획, 겉치레는 아닌지…>
자원활동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언론사, 기업, 대학들이 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활동이 실속이 없는 겉치레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앙일보는 자원활동 기획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KBS와 함께 전국 자원봉사 경연대회를 기획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우려의 시각이 일고 있다.

 이창호 자원봉사사무국 전문위원은 1992년 "유에스에이 위크엔드"지가 벌인 일일 자원봉사경연대회를 이 기획의 모델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서의 자원활동을 강조하면서 축제 형식(일본의 매년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는 가두 자원활동, 홍콩의 옷 벗는 날 행사)을 동원해서 재미있는 자원봉사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에 단순한 방문을 하기보다는 차에 태워 백화점 등 도시구경을 시켜주는 것 따위를 예로 들고 있다. (11/10 중앙)

 중앙일보의 기획에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하고 1일 부산 복지의 달 선언문 선포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고 매년 11월을 복지의 달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 지역특성에 맞게 2004년까지 10년간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중인데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개선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11/02 중앙)

 자원활동에 대한 대학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건국대는 국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자원봉사은행을 설립, 이에 동참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 취업추천에 우선권을 주고 자원활동 위탁교육도 할 계획이다. 계명대, 대구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대는 특히 장애우시설과 실버타운 재활과학센터와 연계할 계획으로 있다.(중앙 11/11)

 그밖에 삼성그룹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사회봉사단을 발족시키고 계열사 경비 10%를 절감해 활동비로 전환하고 인사에 있어 우대, 자원봉사 유급휴가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경향 10/20)

<바람직한 자원활동 체계 세워야>
이러한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에 채택될 특수중학교의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공통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어려운 이웃과 자원봉사자의 사례 등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삽입키로 했다. (중앙 10/09)

 그러나 장애우와 함께 하는 삶과 자원활동에 관한 교육은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적이므로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고 교과서 상의 죽은 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앙일보에서 소개한 미국과 일본의 자원활동의 모델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원활동의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미국 공립학교 서머스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워크 어바우트"(WALK ABOUT)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89년 관계법 통과를 통해 모든 주에 확산된 자원활동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공립학교 교육개선 노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 시절 1990년 전국 지역사회봉사법을 통과해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이라는 새 단어가 미국사회에 등장했다.

 봉사학습의 특징은 자원활동과 토의를 통해 자원할동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워크 어바우트"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이 함께 그룹을 형성해 효과적인 자원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현장 인성교육은 어릴 때부터라는 원칙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강조되는 개념인 것이다. (10/16 중앙)

 지금 일본에서는 학생 자원봉사운동이 한창이다. 일본 전역에는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협력교"가 활성화되어 있다. 77년 문부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된 자원봉사협력교는 해마다 수가 늘어나 현재 전국에 8백개교 이상이 지정되어 있다. 도쿄 도에서는 84년 처음 등장해 91년까지 총 4백 54개교가 지정되어 도내 초중고교 총수의 16.2%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 자원봉사협력교 체제는 세 개에 유래가 없을 만큼 잘 조직되어 있는 학생 자원봉사운동이다. 자원봉사협력교는 지금 일본에서 한창인 "복지마을 만들기" 추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본받아야 할 미국의 편의시설 공사>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 다수가 건강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참전 미군과 배우자 중 다수가 불임 또는 기형아출산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막의 강풍작전 때 체온보호를 위해 디젤유를 과다하게 때고 배설물 처리 침구 건조를 위해 휘발유 등을 사용하면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국민)

 중국 전인대는 27일 불치의 선천질병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출산을 금지하고 부녀 아동 건강보호법을 통과시켜 임산부 출산은 물론 더 나아가 결혼금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인구통계 상 1천만명의 이상의 장애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법률이 미리 제정되었더라면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 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뉴욕시는 81년부터 대당 2천 4백만원이나 비싼 장애우용 승강기 장착 버스를 도입했다. 뉴욕의 시내버스 3천 6백대 가운데 50대를 빼고는 승강기가 장착된 버스로 바뀌었다. 만들어진 지 1백년이 넘는 지하철은 5백 69개 역 가운데 25개에만 장애우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역 하나당 4백억원씩 들여 매년 10∼15개 역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포함한 현대화공사를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뉴욕시는 결사적으로 예산감축을 하고 있다.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는 장애인도 똑같은 시민이며 통행의 자유는 시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있어 인상적이다 기자는 이에 덧붙여 여전히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장애인을 보기 힘들다. 장애인도 똑같은 이웃이요. 시민이라는 생각은 아직 우리에겐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11/09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