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모니터]신문기사도 4월만 ‘반짝’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관련기사 풍성했던 4, 5월>
 4～5월은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주목할 만한 정책이 속속 발표된 반면 장애인의 자살과 장애인수용시설의 철거가 잇달아 장애인의 삶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 행정소송들이 이어졌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후퇴조짐이 엿보여 장애판 안팎이 밀리고 당기는 숨가쁜 움직임을 보인 기간이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관심이 방송과 문화쪽으로 확산되어가는 양상과 자원활동의 보편적인 확산은 희망을 갖게 한다.

 · 우선 신문기사로 나온 장애인복지에 고나한 주요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재활병원 개원(4월 6일) △보사부 산하사회복지정책심의위, ‘자원봉사제 육성특별법’ ‘자원봉사 상해보험제’ 검토중(04. 04) 국민은행, 1,000만 원이하 저리 대출(9.5%)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복지 대출제 시행(04. 20) △노동부, 청소원과 주차관리요원에 정신지체인을 전화교환원과 승강기 운전요원에 시각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우선고용제’, 중증 장애인 1인 고용시 경증장애인 2인 고용으로 인정하는 ‘2배수 고용제’, 중증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생산성 저하분을 보존해 주는 ‘보조금고용제’를 상반기 임시국회 제출 계획(동아 04. 20) △경찰청 시행령 개정, 보조수단 없이 거동 가능 장애인에 1종 보통면허 발급, 7월 1일부터 실시, 행정쇄신위,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 개선방안 확정, 의대에 산업의학과 산업 간호학 신설, 산업현장에 의사를 파견하는 산업의 제도 실시 (세계 04. 28) △법무부, 16세이하 보호관찰 처분시 장애인시설 등 복지봉사 적극활용 예정 (경향 04. 29) △천리안 장애인에 가입비 사용료 50%인하 특별감면제 도입.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생보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 농어민, 장애인 가계보조수당 지급, 고용촉진훈련 시행키로 (94. 05. 07)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의보요양기간 연장 실시, 7월 8일부터 180일서 210일로 늘어 (94. 05. 11). 사회복지정책심의위, 21세기 대비 사회복지정책방향 확정 (05. 11)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비참한 삶도 다루어져>
 이중에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방향은 복지의 낙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미흡하기는 하나 21세기를 대비한 복지정책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시행에 매년 20% 이상의 예산 증가가 필요함에도 12일 보사부 주최 토론회에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예산관련 행정담당자들이 불참해 과연 당국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했다.

 이밖에 △선천성 신진대사이상자에 대한 무료검사와 재활서비스기능을 높이기 위해 재활공학 등 관련산업 기반 조성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을 활용, 장애인고용사업 활성화와 이동 및 통신수단 관련 비용감면으로 사회활동참여유도 등 장애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달픈 삶을 반영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의 날 곽현철씨 음독자살 △22일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15세 소년 한강서 변사체로 발견 △4살 아들 장애 비관 세 모자 동반 자살(05. 08) △작은자들의 집 철거 위기(국민 04. 06) △참빛 장애인교회 철거위기(국민  04. 30) △장애 기아의 급증 등의 사건은 ‘장애인의 날’에 대한 회의를 갖기에 충분했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의 비효율적인 복지자금 운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웃돕기 성금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공무원의 판공비 등으로 쓰여짐에 따라 어려운 소외계층에만 성금을 쓰도록 규정했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향이 많아 30%이상 예산증액을 못하도록 하는 실링제(상한선)가 도입되기도 했으나 이런 조치는 행여 복지정책의 질을 후퇴하도록 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행사 가장 눈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문제를 개선하려는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했는데 이중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장애인 접근권 화고‘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각 신문은 녹색 교통운동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다투어 접근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이 승하차까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은 학여울역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정책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아일보는 버스 정차 불규칙, 짧은 정차시간, 안내방송 미비 등 대중교통수단의 문제점과 횡단보도 길이, 지나치게 짧은 신호, 철도요금 혜택 등 교통기반시설과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계일보는 녹색교통운동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할 예정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내세웠던 대통령공약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는 예산과 관련 앞으로 쟁점이 산적한 부분이다. ‘교통약자·장애인 이동권확보 시민대행진’ 행사도 각 일간지에서 일제히 다루고 있으며 그밖에 국립재활병원 개원기념 ‘아·태 지역 장애인 10년 (1993～2002)사업의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대한 국제세미나(4. 21～4. 22)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재활(CBR)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대를 중심으로 장애인방송이 추진중에 있고 21세기 무용선교회가 창립되어 장애인무용분과를 두어 장애인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의 날 하루만 수십 건 기사>
 서울시 한국가족학연구회가 주최한 94 가정의 해 기념 가정복지 세미나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로 노약자와 어린이와 장애인 등이 보살핌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세계 05. 09)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운동위원회는 교단장애인 위원회를 결성, 4만여개의 교회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거나 장애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각각 20개정도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별 장애인실태 파악, 편의시설 설치에 나섰다.

 장애인문제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도 잇달았다. 한 80년대 노부부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생활보급여액 6만 5천원에 대해 헌법소원을 최초로 제기해 한국판 아사히 소송이란 면에서 판결여하에 따라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동아 94. 04. 16)

 또한 대법원 민사부 배만운 대법관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복임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장애인이 의족을 오랜기간 착용해왔다면 노동능력을 상당히 회복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장애인보장구, 재활의학의 발달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노동능력을 인정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발효된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관한 특별법’에는 친고죄 예외규정에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장애인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제 3자라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 특히 시설수용 장애여성을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재활공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장애를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됐는데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 열차표 예약시스템을 개발해 열차표 예약 민원서류 발급, 은행잔고 조회를 중증장애인도 쉽게 할 수 있게 됐고(94. 04. 30 한겨레) △연대 의대팀 조사에 따르면 달팽이관 손상 청각장애인에게 달팽이관을 이식한 결과 시술후 TV시청 가능해질 정도로 높은 치료효과를 얻는 등 새로운 기술개발이 속속 이어졌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실용화까지는 아직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소개>
 해외기사로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2천 년대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다인종 관리를 시작했다는 기사는 국내 기업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인종적 차별과 편견 타파가 유일한 생존전략임을 깨닫고 IBM의 경우 장애인, 소수민족, 노령자, 여성 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 그룹광고에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04. 26 조선)

 IBM등이 국내 장애인 재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채용을 꺼려하는 국내 기업의 편견이 계속된다면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진 수밖에 없음을 예견하는 기사로서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보다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가 중요한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리 홀트 여사의 인터뷰 기사도 눈길을 끈다. 미국에서는 직업, 결혼 등이 장애여부에 관련없이 능력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적하며 88장애인올림픽 임원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았음에 의문을 표하고 장애인들의 일산 신도시에서의 버스표 판매부스 요청에 불과 10명에만 허가를 낸 예를 들어 당국의 운영의 묘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개선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한국 05. 24)

<세계일보 ‘버려지는 장애아’ 기획 눈길>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장애인의 날은 전후하여 각 일간지마다 앞다투어 심층적인 기획을 하고 있으나 매년 이맘때의 기사를 비교 검토해 보았을 때 부진한 장애인고용,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 거의 같은 논조의 주장을 문제제기에 따른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93년 말 현재 장애인 근로자수는 8천 1백 43명으로 고용의무자 4만 87명의 22.05%에 그쳐 이 같은 의무고용 △92년 22.42% △91년 38.75%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이며 절대 수에 있어서도 92년의 9천 99명보다 2백 56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세계 04. 09)

 수많은 기획기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기획은 세계일보의 4회에 걸친 기획 ‘버려지는 장애아들’을 꼽을 수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버려지는 장애아가 서울에서만 92년 1백 82명, 93년 1백 72명, 94년 4월 현재 42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지난 58년부터 93년까지 입양자는 국외 12만 9천 9백 7명, 국내 4만 9천 7백 66명이며 이 가운데 국내에 입양된 장애아동은 18명에 불과하다. 버려진 장애아는 85%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있으며 임신을 숨기기 위한 복대 착용, 유도분만 등으로 조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을 보살필 기관은 서울시립병원 한 곳뿐이고 이곳도 2백 50병상에 3백 40명이 수용되어 더 이상 이들을 받아들일 형편이 못되고 있다.

<센세이셔널리즘과 상업주의에 편승하는 태도 여전>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언론사별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국민일보, 세계일보가 비교적 심도있게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신문은 논조면에서 장애인계의 입장에 가장 근접해 있어 가장 진보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재활공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세계일보는 국립재활병원 세미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제도와 의학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민일보는 종교와 연관해서 장애인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전기식의 인물소개로 위주로 하고 있다. 대로 지나치게 종교와 연결시키려는 점과 동정적인 시각에 가까운 관점을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인정하나 장애인의 평범한 성취일 수도 있는 일을 특별한 성공으로 보려는 언론의 시각이 여전하고, 모든 신문이 그러한 기사를 특종으로 다루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문제에 대한 모든 기사가 장애인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장애인의 날에 해당하는 20일과 21일에 4월 전체 기사(8개 중앙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1건의 기사가 몰려(서울, 조선, 한국, 동아, 한겨레, 경향, 국민, 세계, 중앙 제외) 지나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시류에 따른 ‘반짝 관심’에 머무르고 있어 언론이 과연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사회계몽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엄청난 물량경쟁 속에 지면은 부쩍 늘고 있으나 ‘선진국 속에 후진국’을 사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제를 다루기에 인색한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과 상업주의가 존재하는 한 언론이 장애인 입장에 서주기란 지난한 일일는지 모른다.

 위의 모든 자료는 하이텔 KINDS (한국언론연구원) 검색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