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장애우관 바뀌어야 > 대학생 기자단

이 달 (08/15-09/15)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사는 서강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장애우 특례입학 허용, 김용준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등이다. 독일의 장애우복지에 관한 기사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중증장애우 특례입학 조치에 따라 서강대가 9월 6일 가장 먼저 장애우의 정원 외 입학을 결정한데 이어 이화여대, 고려대가 뒤를 이었다. 서강대는 96년도 대학 입시에서 장애우 20∼30명(09/07 주요일간지 공통) 이화여대는 20명 미만,(경향 09/10) 고려대는 전채 정원의 1% 이내로 결정했다.(08/15 동아) 그러나 특례입학의 근본 취지가 장애우의 입학 확대에 있음에도 세 대학 모두 이공계에서 사실상 장애우의 입학을 거부하는 모순을 빚어 특레입학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 외의 주요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태의연한 언론의 장애우관>
 김용준 전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은 가장 성공한 장애우로서 다시 한 번 김용준씨를 자리매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장애우에 대한 차별요소를 가지고 있는 위헌법률의 개폐 전망이 밝아졌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김용준 소장의 이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한 장애우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구태연해서 실망을 주고 있다.
 "장애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인간승리의 본보기" (국민)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대법관까지 지낸 장애우들의 「살아있는 신화」"(동아) "김용준 전대법관을 말 할 때 지체부자유자란 사실을 앞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헌법기관 수장에 오르게 된 탁월한 법관의 진면목을 가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를 극복한 인물이고 그 점이 언제나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한국) "불편한 두 다리로 기우뚱거리며 걸음을 옮기지만" (세계)

 신문에서 말하는 인간승리니 신화니 하는 단어는 문제가 있다. 장애우가 중학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도 중증장애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상투적인 표현은 언제나 인간승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장애우로서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는, 가진 자의 아랑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성공이라는 프리미엄으로 특별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장애우의 성공을 특별하거나 기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너무도 당연하고 흔한 일이어서 기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굳이 그의 장애에 주안점이 주어지기보다는 그가 하는 일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한국일보 기사에서 "장애를 내세우는 것은 그의 탁월한 진면목을 가릴 수 있다."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말해 장애가 능력을 인정받는데 지장을 준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몇 일간지의 기사는 위 기사들과는 달리 바람직한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지명도를 단순히 "장애우 법관의 인간승리"로 화제 삼아 미화해 버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우리시대의 헌법재판소장감"으로 손색이 없는 철학과 소신, 그리고 당대 최고의 법률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 09/09) 소아마비 판사, 고시 최연소 수석합격, 서울법대 수석졸업 등의 수식어는 그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 자신의 길을 천직으로 여기는 자부심과 장애를 극복한 용기, 꺾일 줄 모르는 의지가 오늘의 그를 이뤘다. 그의 인생역정은 장애우는 물론 일반국민의 사표로서 부족함이 없다.(09/09 수울)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김용준 소장을 소개하는 기사도서 적절하다.

<장애우 정책 관련 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우 의무고용 축소 기도"도 주요 기사 내용이다. 기업의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춘다는 정부와 민자당의 방침은 장애우 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으나 쓸쓸한 뒷맛을 남겨주었다. 이번 일은 정부여당이 장애우계를 얕본 행위로서 장애우계가 강한 대처능력과 로비능력을 갖춘 압력집단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장애우 복지는 요원함을 깨닫게 한다.

 정부가 스스로 내린 방침에 대해 꼬리를 감춘 이면에는 장애우계의 항의와 언론의 압력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설명서를 내고 항의방문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08/23) 대책위를 구성,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대규모 항의시위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성규씨는 8월 23일자 세계 일보에서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때 각 정당이 앞다투어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장애우복지 대책에 대해 정부를 추궁하였던 사실과 그 당시 장애우 고용율에 대해, 평민당은 2∼3%, 공화당은 2%, 합당 전 민정당이 5% 이내를 내세운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민정당이 5%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의회이다. 합당을 위한 명분 축적에 장애우 복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08/ 23 세계)

 참고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93년 말 현재 고용장애우는 모두 8천 8백 43명이며, 기준 2% (3만 9천명선)의 비해 고작 22.3%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장애우 고용을 기피하는 대신 92∼93년 총 장애우 고용 부담금 6백 45억을 물고, 올해는 약 4백 7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우 의무고용제 시행이전인 90년 7천 7백 58명으로 고작 1천 8백 45명만이 늘어났다.(08/23 세계) 참고로 중국은 2% 고용율에 17%를 달성하고 있다. 얄팍한 계산속으로 장애우복지 문제를 다루려는 정부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8월 30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대통령, 의료·복지관계자 대화록은 대통령의 복지에 관한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의료보장개혁위원 및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복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선진으로 가는 두 바퀴이다. 두 가지는 서로 받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선진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런 생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복지학관련 교수가 90년 보사부예산이 전체의 5.1%였는데 현재의 보사부 예산은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자 대통령은 예산의 4%라지만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절대액수는 크게 늘어났다는 의외의 답변을 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이어 장애인 협회장은 장애우 고용율을 줄이지 말 것과 장애우 스포츠에 국민체육진흥기금 활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김대통령의 답변이 그 기사에 빠져 있었다.

 보사부는 지난 3월 기금을 앞으로 수익성과 복지효과가 보장되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 부문, 공기업인수를 포함한 금융투자로 나누어 운용한다는 기본 골격을 세우고 2001년까지의 세부투자계획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앞으로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고 국민이 노후를 대비해 맡긴 돈을 재원으로 정부의 할 일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복지확충을 하겠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88년 도입 후 올해 말까지 10조 8천억원의 적립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정부 내 관리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크며 2000년에는 32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중 사회복지는 이전까지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연금 설립의 기본목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에서 거의 제외됐다.

 복지투자는 올해 처음으로 1천 5백억원의 기금을 보육시설 신·중축에 융자한데 이어 내년에는 1천억원이 추가로 노인시설에 융자될 계획이다. 보사연 측은 연금가입자가 근로자임을 감안, 근로자·노인·아동·장애우복지의 순으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해 장애우의 노동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당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09/ 08 조선)

<의학 재활공학 관련 기사>
 컴퓨터의 발전추세에 따라 장애우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시작의 단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원대 정익주 교수는 PC를 이용한 음성인식시스템 "보이스액세스"를 자체 개발했다. (08/16 동아) 아직은 도스 윈도스 아래아한글 등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수준이지만 음성인식율이 95%에 이르러 앞으로의 개발여부에 따라 장애우의 의사소통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핸디소프트사는 전자펜을 이용 명령을 주는 필기체 인식 기능 워드 아리랑 2.0을 개발 초보자나 장애우도 쉽게 다룰 수 있게 했다.(09/ 03 국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직도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다. 8월 27일자 서울 신문에 따르면 장애우들을 위한 국산 S/W는 "푸른하늘을 여는 사람들", "컴퓨터교사 연구회" 등이 개발한 4∼5종에 불과하고 보조 주변기기로는 중증지체장애우가 자판이나 마우스 대신 사용하는 "스위치" 1종이 나와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우들이 PC를 다룰 수 있도록 고안한 보조 주변기기들이 1백여종 이상 개발돼 있다. 음성입력장치를 비롯, 점자인쇄기·대형문자표시기·시각장애우용 PC판독기 등 다양하다. 일본도 30∼40 여종의 소프트웨어와 보조장치 등이 개발돼 있다.

 현재 신부전증이나 알콜중독이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 질환이 장애로 발전하는 빈도가 높아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급만성신부전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희대병원 신장내과 김명재 교수에 의하면 신부전증은 골다공증, 심장병 뇌졸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병증으로 해마다 인구 1만명 중 5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 08/ 23) 연세대의대 정신과학교실 남궁기 교수는 한국인의 알콜장애 발병률이 세계 1위인 미국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입원환자의 20%가 알콜 장애환자이며 77%가 활동이 왕성한 30대와 40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09/ 05 동아)

<장애우 관련 해외 기사>
 경향신문은 장애우 천국 독일 (앞선이웃)이라는 기획에서 독일의 앞선 장애우복지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 도로에는 휠체어 장애우를 위한 천천히 옆으로 기울여지는 버스, 소형 에스컬레이터가 출입구에서 빠져나오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공중변소에는 예외없이 장애우 전용변기가 설치돼 있고 수퍼마켓이나 백화점, 지하철 등의 에스컬레이터에는 휠체어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특수장치가 부착돼 있다. 수영장이나 공공목욕탕에도 편하게 옷을 벗고 입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 놓고 매년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우들이 신입사원 채용이나 대학교입학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08/ 18 경향)

 미국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 문제 있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장 체중 따위에 관한 질문의 경우 다른 표현으로 완곡하게 물어봐야 한다. 특히 장애우를 면접할 경우 "신체 중 일부분에 장애가 있습니까."란 질문은 피해야한다. 이 질문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신은 회사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09/ 15 조선)

 이러한 세세한 면까지도 선진국의 조건일지 모른다. 선진국의 복지실태를 볼 때 과연 그들과 우리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곤 한다. 과연 어느 시기에 우리도 그들만큼의 복지를 실현이나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경제 수치상으로만 따져보았을 때 몇 배 내지 십여배 정도의 차이일진대 실질적으로 그들의 복지와 우리의 복지 차이는 몇 천배 몇 만 배의 격차가 느껴지는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후진국의 복지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 캄보디아에서는 4백명의 주민들이 지뢰를 밟아 숨지거나 장애를 입고 있다. 전쟁이 남긴 지뢰 때문에 다리를 절단 당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3만명이 넘는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거리에는 한쪽, 또는 양쪽다리를 모두 잃은 채 동냥하는 거지들이 곳곳에 즐비하다. 국민들은 이들이 나쁜 운명을 타고 났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꺼려하고 이들을 고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메콩강 유역의 키엔 클레앙 마을, 이곳은 3년 전만해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탄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버림받은 마을이었다. 주민 2백명 중 3분의 1일 심각한 장애우였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08/ 30 조선)

<그 밖의 장애우 관련 주요 기사>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 연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의정국회활동, 사법(법원·검찰의 활동) 2개 감시센터와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공익센터에서는 노동, 환경문제 등과 함께 장애우문제 등의 문제를 법률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장애우 문제의 시민연대가 가능해졌다.(조선 09/ 11)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보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수는 약 9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6월 말 현재 산재보상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65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산재혜택을 입은 사람은 드물다. 이에 따라 태국, 네팔, 스리랑카 등 동남아 5개국에서는 산재자 모임이 생겨났고 10월에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같은 모임이 추진될 예정이다. 네팔인 라쟈씨는 어린 한국인 동료가 잡일을 시키고 노리개감으로 대했다. 아내와 아들 생각을 하며 참는다고 울분을 토한다. 이 정도로 한국에서의 외국근로자의 인권상황은 심각하다.(09/ 13 국민)

 본격적인 UR개방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장애우에 대한 서비스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UR과 생활이라는 기획을 통해 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노인들이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목욕 등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욕탕들이 성업 중이다.

 따라서 목욕업이 개방되면 일본은 복합목욕탕을 세우는 것에서 나아가 노인과 장애우 등을 위한 목욕탕도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휠체어를 탄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 보호자와 함께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08/ 22 한국) 96년 개방되는 택시운송업의 경우 몇 가지 제약 때문에 외국업체들의 국내진출은 그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귀족 같은 대우를 받으며 리무진택시를 타거나 장애우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머지않아 장애우에게 요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스티커가 붙은 고급 외제택시들도 등장할 것이다 (08/ 28 한국)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강상복 목사의 연재 칼럼은 장애우에 대한 묘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를 만나러 온 전신마비자의 예화를 들며 앞이 창창한 젊은이가 사지를 못 쓰니 얼마나 불쌍한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유를 체험하지 못하고 불구상태에서 가족과 이웃들의 짐만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보면서 입일 열었습니다. "아들아, 힘을 내라, 네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2 : 6) 이 대목에 대해 김상복 목사는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죄이며 영혼이 풀리면 육체도 풀린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몸도 고쳐 주신다. (08/ 23 국민)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에 빠져 있다. 장애우가 가족과 이웃의 짐만 되고 있다든지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전통적인 관점이다.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으므로 몸도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일지는 몰라도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다. 특히나 중증장애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글을 읽는 장애우나 가족들은 용기를 얻기는커녕 다분히 자기정체에 빠질 수도 있다. 김장환 극동방송 사장(영상 QT)은 장애우시설 주민반대, 장애우의 국내입양 실태 등 장애우의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정상적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대하도록 가르치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08/ 22 국민) 어느 쪽이 올바른 글인지 명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