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부정부패 척결은 끊임없는 국민의 선택 > 대학생 기자단

부정부패 척결은 끊임없는 국민의 선택

 인간생활은 선택하는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간에 선택의 연속이다.
 정의로운 선택과 부정한 선택, 유리한 선택과 불리한 선택, 이타적 선택과 이기적 선택, 적극적인 선택과 소극적인 선택 등등 여러 가지 선택은 선택자의 자의로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어떤 조건 때문에 불수의적 선택을 할 때도 있다.
 개인의 선택행동은 자의적 행동일 뿐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생태에 의해 통제된다.
 마치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행동과 사회상태는 상호역학관계를 가지며 이와 같은 역학관계에 의해 개인의 선택행동이나 사회상태는 끊임없이 변화된다.
 한국의 사회생태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역사적 과정에서 약소민족으로서의 불안심리가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 속에서 "힘"을 곧 "정의"로 보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대세에 순응하고 시류에 따른 자기 보존적 선택과 역할선택이 한국인의 보편적 선택행동의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주권국으로 되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면서 대세와 시류에 따른 자기 보존적 선택행동과 역할선택 행동을 해왔던 친일파들이 다시 애국자로 변신한 선택행동은 이와 같은 행동패턴이다.
 친일파 등의 변신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지배층은 가치관이 정립될 수 없는 오합지졸의 집단체에 불과해서 군사독재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데서 이 나라의 불행이 또 한번 시작된 것이다.
 광운대학교 사건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의 부정입학사건 등 교육분야의 부정부패는 어제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0여년간의 군사독재에서 구조적으로 부패한 교육분야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다.
 30여년간의 군사독재 뒤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신한국 창조"라고 하는 가치를 정립하고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의지적 선택을 했다. 너무도 당연한 선택에 대해 국민들은 박수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박수를 받은 것은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 이 병든 사회생태를 치유하는 역사적 대 사건으로 정립되고 또 다시 이런 부패한 사회생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그것은 부정부패를 만든 장본인에 대한 척결 없이는 신한국 창조는 있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다만 구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척결은 광주민주운동 사건에서 많은 모순성과 문제성을 보여주었다. 광주양민대학살 사건의 장본인들이 엄연히 살아있고 그들이 부정부패를 만든 원흉들이었으며 현역정치인으로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데도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준의 척결이라고 한다면 양민학살을 수단으로 해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법의 심판도 있을 수 없다는 또 하나의 모순과 역사적 전례를 문민정부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는 대 실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 작업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부정부패의 장본인들이 정치권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척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시대가 어지러울 때는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는 자기비대증에 걸린 채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종교가 물리적으로 비대하면 공의도 정의도 없어지고 만다. 종교가 물리적으로 비대할 때마다 종교 자체가 정의를 부정의로 심판해왔으며 대세에 추종하는 추한 모습을 보여왔다.
 왜, 종교가 거대한 재산을 가져야 하며 왜, 종교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구한 종교적 해석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처사가 종교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의 부정부패의 척결수준은 이제 뚜껑을 여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척결이 정치적 안정을 해친다고 하는 모순된 논리를 내세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일부 정치적 기만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자신이 척결 대상으로서의 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의 척결이 정치적 안정을 해친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치는 여전히 부패한 체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깨끗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척결을 그만둘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적 선택 기준은 뚜렷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척결의 실현치를 정부는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 정부가 실현하려고 하는 부정부패 척결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정부의 척결에 대한 실현치는 국민의 선택기준에 합치되거나 근접해야 부패한 사회생태를 치유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이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 계속적이고 빠짐없이 진행되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이 맞물려 나갈 때만이 새 한국을 창조할 수 있는 국민적 의식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글/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