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통령 선거와 장애우의 선택 > 대학생 기자단

각 계층, 각 부문의 정치적 역량이 총력전을 벌이는 한마당 "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간정부수립"의 가능성을 놓고 정치판이 일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 개조를 위한 4백만 장애우의 준비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이미 늦은 것 아니냐">
  다시(?)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에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4백만 장애우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적인 변화가 갖는 의미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억압적인 사회분위기가 점차 무너지면서 각 부문의 계층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어 과거 정치상황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거국내각 구성에 야당이 동의함으로써 여·야의 구별조차 모호해졌을 뿐 아니라 민중운동세력의 결집력이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져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계 각층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번 선거를 통해 장애우와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모든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한 물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격변하는 정치 현실에 대응하고 향후 장애우 복지의 전망을 세우기 위해 장애우들도 본격적인 "대선채비"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중순경 갖게 될 민주, 국민, 민자 등 3당 대통령후보와의 정책토론회를 정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으로서의 장애우 계층에 대한 자리 매김은 아직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선참여의 방법과 향후전망"에 관해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드러날 장애우 단체와 조직의 "장애우 운동에 대한 이념과 전망"의 차이 그리고 이에 관한 토론과 조정은 앞으로 장애우 운동의 성격과 역할분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 역할 분화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와 민주주의>
  여기서 잠시 "선거"라는 정치적 수단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선거제도"는 처음 남성에게만 그것도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남성 즉 자본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그 후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부르는 시기는 사실상 보통선거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끝없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 노동계급 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거권이 반드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대부분의 신생국들이 끝없는 독재 정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은 바로 투쟁 없이 주어진 "선거권"이 얼마나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는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듯 "개개인 혹은 특정화된 집단의 이해를 경제와는 분리된 정치와 국가영역에 집어넣는 수단"인가 아니면 정치경제학에서 주장하듯 "겉보기에 아무리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자본가의 계급독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선거제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민주주의는 계급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선거는 바로 그 계급투쟁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각 나라마다 선거제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기능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언론·출판·사상·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국민적 기본권을 비롯해 정당·의회·사법부·행정부 등과 같은 정치제도와 연관을 가지면서 그 변화의 폭과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따라서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구의 경우 선거의 중심적인 변수는 어디까지나 계급적 이해관계의 대립인데 비해 신생독립국의 경우 인종·종족·지역·종교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오히려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오랜 세월을 유지해온 정치사회의 제도화된 세력관계와 이념적 공방의 수준은 분명히 우리 사회 밑바닥을 흐르는 계급투쟁이 정치적 영역, 국가권력의 영역으로 상승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는 바로 이것을 대중적 수준에서 확인시키고 선거결과 새롭게 형성된 세력관계를 통해 일정기간 기존의 체제를 유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대립이라는 본질적인 갈등을 "정치적 영역"과 "기존제도"라는 두 겹의 투과망으로 통과시키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한 그 위력을 더해갈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표"와 정치적 "흥정(?)">
  장애우가 조직적으로 "선거"를 활용한 것은 87년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은 7월에서 9월까지 석 달이 넘는 동안 전국에서 벌어진 "노동자 대투쟁"과 "6·29선언"으로 우 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열면서 그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던 계층운동 역시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서서히 그 움직임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지각변동으로 장애우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처음 시작되던 당시 전국적으로 유일한 청년학생 조직이었던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전지대연)"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인 평민, 민주, 민정당과 "장애문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장애우복지정책을 각 당의 "공약"속에 집어넣는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전지대연의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황무지로 존재해 왔던 장애우 문제가 처음정치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후 장애우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방법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각 당이 제시한 장애우복지정책의 내용은  장애우 복지 전담행정기구 확충 장애우고용촉진법 조기 시행  등록제 실시  장애우복지법 전면 개정  특수교육시설 확충  전체 장애우에 대한 의료보호 등이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장애우 운동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지대연이 "정책간담회"라는 다소 중립적인 방법을 통해 전체 장애우의 문제를 정치권에 진입시킨 것과는 다르게 "한국지체장애자협회"는 당시 민정당 대통령후보인 노태우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향후 장애우 정치 세력화의 또 다른 "전형"과 함께 장애우운동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87년 대통령 선거가 비록 "양 김씨의 분열"과 "투표부정"으로 인해 군사정권을 청산하는데 실패했다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장애우들의 "표"를 미끼로 반민주적인 정치세력과 "흥정"을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에 매몰되기 쉬운 계층운동의 속성과 맞물려 더욱 파행적인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계층운동으로서 전체 사회의 민주화 더 나아가 근본적인 사회변화에 기여해야 할 장애우 운동은 이념과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점차 드러나는 조직의 성격과 함께 더욱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우 운동의 성격과 위상 가름할 대통령선거>
  87년 대선을 통해 장애우들의 문제와 요구가 처음 정치권과 만났던 것이라면 그 후 치러진 14대 총선과 이번 대통령 선거는 현재 장애우운동의 현실과 그 역량을 저울질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됨은 물론 향후 장애우 운동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0월 19일 민주당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이제 장애우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대두되는 그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다.
  공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발표한 "장애우복지정책토론회 초안"을 통해 그간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던 개별 사안의 요구사항을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교육, 의료, 직업, 정책 등 "장애우의 삶"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한 "생애주기" 전체를 정책으로 요구했다.
  이밖에 공대위를 비롯해 전체적인 장애우 운동의 흐름이 "현실정치"라는 커다란 소용돌이와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념이나 방법상의 혼란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첨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우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은 한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자유의지(?)와 계층으로서 장애우 집단의 성격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드러날 것이며 그 결과는 바로 우리 4백만 장애우의 내일을 가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표 1>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우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