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선거는 끝났지만.. > 대학생 기자단

  국가기관인 안기부가 야당 출마자의 흑색선전물을 돌리다 검거되는 가 하면 그동안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었던 군부재자 투표의 실상에 관한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둥 어지러웠던 14대 총선은 "여소야대"(엄밀하게 말하면 "여대야소"지만)라는 4년 전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기간을 통해 각 당에서는 수없이 많은 장미빛 공약들을 내걸고 "한표"를 호소했으며 이들 "공약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알짜배기"를 골라냈는지 두고 볼 일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각 당이 제시한 장애우복지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민자당의 경우  모자보건 사업의 강화와 산업안전 및 교통 안전대책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인 발생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의료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의료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는 한편 장애인 직업훈련원 5개소를 확충하여 매년 1,000여명의 장애인에게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영세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무료 유료재활 및 요양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증설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장애인 교육 및 훈련제도 확대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에게 불리 한 각종 자격 및 면허시험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당은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기술훈련을 강화 하여 취업기회를 넓히고 직업훈련기관을 중설하는 한편  장애인고용 촉진법의 철저한 시행을 약속했다.
  우리가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이들의 뻔한 소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 각 당이 제시한 장애우 복지정책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말 또 한 차례 전국을 뒤흔들 대통령 선거의 장애우복지정책 공약으로 "재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들의 공약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약속이 "꼭 지켜져야"하는 것임을 우리의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집단적인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집단적인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입만 열면 "장애우의 정치세력화"를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 장애우의 정치적인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동안 장애우 복지의 원내 교두보 역할을 했던 이철용 의원마저 잃고 말아 앞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는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바로 "장애우의 정치세력화"를 근본적이고 새롭게 재정리해야만 하는 계기로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의 정치세력화"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현재 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멀지 않은 시기에 보다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정치세력화" 작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직구성의 기본 원칙인 다양성 속의 통일을 바탕으로 한 "지극 히 현실적"인 작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 속의 통일"이란 개개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성격과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조직형태를 말하며 "지극히 현실적"이란 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역량에 알맞는 조직형태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러한 조직을 꾸려내는 것이야말로 "꿈같은 소리"인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장애판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이 없이 "뿌리없는 조직실험"만이 거듭되고 있으며 이러한 뿌리없는 조직들의 이합집산으로 갈등의 폭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 장애우들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