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소리] 조심스런 문제제기 강하게 할 때 > 대학생 기자단

 88년 7월 한여름 장애인 단체들이 이화동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장애인총연맹을 결성하였다. 하나가 되어야만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이 당시 상황하에서는 일정정도의 역할을 했으나 법인단체들의 무관심과 비법인 단체들의 역량 부족으로 지속적인 조직활동은 하지 못했다.
 88년 이후 지난 3여년간 우리장애판에는 큰 일들이 많았다. 장애자올림픽을 치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시켰고, 장애인복지법을 대폭 개정시켰다. 이를 계기로 많은 장애관련 단체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법인 장애관련 단체들은 개인적인 청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으로써 장애인 대중들에게 주체적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
 법인단체들은 정부에서 만든 법제도만으로 장애인복지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제도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애인 복지에 배정된 예산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장애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 사업가들은 자신들이 상담한 사람 (client)은 50∼60십만원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소개시켜 주면서도 정작 사회사업가들 자신은 30여만원의 저임금에 허덕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비애감을 어떤 명분으로 설명할 것인가?

 장애관련 단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조직이 세력화 되지 않은 점은 장애인복지를 저급한 수준에 이르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다른 분야보다 발전의 정도가 뒤떨어졌다.

 지난 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때 자기 단체의 처지와 관계없이 공동의 문제에 관해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축적된 경험이 올해 인애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별 무리없이 결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듭 경험하면서 장애인 관련단체들 사이에서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상설조직이 요구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11월 16일 19개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개혁촉구시민대회가 파고다 공원에서 열렸다. 장애인계에서도 한국장애인총연맹 깃발 아래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했다. 주최단체로서 왜 장애인계가 참여하였는가? 주최측은 경제개혁촉구시민대회 실무자회의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그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문제 고유의 이슈 외에 사회보편적 이슈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그 동안 사회의 도움을 받기만 하던 데서 벗어나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서기로 결의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산더미처럼 싸여 있는데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제반 장애 관련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우리들의 역량부족이라 자책하고 포기해 보릴 때도 숱하게 많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전체 예산 중 보사부 예산은 3.3%에 불과하고 국방비 예산은 33%에 이른다. 꼭 10배다. 복지국가 실현이 정부의 강변이다. 올해 예산에서 보면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7%가 늘어 8조 7천억원으로 늘어났으나 보사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하루 부식비는 550원이다. 이들은 한끼에 183원짜리 식단을 평생 제공받아야 한다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부당국자도 시설장도 시설장의 가족도 아니다.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군비축소를 통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이다. 세계적 추세는 군축으로 가고 있다. 재래식 무기 감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제한적이나마 핵무기 등 신무기 생산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만 유독 신무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가정책이념의 대전환 없이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글/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