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장애우 문제 국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대학생 기자단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관계속에 있는 한 구성원이다. 너와 나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를 자유케 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가 즐거움에 가득차 웃고 떠드는 그 순간에도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 그 순간 굶어 죽어 가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혹 이에 대해 "나만 즐겁고 잘살면 되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적자생존"이니
"경쟁의 시대"니 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잇는 길이라고 주
장하는 이도 있다.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그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인류역사를 돌이켜 보면 즐거운 자와 슬픈 자, 억압하는 자와 고통받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이 큰 집단 치고 살아남은 예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집단이 그 갈등을 못 견디게 되어 파국을 맞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 파멸을 맞게 된다는 것 또한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사회란 그 만큼 복잡하고 서로가 엇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한 부문의 변호
가 그대로 다른 부문에로 연결될 만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타인을 동정해서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발전을 이루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에 공존공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장애우 복지 현실은 어떠한가.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에 집착한 순간적 착시현상으로 인해 이 땅의 장애인들의 소외 받고 천대받으며 인간이하의
삶을 사록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라. 그들은 비장애우와 겨뤄 당당히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장애우란 이유만으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취업의 기회조차 봉쇄되어 매년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외 의료, 사회보장면에서 장애우복지는 다른 분야보다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신체 어느 한 쪽에 이상이 있으면 정신도 장애우이고, 반대로 정신
에 다소 결함이 있으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로 취급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다른
이들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도, 다른 이들처럼 뛰어 놀고 사랑하고 싶은데도 불구하
고, 이방인으로 놀림받으며 냉대를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의 장애가 끊임없는 치료
와 재활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치료와 재활활용에 소홀했었고,
그 대가로 장애를 더욱 심화시켜야 했었다.

이 땅의 400만 장애우들은 빈약한 시설과 척박한 재활풍토, 그리고 사회의 무지와 편곤 속
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 뿌려야 했고, 또 얼마나 깊은 가슴앓이를 해왔을까 그들의
피를 토하는 고통이 그리 심하고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절규가 그리 처절했어도 그들은
항상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존재, 귀찮은 존재였다. 그간 장애우복지는 도덕이나 윤리적 차
원, 사회정의나 복지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 국가안보나 경제발전 같은 성장논리에
항상 우선순위가 밀려나야만 했었다.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힘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
떤 단일화된 조직을 형성할 수도 없었기에, 다수자가 아닌 장애우들의 요구는 번번히 무시
되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들도 국민의 한 구성원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졌으며
또한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양질이 다르
겠으나 그 사회의 최저 문화적 생활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다
울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는 5억 이상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여러 불편을 겪고 있
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금껏 장애우들은 다수의 비장애우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의
틀 속에서 생산력이 낮은 취약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결핍자, 더불어 공통집단을 형성할 수
없는 국외자로 전락하여 소외 받고 멸시받으며 때로는 그 사회에서 추방되기까지 하였다.

장애우들 자신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체념적이고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소극적이
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장애의 발생원인을 볼 때 급격한 생산
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장애와 급속한 사회경제
적 변화에 따른 생활의 복잡화로 인한 정신적 결함 등이 커짐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장애우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라기 보다 사회 및 국가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우복지는 단순한 자선적, 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예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현실의 예산은 보다 많은 양의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상호각축하고 세력간의 힘의 안배에 따라 배분되어지는 것으로 볼
때 장애우들의 정치적, 사회적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또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당위성에 입각해서 선택되어지기보다는 필요성,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체제유지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볼 때 장애우들에 대한 국
가자원의 투입은 산출면에서 볼 때 거의 낭비에 가깝다고 정책결정자들은 생각해 왔었다.
실제에 있어서 장애우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미미하다.

"88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우복지를 수년 앞당겨 발전시켰으나 타분야의 발전속도
에 비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장
애우복지정책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복지국가실현의 전초단계로서 그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우복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론적 무장, 그리고 단결
된 사회적,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 복지는 그저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므로
이를 위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