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장애와 분배 > 대학생 기자단

 며칠전 신문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
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이제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는 것이다.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말단 직원들도
웬만하면 자가용을 굴리고, 문만 나서면 온통 위락시설 투성이어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
지 여흥을 즐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정신적인 면도 부족함 없이 채
울 수가 있다. 외형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럭저럭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우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발전이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우의 해를 맞아 제법 떠들썩하게 구호를 외쳐대고, 장애우 올림픽을 치르면서 복지 차
원(?)에서 조금씩 시혜를 베풀기도 했다. 장애우용 램프도 이곳저곳에 설치하고, 맹인용 신
호등도 마련했다. 사실 그런 시설들이 장애우들에게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국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비교한
다면 말도 꺼내지 못할만큼 미미한 것이다. 60층이 넘는 빌딩이 서고, 우주 공학을 논하는
이때에, 겨우 램프 몇 군데 설치하고 맹인용 신호등 몇 군데 설치하고 만족하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도 안되는 얘기다. 사회발전의 비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장애우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재 장애우는 400만을 헤아리고 있다. 이런 엄청난 수의 장애우를 갖고 있다면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장애우 문제의 핵심은 분배의 불균형에 있다. 국가에서 비장애우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교
육시설을 마련하면서도, 장애우를 위한 교육시설지원은 극히 저조하다. 이는 장애우의 저학
력에서 장애우 교육에 대한 국가 시책의 미흡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직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성인인 경우에는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만 건강한 생활을 영
위할 수가 있다. 장애우의 경우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실업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런데도 국
가에서는 효율적인 시책마련을 못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국가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형평의 원칙을 고수할 때만이 지켜질수 있는 사회적 약속
이다. 그 국가의 정책 핵심 기관이 분배의 평등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러한 약속이 적
절히 지켜지지를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능력별 분배의 원칙에 따라 다소의
불균형은 인정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는 장애우에 대한 분배율이 인정 기준치를 훨씬 밑돌
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해 사회 안에서 거대한 세
력권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배율을 낮추고 있다고 해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애우의 해에 TV에 나와서 장관이 한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장애문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우 문제가 다른 문제 못지 않게 심각하고 시급하다. 400만이라는
장애 인구수를 보더라도 내가 장애우이기 때문에 내린 주관적 판단만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
된다.
 내가 알기로는 공중전화에서 반환되지 않은 돈으로 모은 부당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
른다. 그런 비축금으로 나마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장애문제를 조금씩이나마 해결하려
는 의지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 한 가정이 있다고 보자. 가족중에 한사람이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
을 때,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모든 돈을 내놓으려 한다. 그러나 나중에 필요할 때 쓸거라며
돈을 내놓지 않은 사람은 위급할 때 외면한 탓에 모든 원망의 대상이 된다.
 국가도 확대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엄청난 중병을 앓고 있는데, 국
가의 성장만을 위해 치료를 게을리 한다면 결국엔 건강한 국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
다.
 좀더 건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장애문제를 위해 좀더 예산을 폭넓게 지원해 장애우들
로 하여금 건강한 사람들과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장애우도 헌법에 명시된 존중받을 인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 바르게 인정하고, 그러므로
교육과 생활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원한 정책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
다. 나머지 일들은 모두 장애우 스스로 해결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