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시리즈] 그날의 울림 > 대학생 기자단

1. 사건의 개요
지난 4월 중순 경 "보람의 집" 출신 장애우 약 20여명이 서울 종로 소재 연동교회의 소예배실을 점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장애우고용촉진법의 즉각적인 제정과 시행, 장애우문제 전담 행정기구의 설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우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 및 이에 대한 정부측의 확답을 듣기 위한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는 한 죽음을 불사하고 버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러한 농성사실이 각 신문에 보도되고 이는 곧 뜻이 있는 장애우들이나 장애우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 일으킨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자 보건사회부의 장애우복지 담당자 등은 농성장소에 와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농성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부측에 의하여 입안이 되어있고, 따라서 그와같이 농성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나 실익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농성의 대표자는 그동안 정부당국이 이러한 사태에 당하여 즉흥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의 같은 내용의 무 성의한 답변만을 늘어 놓은 사실에 비추어 위 담당자의 대답을 믿을 수 없으니, 입안된 내용의 기안문서라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그 담당자는 그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답변을 하여, 다시 한번 이땅의 장애우 복지정책 담당자들이 우리 장애우들을 얼마나 유치한 시각을 가지고 만나주는가 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 뒤 4월 16일에는 서울 명동 성당서 서울 경인지역 장애우 문제협의회 주최로 (이 협의체는 그뒤 기구를 확장하여 서울 경인지구 장애우문제 연합회로 개편하고 실질적인 전국 연합회의 조직을 위하여 활동 중에 있다. 대표자 고정환씨) 약 2,000여 명의 지체, 시각, 청각 장애우들 및 장애우 권익에 관심을 가진 자원 봉사자 및 일반 시민 등이 "장애우 권익촉진 범국민 궐기대회"를 갖고, 위 연동교회에서 농성중인 "보람의 집" 출신 장애우들의 단식농성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고, 그간 허구에 가득찬 정부당국의 기만적인 장애우 복지정책을 즉각 철폐할 것, 장애우복지에 관한 정책 입안과정에 장애를 입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 할 것, 사리사욕에 눈이 먼 사이비 어용 복지단체의 즉각 해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전경과 약 3시간여의 대치 끝에 자진 해산한 후, 그 일부의 지지자들은 다시 연동 교회로 자리를 옮겨, 보람의 집 농성자들과 동조농성을 벌인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장애우 권익촉진 범국민 대회" 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장애우들의 심각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나타낸 사실이 있었다.

다시 4월18일에는 8명의 "뜻있는 장애우" 들이 서울 삼육재활원 물리치료실을 점거한 후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우복지정책 폐지, 장애우들을 억압하는 각종 악법의 폐지, 장애우 고용촉진법의 즉각적인 제정 및 시행, 장애우 복지에 관한 정책입안 과정에의 장애 당사자들의 참여, 및 어용복지단체의 비리폭로 및 해체를 요구하면서 무간 삭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급기야는 2주만에 4명이 탈진상태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 할 수 밖에 없는 정도로 강하게 그들의 입장을 주장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8명의 장애우들의 생존권적 차원의 주장에 동조시위를 벌인 연 인원만하더라도 약 2,000 명에 이르며, 이들이 농성을 하는 자리에는 정립회관의 황연대관장, 지장연의 장기철회장, 재활협회의 담당자들이 이들을 독려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2. 이러한 사태의 의미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태의 진정한 의미는, 비단 장애우복지와 관련된 특정 부처나 몇몇 비리에 가득찬 복지법인이나, 그동안 장애우들에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진 짓을 자행한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장애우들의 단순한 도전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간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모든 국민, 정부기관, 종교기관, 언론기관, 복지기관 등 실로 전 국민과 이 나라 국가를 향한 "하소연"이자 "몸부림"이며, "생존의 확인"이고 궁극적으로 장애우들의 "인간성 회복"내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엄숙한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참다운 시각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신이 아닌 이상,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생활환경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다만 그중 일부의 사람들이 그 위험을 현실적으로 담당,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라도 장애우들에 대하여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는 그러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말로 문화발전에 역행하는 그리고 인류화해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투쟁의 출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3. 본 연구소의 입장
지금 이 나라는 민주발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전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발전적 변화는, 우리 장애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희망과 꿈을 가지게 하고 있다.
장애우들이 장애를 입었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우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고용의 기회를,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무자비하게 박탈하여도 그저 아무말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시기는 분명하게 지나고 있다. 선진국가, 복지국가,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400만 장애우들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만 치부하여 못 본 채 지나가고, 장애우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에는 전혀 관계도 없는 전시용 행사만을 잔뜩 개최한다면 이는 또한 명백한 오산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소는 장애우들의 위와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들의 입장에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음을 직시하고, 그러한 "용기있는 장애우"들의 인식과 본 연구소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의 움직임을 혹시, 다른 시각에서 매도하는 경우나 되지도 않는 엉터리 이론을 동원하고 타당성 없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희석시키려는 어떠한 반대 움직임에 대하여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이며, 나아가 그러한 인식투쟁을 위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장애우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우들의 요구 조건들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또한 그 이론을 즉각 제시할 수 없는 본 연구소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장애우들의 자생적인 권리회복 움직임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더욱 연구하고 분발할 것임을 다짐한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정부 당국은 위와같은 장애우들의 외침을 눈여겨 살피고 귀담아 들어 이 나라 인구의 10%에 달하는 그들의 뿌리깊은 소외와 아픔을 어루만져야 할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애우 당사자가 참여하는 입법, 정책입안과 적정한 예산의 확보 등 진정으로 장애우의 전반적인 인권이 고양될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위 각 농성이나 대회의 성명서의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게재, 삼육재활원, 연동교회 성명-

성명서
「장애인에게 가해진 사회의 모든 비인간적 처사와 행정당국의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맹성을 촉구한다.」

온 인류가 갈망하는 사회의 모든 불평등에서 오는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어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모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인간을 기능적, 육체적으로만 평가하여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장한 사회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땅에는 능률위주의 물질만능적 가치적으로 인해 소외받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다구나 장애인들의 소외는 다른 계층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학교 입학거부사건, 강서재활원사건, 청량리 신망애교회사건, 재활협회의 운동선수 구타사건 뿐만아니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진 갖가지 억압 및 차별사례 그리고 최근의 연동교회 내에서의 단식농성사건, 시각장애자복지회의 부정사건 등을 보더라도 이땅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매우 처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80%이상이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 장애인의 90%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저급한 직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국 장애인들은 빈민계층,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되고 교육, 의료, 재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오는 정신적 소외감으로 인하여 2중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담당자들의 전시행정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교육, 자격취득, 취업, 일반사회활동 등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제악법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고귀한 인권이 무참하게 말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들에 대하여 단순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 속에 안주하고 있는 기성 재활단체 및 장애인복지기관들의 뼈를 깎는 참회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언론은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아픔을 외면한 채 몇몇 입지전적인 인물의 선전이나 정부의 전시행정을 선전해 주는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400만 장애인들의 진정한 복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재활을 위하여 이 땅 모든이의 인식을 이끌어 가고 정부당국의 그릇됨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나라의 장애복지와 관련된 입법, 행정 정책입안자들은 그간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직무유기를 냉철히 반성하고, 시대 착오적인 차별법규를 조속히 철폐하고, 정책입안에 장애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선진 각국의 복지 정책과 발 맞추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당장에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기만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 시행하라!
- 장애인 등록제를 즉각 시행하라!
- 노동력을 상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생계와 의료혜택을 보장하라!
- 장애자를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사회사업가를 추방하라!
- 어용복지단체는 각성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이 선행되지 않는 장애인 올림픽은 거부한다!

서울·경기지역 장애인 단체 협의회
이넌쟁애인문제연구소, 장애인 문화연구회, 한국지체장애인 연합밀알들, 장애인 복지향상 연구회, 서울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 보람선교회, 장애인 복지회 한솔회, 동국대 장애인문제 연구회, 숭실대 장애인 봉사회, 서울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정립단, 서울·경기지역 장애인문제 연구회, 성루 뇌성마비 청년연합, 산업재해 노동자 연맹

※부산 장애자 연합회 산하
양지동문회, 부산 지체장애자 복지회, 한울장애자 자활센타, 한울 동문회, 부산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디딤돌, 부산 디딤돌 OB청애회, 청우회, 자산재활원, 신도재활원, 사단법인 한국맹인 복지 협회 부산지회, 사단법인 대한 안마사협회 부산지회, 사단법인 대한역리학회 부산지회, 카톨릭맹인선교회 부산지회, 서울맹학교 재부동창회, 한국맹인침사협회 부산지회, 부산 맹학교 동창회, 사슴회 부산 본회

장애자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Ⅰ.
해방후 43년 우리의 현대사는 단 한번도 민중의 주체가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다. 쿠데타와 정치폭력으로 정권을 강탈한 독재자는 권력을 사유화 하였고 밑으로부터의 지지기반이 없는 파쇼체제는 정·경연합이라는 형태로 자기파벌의 확대 강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모순속에서 몇 안되는 매판자본가들의 주머니 안으로 기층민중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댓가가 부어졌고, 마침내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자 문제로 나타난 인간소외 현상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장애자 소외는 다른 소외계층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해결책이 부재인 상태이다. 따라서 그 해결고리는 아직 요원한 시점에 있다. 하겠다.
이 땅에는 300만이상의 장애자가 신음하고 있다.(장애자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보사부에서 말하는 100만 장애자는 전 국민의 3% 내외로, 다른 나라의 8∼10% 출현률을 적용시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이다.)

경제활동 장애자의 60%가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자 중 90% 이상이 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조건하에서 빈민계층,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윤리인 자본주의하의 독점재벌과 이를 지원하는 정권이 야합한 결과물인 것이다.
노동의 가치응 개별적으로 창출하는 잉여가치의 양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노동은 사회성을 본질로 하여야 하며 그 가치는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 결정되어 공동체적 삶의 구현을 의미하여야 한다. 여기에 장애자의 생존적 장으로서의 진출에 당위가 있는 것이며 사회는 그 당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땅의 장애자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은 직업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 재활, 공공시설 등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시설의 낙후와 제도의 불합리를 보이고 있다.
직업 재활적 측면에서 보자면 대상자 20만 이상 장애자 가운데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35개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1,967명에 불과한 상태이고 이들의 직업훈련의 프로그램도 전 근대적 기능부분(도장, 인쇄, 전자 등)에 한정되어 다양한 직종을 원하는 장애자들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육재활적 측면은 어떠한가.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은 현재 사립 64개, 공립 24개, 극립 2개, 총 90개 특수학교에 15,74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장애자의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각, 청각, 정신장애자 등을 놓고 각각의 교육적 효율성에 대해 논란이
    Ⅱ.
300만 장애자는 더 이상 굴종과 침묵의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대학 입시에서의 장애자 탈락 현상은 교육의 이념을 망각한 현 교육 행적의 잘못인 것이고, 또한 단서 조항이 붙은 교육법을 방치하는 행정당국의 잘못인 것이다.
의료 재활적 측면은 장애자의 삶의 의욕을 배가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선진국가에서는 장애자의 심리적 재활과 함께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는 6개 대학병원, 1개 종합병원, 5개 재활원만이 장애자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장애자 의료 혜택을 위한 시설은 부유층 장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대부분의 기층 장애자들은 평생 의료적 재활의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접해있는 우리 장애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행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장애자 복지 전담 행정부서 신설
둘째, 장애자 등록제 조기 실시 (88년 9월 말까지 완결)
셋째, 장애자 복지법의 전면개정 (88년 상반기 내)
넷째, 절대빈곤 장애자에 대한 생활보호, 장애자 의료혜택, 장애자에 의한 시설단체 운영 유도, 장애자 보장구 (자동차 포함)구입에 세제혜택, 장애자 자립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고학력 장애자 취업보장.

구렁텅이에서 역사의 방관자로 있을 수 만은 없다. 우리는 장애자운동의 한계를 뼈를 깍는 아픔으로 극복하여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편승한 한 주체로서 우리 스스로 뿐만 아니라 인간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엄숙히 투쟁대열에 설 것을 선언한다.
단순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또는 빈곤과 무지의 주인공으로서가 아닌 길들어진 노예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스스로 서서, 보편적 인가 평등이라는 지극히 이루어 내기 힘든 획득물을 이 척박한 한반도에 한아름 으로 꽃피워 낼 것이다. 우리 3천여 전 장애자 대학생들은 이러한 역사적 소명과 순리를 거역할 수 없기에 한 걸음 큰 발자욱을 내딛는다.
한편, 시혜와 동정으로 관념적 소아병폐에 안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권력에 마취되어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 땅 장애자 민중들의 현 좌표가 어떠한가를 직시하여 연구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은 소수 몇몇 인물의 왜곡된 장애자 복지 방향만을 전해주고 정부 정책을 선전하는 앵무새 목소리를 거세하여 이 땅 300만 장애자들의 현실을 냉철하게 사회에 고발 할 수 있는 기능체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자 복지 실현의 그날을 위한 어우러짐에 정당, 정파를 초월하는 전 민족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고 무지와 빈곤에 안주 시키려는 그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역사 앞에서 준엄한 심판이 가해질 것을 선언되고 있지만, 최소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바이다.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회

장애자 정책에 관한 건의문
먼저 민주화를 위한 귀 당의 헌신적인 노력과 엄청난 인내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애자들도 300만 (그 가족 1,500만)이 넘는 국민이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 무관심 때문에 육체적 장애 이외에도 법적, 제도적 장애, 심리적 장애 그리고 그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도 겪어 왔습니다. 실제로 전체 장애자 중 직업을 가진 자가 2∼3%에 불과하여 재활 및 교육시설은 물론 장애자 편의 시설 등도 절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올림픽에 의한 전시적이며 꼭두각시 같은 장애자 복지를 거부하고 민주화 없는 복지사회도 거부하며 실천 없는 말 만의 공약도 거부합니다.
진실로 장애자에 의한 장애자 복지와 장애자의 완전참여, 완전평등을 위하여 우리 장애자와 그 가족 1,500만명은 굳게 당결할 것이며, 귀 당의 참다운 장애자 인식과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장애자 정책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 사항)
1. 장애자 만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및 심의 기구를 중앙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각 시도에는 그 지부로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2. 27개 항에 달하는 장애자에 대한 악법을 철폐할 것을 촉구 합니다.
3.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자 복지기관이 기관장을 각 해당 장애자로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각 장애자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 합니다.
5. 장애자에 대한 연금과 세제 혜택을 제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 합니다.
1987년 11월 18일
(가청) 부산장애자 연합회
회장 정화원

호소문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께 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장애자들은 보통사람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 삼가 엎드려 울며 피맺힌 호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보통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국민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6공화국이 출범하자마자 우리 국민 모두가 노 대통령을 더욱 믿고, 사랑하는 까닭은 보통사람 우리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도 보통사람이 되고, 아무리 천하고 가난한 사람도 보통사람이 되어 우리 육천만 한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랑스런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노 대통령!
저는 열한살 때 6.25의 전란으로 인하여 왼 팔을 잃고 전신 30여 군데의 심한 상처로 자식마저 낳을 수 없는 올해 마흔 여덟살의 장애자입니다.
세상에는 끔찍하고 슬픈 일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철부지 어린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한 팔을 잃은 장애자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끔찍한 일도 없을 것이며 그 어린 것이 평생을 "외팔이 병신" 이라는 놀림과 천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슬픈일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와 같이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학 문명과 복잡한 산업사회는 하루에도 수백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장애자로 만들고 있음을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장애의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자를 마치 천형을 받은 무능력자로 멸시와 외면을 당하고 있어 장애자들에게 장애를 당한 아픔과 슬픔보다도 더욱 큰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6년 전 국민소득이 일백불도 아니 되었던 가난한 나라, 게다가 세계대전 보다도 더욱 처절했던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려졌던 장애자들은, 국민소득 삼천불이 되어가는 중진국, 세계올림픽을 개최하련ㄴ 이 자랑스러운 88년에도 장애자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버려져 있으니 이것이 곧 국가의 수치요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를 당한 것도 아프로 서러운데 오늘도 우리 장애자들은 수모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며 껌이나 볼펜을 팔아야 하고 복잡한 시장바닥을 벅벅 기면서라도 수레를 밀며 수세미나 고무장갑을 팔아야 되며 아니면 어느 길 모퉁이나 육교와 지하철 계단 위에서 동전을 구걸하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참담한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 대통령!
저는 얼마 전 파고다 공원 앞에서 많은 장애자들이 모여 데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곳엘 가 보았더니 그들은 장애자는 장애자였는데 저와 같은 장애자가 아니고 특별한 장애자였습니다.
그들은 연금을 인상해 줄 것과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 그분들의 처지를 어렴풋이 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를 입은 상이 군인들은 매달 이십만원이 넘는 연금을 지급 받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취업을 보장받으며, 무주택자 에게는 주택을 마련해 주고, 자녀에게는 최고 학부까지 교육비를 면제하여 주며, 대중교통을 무임승차하며,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받고, 의료혜택은 물론 보행이 불편한 장애자들에게는 승용차 구입시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면세해 주는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외면과 냉대를 받고 있는 우리 보통장애자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노 대통령!
나라를 지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장애를 당한 상이 군경들에게 특별한 대우와 보훈을 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요, 국민 모두가 베풀어야 하는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같은 보통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호에 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히 상이 군경과 비슷한 처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장애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만이라도 보호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노 대통령!
오늘 저와 장애자들은 삼가 엎드려 울며 대통령께 피 맺힌 다섯가지의 호소를 드립니다.

첫째 : 지난 81년 6월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폐지하고 심신장애자 정책 기본 법안에 신체장애자 복지법, 정신박약아 복지법, 장애자고용 촉진법, 등을 장애자와 장애자 부모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우리 현실에 맞는 법으로 재 제정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둘째 : 장애자가 세대주인 무주택 가구에 임대주택이나 서민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혜택과 노동력을 상실한 중장애자들에게 생계보조와 의료혜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셋째 : 전신마비, 중장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자 전용 보호시설을 설립하여 주시고 장애자에게는 대학까지, 장애자 자녀에게는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면제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넷째 : 보행이 불편한 장애자들에게 대중 교통을 무임승차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용차 구입시 공과금과 면세의 혜택을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다섯째 : 장애자들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 돕고, 협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장애자 복지 공장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오늘날고 같이 고도로 분업화 된 산업사회에서는 장애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잘 보완하여 준다면 건강한 사람 못지 않은 노동력과 능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 대통령!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장애자 직업훈련소가 있으나 장애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장애자복지 공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자를 돕는다는 미명 하에 장애자를 고용하고 있지마는 대부분 장애자들의 노동력만을 착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애자를 위한다면서 그럴듯한 장애자 기구를 만들어 장애자를 이용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애자들 중에는 훌륭한 학식과 경륜을 가진 분들도 많아 국가의 지원만 있다면 불타는 사명감으로 훌륭한 장애자 복지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노 대통령!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장애자들 대부분이 한가지씩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장애자들에게 가장 적성에 맞고, 노동집약적인 장신구(악세사리) 제조에는 많은 장애자들이 생산에서 수출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어 우리나라 장신구 수출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뜻을 같이 하는 장애자들과 "보람의 집"을 설립하여 장신구 제조를 시작하였던 바 우리 장애자들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 대통령!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장애자 일백명이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규모의 장신구 공장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자들에 의하여, 장애자들의 힘으로, 장애자 복지 공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실질적이며 항구적인 장애자 복지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년을 방치해 왔던 일백만이 넘는 장애자들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감히 어떻게 호소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 대통령!
건국이후 우리 장애자들은 아프면 참고, 없으면 굶고, 슬프면 울다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면 슬픈 유서만을 남기고 떠나가 버리는 가련하고 착하기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 한 살 어린 나이에 장애를 당하여 장애자로 형극의 삶을 살아온 지 어언 삼십칠년 이제 초노의 문전에서 저는 제 목숨을 내 걸고 장애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장애자들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들에게도 일할 기회와 터전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와 뜻을 같이하는 이십 여명의 장애자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단식을 시작하면서 보통사람 우리 노태우 대통령의 선처만을 앙망할 뿐입니다.
1988년 3월 28일
장애자의 보금자리
"보람의 집" (☎488-9247)에서
송인학
장애자 외 명 올림

<15일 간의 단식·삭발투쟁을 끝내고 나서>

우리 6인이 죽음을 각오한 단식·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동정어린 베풀어주는 식의 시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4월 17일부터 계속되어 온 삼육재활원 내의 우리의 단식, 삭발 농성을 지지해 준 400만 장애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경과를 정리, 보고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투쟁의 길을 택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단식 3일째 되던 4월19일 보사부 재활과장과 20일 보사부 사회국장이 다녀 갔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는 그들의 작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장애인 복지를 실천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나 실질적인 문제를 거의 모르고 있었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조차 의심스러웠다. 그 보다 더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은 그러한 무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알고자 하는 노력이나 아픔을 같이 느끼려는 성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의 한 동지가 절망한 나머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 위급한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실려 갈 수 밖에 없었으며,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임하기로 결심하였다.
인류가 창조해 낸 가장 아름다운 이념중에 하나인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 즉 인간주의를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복지국가의 실현이고, 이 복지의 기본은 바로 장애인 복지라 할때, 아직 정확한 장애인 인구의 통계도 모르는 정부는 그 동안 복지국의 건설이라는 미명 하에 갖가지 기만적인 행정과 정책으로 400만 장애인을 우롱하여 왔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전체 장애인의 0.26%에 불과한 10,500명의 시설 장애인에게 150억원 이상의 소멸성 예산을 투입하고 158,000여명의 보훈대상자(이중 상이군경은 42,982명) 에게는 무려 1,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대다수 재가 장애인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소득이 3,000$을 육박하는 현실속에서 장애인 복지의 구태의연한 답습을 갖가지 허위적인 이유를 내세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시키려는 정부의 속셈에 우리 400만 전 장애인은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400만 전 장애인을 더욱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 존재해야 할 복지단체의 작태이다. 장애인의 근본문제 해결이나 인권회복,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시설자체의 존립이나 사이비 사회 사업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존속되고 있다.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악이용하여 뚜렷한 복지철학도 없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 챙기려는 이른바 복지상인, 복지귀족을 우리 전 장애인은 결코 용서 할 수 없으며 이들을 몰아 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 6인이 죽음을 각오한 단식,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동정어린 베풀어 주는 식의 시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빼앗겼던 천부인권의 권리를 장애인 스스로 당당히 찾으려는 인권, 민권운동의 차원에서 기층 빈민계층이나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한 400만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와 권익증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00만 전 장애인의 함성을 정부가 귀 기울려 장애인의 인권을 돌려주고 기만적이고 피상적인 확답이 아니라 온 국민앞에 확실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주장을 겸손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관철 될 때까지 지켜보며 투쟁할 것이다.
1 .정부는 장애자 고용 촉진법을 올해 안에 입법 제정하여 89년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86년도 8월 8일자 서울신문에 86년도 입법, 제정 87년도 시행한다는 발표와 똑같은 내용이다. 정부는 발표만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구체적 시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한 납득 할 만한 해명과 구체적 대안을 문서화  하여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2. 장애자 등록제 전면 실시를 11월부터 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3. 장애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자 제약법을 하루 속히 정리하여 발표 할 것을 요구한다.
4. 생계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자와 생활보호 대상 장애자의 생계대책 보장과 의료보험 혜택, 교육비의 전액 무료화 등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5. 6월말까지 대통령 직속의 장애자 복지대책 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6. 위의 요구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관개 부처 장관과, 언론매체, 각 장애별 대표들과의 대담 형식의 공청회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88년 5월 1일
-김규성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