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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_독일 고령장애인의 주거형태-돌봄에서 지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독일의 고령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75%에 이르고 있고, 65세 이상의 장애인 또한 전체 장애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된 장애인보다 노인성 장애인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즉 장애를 가질 가능성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독일에서는 고령장애인에 적합한 주거형태의 마련, 돌봄과 관리가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주거형태는 삶의 질과 사회참여를 위한 의미뿐 아니라 돌봄욕구에 있어서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큰 의미를 가진다.

고령에 적합한 주거형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양로원(Altenheim 가구가 비치된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돌봄을 받는 일반적인 노인거주시설)이나 요양원(Pflegeheim 중증의 만성질병을 가진 고령인 또는 중증의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기관)이 있다. 그와 함께 아래와 같은 다양한 대안적인 주거형태가 독일 전역에서 도입돼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노령공동생활가정(Alters-Wohngemeinschaft)은 한 가구 안에서 각자 사적공간을 가지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한다. 그래서 청소와 관리 등의 영역에서의 다양한 일들은 각자 스스로하기도 하고 동시에 함께 처리하기도 한다.

공동주거프로젝트(Gemeinschaftliche Wohnprojekte)는 거주시설에 대한 대안적인 주거형태로 하나의 가구뿐 아니라 다가구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거형태의 주요원리는 여러 세대를 초월한 또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 친구 또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이 이웃의 아이들을 돌보며 학교에서 데리고 오며 이웃의 남자는 노인에게 무거운 짐을 옮겨준다. 그리고 TV를 공동공간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거나 야외정원에서 그릴을 한다.

집약적 주택단지(Kompakte Überbauungen)는 독립욕구와 함께 동시에 24시간 돌봄을 결합시키는 형태이다. 다양한 돌봄인력이 거주자들에게 고유의 거주지에서 개인적이고 최적의 생활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모든 거주자들은 레스토랑, 여행, 의사방문, 심리치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형태는 모든 고령인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거주와 사회적 관계형성과 높은 안전성 및 돌봄욕구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기에 이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주거형태와 함께 다양한 대안주거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고령장애인에게 ‘돌봄’이 중요한 주제였다면 현재는 장애인의 충분한 자기결정을 포함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대안주거형태는 ‘소규모 형태의 주거공간’, ‘자기결정에 바탕을 둔 지원’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생활환경’을 공통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독일 고령장애인의 주거정책에서 고령장애인의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보장하는 것과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흐름에 속한다. 또한 고령장애인 돌봄정책에 있어서도 법적인 틀의 변화와 함께 사회구조적인 변화도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