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산시 장애인 정책 분석 > 이슈광장

[표-2] 서울·부산 시장 장애인 공약 분석 틀

 

두 시장이 제시한 장애인 관련 공약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분석해 보면, 오세훈, 박형준 시장 모두 특정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른 선별적 지원보다는 전체 장애임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다. 오세훈 시장의 이동권 보장 공약 7개 중 5개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정 장애 유형을 위한 공약은 1개에 불과하다. 이는 복지정책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약자들에게 동등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역할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공약 중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약이 적다는 것과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1개뿐이라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제공되는 급여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애인 연금과 같이 현금 지급방식과 일정 액수를 할인해 주는 감면방식이 있다.

이번 공약들은 구체적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약의 내용과 그동안 지원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현금 지급처럼 직접적인 형태보다는 감면 혹은 지원금 지급 같은 간접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달체계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로 공적 전달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보장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 일부 공약들은 시행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전달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약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인데, 대부분 지자체 자체 예산이다. 일부 공약들은 장애인에게 자부담을 부여해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정권 심판과 보궐 선거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인지 공약과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장애인 공약도 후보자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그 내용도 다른 선거와 비교했을 때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약의 수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 의지이다. 1년 남짓 임기 동안 얼마나 공약을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서울시,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장애인 공약과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기존의 서울,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들과 서울, 부산시장의 공약과의 연계성은 떨어진다. 공약을 마련할 때 기존 정책들과의 조화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략을 보면 기존 정책들과의 연계성이 보이질 않는다.

둘째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책적 비전이나 차별성이 부족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표한 공약에는 자신들만의 차별성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비전의 부재는 해당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