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반드시 당사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 이슈광장

아무리 국회의원이나 법과 정책의 전문가라고 해도, 만들려고 하는 법이나 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가보다 더욱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당사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다면 그 누구보다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법안 토론회에 참여한 4명의 시청각장애인이 토론한 내용과, 이를 통해 모은 의견이 전국 각지 어딘가에 있을 대한민국 시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모두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안 토론회에 참여한 4명의 시청각장애인만 해도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과 통역을 받는 방법이 다 다른데, 다른 시청각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통역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기자가 만나본 시청각장애인 중에는 언어나 근접수어·촉수어로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이 시청각장애인의 의사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더라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결코 누구도 배제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4명의 시청각장애인이 법안 토론회에 참여했지만,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법을 공부하며 단순히 지원이 아닌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됐다. 시청각장애인으로서 ‘당사자성’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고, 본인이 가진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시청각장애인으로서의 장애 정체성과 자부심도 느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안 토론회에 참여한 시청각장애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법안 토론회를 준비하거나 시청각장애인에게 통역을 해주면서, 이렇게 시청각장애인과 직접 함께 해 봐야 어떤 게 어렵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4명의 시청각장애인이 참여했음에도 한 명의 당사자가 발언을 하면, 그것을 통역하고 다음 발언으로 이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 그건 직접 현장에 참여해보지 않고서는 짐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기자가 2016년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지원교육’이라는 주제로 미국에 단기 연수를 갔을 때, 현지에서 만났던 시청각장애인 전문가가 사용했던 용어가 있다. ‘DeafBlind time’이다. 미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Deaf-Blind’라고 하나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통역 등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래서 시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하거나 통역을 위해 노트북을 세팅하고 키보드를 연결하며 통역사의 자리를 배치하는, 심지어는 해당 장소에 오기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해 미국에서는 ‘DeafBlind time’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안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도 당사자들과 함께하면서 ‘시청각장애인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