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충분히 담겨져 있는가? > 이슈광장

법안 중 개정 보완이 요구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장애인의 탈시설에 있어서 전달체계와 함께 중요한 요소인 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점이다. 장애인이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탈시설의 의미이기에,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이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또한,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로부터의 독립의 의미를 넘어서 장애인의 삶의 공간과 영역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바뀌어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장애인과 지역구성원과의 라포(rapport)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나 탈시설의 절차 등에 구체화 된 내용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탈시설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정신요양시설이 포함함에도 정신건강 및 보건, 정신건강 복지에 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하나의 예로 정신장애인이 탈시설 이후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필요한 지원과 탈시설 절차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셋째로, 탈시설 중개기관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조사 기능은 기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맡기고 탈시설 중개기관은 탈시설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체성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제5조에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자기결정권 및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선언적인 규정을 포함하면서도 실제로 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의 방법이나 절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사항들이 없기에 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우리가 탈시설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소외되는 장애영역은 없어야 하며 장애당사자의 자기 의사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해 단체에 의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단체는 장애당사자가 올바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지지 역할을 할 뿐 최종적 선택권자는 장애당사자라는 사실이다.

탈시설은 보호가 아닌 자립과 인권으로서의 장애당사자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과 단체, 우리 모두가 장애인 인권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