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의 대안 모색 > 이슈광장

혹자는 장애인전달체계에 정신장애인이 포괄되지 못하더라도 정신건강전달체계에서 당사자의 복지 욕구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난 몇 년간 복지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을 미루어보면, 정신건강전달체계에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정신건강전달체계에는 의료적 패러다임이 팽배해 있다. 가장 큰 예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90 ~ 95%가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의 절대 다수가 정신과 전문의다. 지역정신건강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구성원 및 구조가 전적으로 의료체계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건강전달체계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궁리하기보다 정신장애를 생물학적 질환으로 간주하고 증상을 어떻게 감소시킬지에 몰두하는 의료적 관점만 지닌다. 그렇다보니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 의무는 지속적으로 외면되어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정신건강전달체계에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장애인정책국 산하에는 장애인정책과를 비롯하여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와 같이 장애인의 복지, 자립,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부처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정책과 산하에는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중 그 어느 부처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만을 전담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전달체계와 매우 대조적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복지 조항들만 나열되어 있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손발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