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불씨이슈] 2017년을 마무리하며 > 이슈광장

2017년을 마무리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2017년 한 해 동안 D&I(Disability & Issue)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별도의 원고료도 없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원고를 작성해 주신 정책위원분들(김용진 박사, 남세현 교수, 남용현 박사, 이복실 박사, 이동석 박사, 장영재 변호사)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가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신 “함께 걸음”의 조은지 팀장님, 정혜란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D&I는 기획이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을 설정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고, 독일, 미국, 영국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정 방향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관련 전문가 분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이후에는 구체적인 개정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세 달에 걸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제 확정했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2002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차별금지법안’이라는 첫발을 내 디뎠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발씩 천천히 가고자 세상에 개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이슈를 매달 소개했습니다. 주로 미국, 영국, 독일의 소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연방참여법｣의 제정과 시행”, “참정권”, “ 독일 ｢사회법전 9권｣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건강권 확보관련 스포츠를 위한 통합지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도출되었습니다. 미국 사례로는 “미국 연방대법원 8:0 만장일치로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대”, “장애인과 공유경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영국 사례로는 “허울 좋은 지역사회중심의 영국 정신건강서비스(MHS)”, “영국 STOMP운동”이 소개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 또는 미래의 우리 사회에서 논의될 이슈들을 토론했다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미국, 영국에 한정된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또 위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불씨이슈를 통해 다양한 이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지만, 특히 “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형량 반값 할인 과연 타당한가?”는 장애인에 대한 처벌도 할인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대우의 의미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 사회에서 불씨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됩니다. 특히 해외사례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다보니 해외이슈와 약간 중복되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D&I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획이슈로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또 해외이슈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한계이기는 하지만,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내년에도 이들 세 나라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의 이슈들을 더 많이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씨이슈는 조금 더 이 사회에 불씨를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필요하면 장애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겠습니다. 작은 불씨를 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D&I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황금 개띠의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D&I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가감 없는 비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