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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이슈 - 우리에게 잊혀진 장애인은 없는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2016년 11월 9일 독일연방의회는 ‘인정과 지원’ 재단의 설립을 통과시켰다. 2017년부터 활동하는 이 재단은 ‘1949년~1975년 기간 서독의 장애인시설이나 정신병원 시설’과 ‘1949년~1990년 사이의 동독의 장애인시설이나 정신병원 시설’에서 생활했던 아동과 청소년들 중 그곳에서 질병과 후유증을 가져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원래 독일에서는 2012년부터 ‘1949년~1975년 사이의 서독의 시설거주인’과 ‘1949년~1990년 사이의 동독의 시설거주인’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지만 거기에는 장애인시설이나 정신병원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연방정부대의원’과 장애인 단체들이 여러 해 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이번에 드디어 통과된 것이다.

‘인정과 지원’ 재단은 연방노동사회청 산하에 설치돼 연방, 각 주, 그리고 교회들이 참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의 활동기간을 가진다. 또한 2017년부터 각 주에 상담기관이 설립돼 288백만 유로의 모금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개별적이고 공식적인 인정과 피해자등록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간다. 그 외에도 그 당시의 상황과 경험에 대한 학문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재단이 담당한다. 물질적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피해당사자들에게 총액으로 9,000유로 안에서 현금 지급하는 것과 그 당시 시설에서 노동활동을 했지만 사회보험을 납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총 5,000유로까지의 연금대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의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우리에게 잊혀진 장애인은 없는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그리고 오랜 독재정권 등 수많은 역사적 시기의 현장에서 개인의 삶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시설과 정신병동에 강제로 보내져 그곳에서 수많은 학대와 인권침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지난 기억들의 고통과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일제강점기 때 병원과 시설에서 생활했던 아동과 청소년들, 소록도의 한센인들에 대한 격리,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립 희망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센인 소송에서 정부는 소멸시효를 들어 그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려 하고 일제강점기 때의 시설이나 부산 형제복지원사건의 경우 아직도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나 그곳에서 죽어간 장애인들은 우리에게 잊혀진 장애인이 되고 있다.

독일의 ‘인정과 지원’ 재단의 설립을 보면서 피해자들의 범위를 1949년까지 적용하는 것과 또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기록하고 담아내려는 노력이, 아직도 잊혀져 가는 장애인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 뿐 아니라 연방장애인대의원인 Verena Bentele씨가 ‘인정과 지원’ 재단의 의미에 관한 인터뷰 내용은 모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과 정보접근권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시기에 장애인 시설과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부당한 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그 피해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렸다. (...) 다른 펀드와는 달리 장벽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모든 당사자에게 이러한 보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무장애 정보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역사적 시기의 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독일 정부처럼, 우리 또한 역사적 시기에 시설과 대규모 병동에서 고통을 겪은 수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삶이 가치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