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 인정하나요?"⋯국정감사 서 이어진 정신건강의료체계 질의
양재웅 원장, 신석철 대표 등 참고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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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왼쪽), 서미화 의원(오른쪽) ⓒNATV국회방송
지난 10월 23일 열린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리·강박을 비롯해 정신건강의료체계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천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원장에게 지난 5월 발생한 더블유진병원 내 격리·강박 사망 사건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물었다.
지난 5월 발생한 사건 고인의 사인은 소화기질환인 ‘급성가성장폐색’이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소화기관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은 유족에게 기저귀를 사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고인이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더블유진병원은 소화기내과의에게 진료를 보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 의원은 양 원장에게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는가?”라며 질문했고 양 원장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하며 과실을 부인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당직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당일 주치의가 통화로 강박을 지시했다는 의원실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당직의가 환자 사망 당일 병원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 등 질문을 이었지만, 양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일관하며 답변을 피했다.
양 원장은 질의 마지막 “병원을 믿고 입원했을 텐데 안전하게 회복 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답해 사건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신장애 격리·강박 실태조사 조사 명단에 정신장애 당사자를 포함해 실시하고 이후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김윤 의원(오른쪽) ⓒ국회방송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후진적인 정신과 진료 체계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에도 근본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발병 초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대학·종합병원의 병상 부족, 지역사회 정신재활 서비스의 부족도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이유가 될 것”이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견해를 물었다.
신석철 대표는 “지난 더블유진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을 때 소재지인 부천시 보건소장과도 면담을 해보았으나 이를 처벌할 조항이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없었다. 최근 서미화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폐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 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 체계만큼이나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체계들이 중요하다. 의료 수가만 높이는 것이 아닌 지역 서비스의 양·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마지막으로 “격리·강박에 대한 수가를 폐지하고 비강압적 치료에 대한 수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조규홍 장관에게 요청하였다.
△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NATV국회방송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정신질환에 관한 부분은 치료 난이도도 높고 자원 투입이 많아 그동안의 정책 순위에서 뒤처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치료, 재활, 예방까지의 연계가 빠르고 신속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관인증에 관하여 “중간 현장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정신의료기관밖에 없다. 평가 및 인증 사후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도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인증 주기 중간 시기에 모니터링을 하여 인증 취소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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