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답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규모 삭발 투쟁 시작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삭발 투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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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자립과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 투쟁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동은 2025년 발달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부모들의 외침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모연대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현실이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적 부재에서 비롯된 ‘인권 재난’이라고 표현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자립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지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2024년 발달장애인 예산 국회 요구안’을 통해 ▲ 발달장애인이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 본사업의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117억 원)할 것, ▲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을 370억 원 증액할 것, ▲ 자기주도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복지 일자리 참여 인원을 21,000명으로 늘리고, 예산을 58억 원 증액하는 방안, ▲ 중증중복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개별 지원과 그룹형 낮 시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산을 178억 원 증액할 것,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장애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20,000명을 증원할 것, ▲특수학교와 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담교사 1,000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 '2025년 발달장애인인 예산 국회 요구안' 발췌

또 다시 머리카락을 밀고 아스팔트 위에 선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의미있는 삶을 보장하라! 국회와 정부는 답하라!

결의대회에서 부모연대는 이번 투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를 지원하는 체계적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가족의 독박 돌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 반영과 정책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